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먼 인천해양주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5월 31일은 22회 바다의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첫 해양행사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고, 또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정복시장은 인천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바다의 날을 인천 월미도로 유치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까지 한 마당이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바다의 날 행사는 군산 새만금에서 개최되었고,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국제허브로 성장시키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쯤되니 행사장소도 그렇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진 듯 하다. 게다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극지연구소등 각종 해양관련 국가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뒤늦게 인천시는 해사법원유치를 위한 범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으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해양경찰이 부활되더라도 인천으로 정말 오는 것인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의 분위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인천 스스로 해양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그 단초의 기준은 지난해 선언한 인천해양주권선언이다.

물론 과거보다도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기존의 여러 해양현안을 나열한 조악한 선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친수공간 확대, 서해5도등 바다권리회복, 인천의 섬 중시, 인천신항 발전등을 언급하면서 거창하게 해양문명도시 인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인문학적, 환경적 관점등 총체적인 충분한 연구의 결과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해양주권선언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다. 인천앞바다의 풍부한 어장을 확대하겠다며 바다숲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장기적인 해양생태계의 황폐화와 어족자원상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인천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며 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송도갯벌 매립과 보호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도로계획은 언급하지 않는다.

준설토투기장 건설에 따른 갯벌 훼손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투기장으로 생긴 땅의 소유권을 인천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중적 태도다. 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육지관광의 소비패턴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섬에 이식하는 사업만 넘쳐난다.

되돌아보면 인천시의 각종 주권선언 출발의 논리적 근거는 대부분 인천 홀대론에 경도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이거나 일방적인 지역의 요구에 치중되어 지속가능한 인천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원인은 이러한 내용이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확보되지도 못했고, 게다가 선언이후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과정 또한 충분치않다. 인천주권선언이 그야말로 철학없는 또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되지 않도록 여야정치인,전문가,시민들의 충분한 평가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