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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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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7/26- 09:20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 물 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 배경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물 관리에 대해 나설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꾸준히 국토를 유린한 세력 아닌가. 4대강 사업이 가뭄도 홍수도 해결 못 하고, 수질 오염과 녹조만 확산해온 것은 온 국민이 목도하는 바다. 파렴치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발목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은 물 관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깨진 최악의 결과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 한줄기, 국토에 남은 한 자락이라도 더 파헤쳐보려는 속셈을 제발 거두길 바란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발목 잡는 모습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

 

물 관리 일원화는 이수와 치수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물 관리를 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에 전 국민의 지지와 염원이 담긴 조치임에 틀림없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방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과오를 4대강 깊은 물속에 숨기려 들지 말고,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기대가 담긴 통합물관리의 당당한 흐름에 속히 합류하길 촉구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갈 것이다.

 

2017724

한강유역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사)태백생명의숲국민운동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횡성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여강길 (사)춘천생명의숲 한강생명포럼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한강사랑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한강하구교사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녹색미래 안양천네트워크 도림천완전복원추진위원회 왕숙천사람들 푸르네사람들(불광천) 숲여울기후환경넷 송파그린시니어(성내천)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인천물과미래 인천환경운동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자연의친구들,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대구경북태백)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금강유역환경회의(대전)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한 살림대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전북)무주환경사랑,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애향운동본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YMCA, 하천사랑운동,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생명의숲,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세종충남)청양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연기사랑청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공주생태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 (충북)대청호주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옥천살림,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원흥이생명평화회의, 풀꿈환경재단,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목포환경운동연합,푸른광주21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사)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그린장성21협의회,(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주암호보전협의회,푸른나주21협의회,푸른목포21협의회,푸른무안21협의회,푸른영암21협의회,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늘푸른화순21협의회,남도에코센터,화순환경운동연합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전북장수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진안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임실군강살리기네크워크, 전북정읍시자연보호협의회, 전북순창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보성21협의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 푸른구례21협의회,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경남하동군환경실천연합회, 주암호 보전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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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를 선도하는 한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만들고, 녹색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한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21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과제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다.

김종민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한강복원과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하여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하여,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선거 직후,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그해 10월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신곡수중보의 수문은 굳게 갇혀있다.

만약,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수, 2020/04/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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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나서 맑은 한강에서 광나루 뚝섬에서 수영도 했었습니다.

맑은 한강, 깨끗한 한강, 흐르는 한강이 되길 응원하고,

한강이 깨끗해지는 데 누구보다 일조하겠습니다. “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후보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 갑)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어렸을 적 맑은 한강에서 수영하던 기억이 또렸하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고기가 못 살 정도로 탁했던 시절도 기억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역임했다. 김영주 국회의원의 영등포 사랑은 남다르다. 영등포를 감싸고 흐르는 한강을 더 맑게 할 순 없을까 아쉬워하던 그이기에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이 반갑다.

어릴 적 한강에서 수영하던 기억을 품고 있는 김영주 의원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

월, 2020/04/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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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후보

“느린 유속과 보에 막힌 오염된 퇴적물로 인해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해체하고 한강 본래의 유속을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이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마지막 주자는 경기 고양을 지역에 출마한 박원석 정의당 후보다. 바쁜 일정 중에 박원석 후보 캠프에서 캠페인 피켓을 직접 제작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제작해 보내왔다.

경기 고양을 지역은 신곡수중보에 접해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1990년에 일산 제방이 터져 홍수가 났을 때, 신곡수중보를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이 고인 상류 쪽은, 한강 어부들의 어로 방식도 하류 쪽과 다르다. 게다가 어부들은 서남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의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박원석 후보가 제안하듯, 신곡수중보를 해체하면 고양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누리는 한강 백사장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에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각계 각층에 제안해,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확산해 갈 것이다.

화, 2020/04/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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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12월 11일 첫 조사, 오목교 위

철새들이 떠날 무렵, 3월 24일 저녁 겨우내 안양천철새보호구역을 조사하고 기록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양천철새호보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1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26 명이 참여해 총 48종 5710마리의 조류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조사 구간은 안양천철새보호구역(오목교~목동교, 3.4km)과 그 상류구역(오목교~안양천철교,3.2km)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유투브로 중계했지만 저녁 시간임에도 30여명 이상이 두 시간 여 동안 꾸준히 접속해 경청했다. 최진우 시민조사단장이 활동취지와 경과보고를 하고, 이어 박정우 조사팀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민규 시민참여팀장은 시민인터뷰와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권양희 서울의새 부대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이 토론을 맡았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에 갈대숲을 무단으로 베어내고 호안정비 공사를 하던 것을 박정우 팀장이 발견하고 양천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은 10월 중순. 생명다양성재단 또한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 양천구청은 철새들이 도래할 즈음인 11월 중순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차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때부터 논의를 시작해 시민조사단을 꾸리고, 12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1월 7일에는 중간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고, 2월 10일에 조사결과를 포함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2월 24일 형식적인 회신을 받았고, 그 무렵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이 호안정비 후 콘크리트로 덮인 모습이다.

철새보호구역임에도 취지에 맞게 관리되지 않고 포클레인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파헤치는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유투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자료 내려받기

월, 2021/03/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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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호안공사 이후 변화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하계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님과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이 함께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안양천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올 봄 철새보호구역 영등포구 구간에 조성된 논과 감자밭이었습니다. 「철새서식처 개선 및 먹이제공을 위한 농촌체험장 조성공사」라는 이름으로 논 100평과 밭 100평을 조성해, 감자 모종을 심고, 논을 조성해 최근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자밭은 검은색 비닐 멀칭을 해서 물이 고여 있었고, 논엔 수평이 안 맞아서 모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등포구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감자밭은 갈아엎고 코스모스를 심을 예정이고, 논은 보완해 그대로 존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어놓은 모는 물에 잠기고, 감자를 심어놓은 밭은 검은 비닐만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올 봄에 호안공사를 진행한 구간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해 공사한 구간엔 이미 풀이 자라 호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공사를 하였기에, 방금 공사를 마친 구간에서도 이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올 봄에 호안공사를 한 구간(좌)과 지난해에 공사(우)를 한 구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른쪽은 벌써 흙이 쌓이고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양천구청은 공사 기간에 진입로로 사용한 곳을 갈대 등을 심어 복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구간 중 갈대를 식재한 곳보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곳에서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은 최근 공사 차량 진입로로 훼손된 구간에 갈대를 심어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훼손되었음에도 방치한 구간에선 가시박, 환삼넝굴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더 큰 문제는 서울지방국토청이 호안공사를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안내판은 왜 굳이 멀쩡한 호안을 뜯어서 콘크리트를 덮는지 누구에게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천공사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해야 한다며 서두르던 이야기가 이 사업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희망교까지 800미터 정도 구간을 올 7월까지 공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동교~희망교 구간 호안정비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호안블럭을 쌓기 직전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조사단은 영등포구가 조성한 논에선 양서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전체 구간에 대해 하계 조류모니터링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수, 2021/05/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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