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2)]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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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남동구에 공장 70% 밀집 ‘화약고 품은 주택가’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
‘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
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
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

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7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울산(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천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16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시설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
정전이 발생했는데, 비상 전원공급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응기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동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서구의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염산 약 100ℓ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 사고 역시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었다. 두 사업장 모두 인근 주거단지와의 거리가 1㎞가 채 되지 않았다.
서구 석남동 주민 김모(53·여)씨는 “화학 공장이 집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관리까지 미흡하면 주민들은 어떡하느냐”라며 “화학 공장은 터지면 대형 사고다. 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관할하는 인천공단소방서는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 공장에서의 화재가 잇따르자 최근 자체적으로 관내 도금업체 화재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도금공장 화재(187건)는 전체 공장 화재(784건)의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업종으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소방의 분석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금액 동결 방지를 위한 장시간 히터 사용이 주된 화재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동구와 서구에는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는 이유다.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 “남동산단에는 도금업체 밀집단지가 다수 형성돼 있고, 소규모 업체들이 모여 있어 화재 발생 시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노후화한 히터의 교체를 권고하고, 도금업체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화학물질 화재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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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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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예기간 충분” vs 영세업체 “안전기준 부담”

시설 기준 79개서 413개로 ‘껑충’
법 지키려면 공장전체 뜯어낼 판
업체들 “기준 충족 불가능” 호소
환경부 “더는 늦출수 없다” 맞서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우성이다.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5년째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금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외주 업체에 맡겨 작성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A씨의 사업장도 지난 1월부터 화관법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만 약 600만원을 썼다.
A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도금 업체는 이제 거의 수익이 나질 않는다. 600만원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의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는 일이다.
현행법은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하는 탓에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근 주변 업체들과 하나의 폐수장을 설치하는 데만 5억원이 들었다”며 “최대한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공장 전체를 뜯어내야 한다. 모두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할 사업장 안전 기준은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났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도 작성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7천~8천 곳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선 신규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 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환경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강변한다.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 법으로, 최대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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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4)]중기중앙회, 500곳 설문조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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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급한데 경영난까지 ‘위기의 도금업’

화관법 새설비 ‘평균 3천만원대’
사양산업 취급 대출기피 ‘악순환’
시설개선·이사비 지원 목소리 커
환경부 “컨설팅·재정사업 확대”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최소한 시설 개선,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라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경영난으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안전시설도 개선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업은 우리나라의 6대 뿌리산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장에선 도금업이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들어 경영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까지 시행돼 강화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매출 하락에 따라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18년째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은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영업 매출, 기업 신용평가에 비례해 대출이 이뤄지는데, 대부분 도금 업체들이 이미 순이익 없이 경영이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상황이라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도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공장을 옮기고 싶어도 기존 설비는 담보도 되지 않아 그냥 고철값에 팔아야 하고, 새로운 공장에는 전부 새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탓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평균 약 3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평균 약 9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술인력까지 추가로 고용해야 하다 보니 금융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환경부는 화관법 제정 이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국에서 법 위반 기업의 자진 신고(18만6천800여건)를 받아 이 중 99% 이상이 법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진’ 신고인 탓에 위반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법 관련 무료 컨설팅 대상 업체를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늘린 1천800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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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5)]유명무실한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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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천600여 곳으로, 한강청이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정도다.
10곳 중 1곳만 현장 점검을 한 셈이다. 2015년 360곳을 점검했던 한강청은 점검 사업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강청이 지난해 인천에서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 전체 대상(1천575곳)의 10.9% 정도다.
점검 사업장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단속에 적발되는 위법 행위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강청은 지난해 835곳을 점검해 약 200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지에서 안전 기준 없이 다뤄지는 화학물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점검 사업장 수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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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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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요령 고지, 현행법 ‘허술’ 안전망 ‘구멍’

전국 취급사업장 1천곳 적용불구
인터넷 게재 선호 주민 전달 미흡
정보 접근성 낮은 방식 개선 지적
“대응방법 교육프로그램을” 목청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은 여전히 이 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 화관법이 사업장 안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중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요령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주민들이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약 1천 곳이다.
그런데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민 고지 방법을 ▲우편 등을 통한 서면 통지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을 통한 집합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이 인터넷 게재 방식을 선호하는 탓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만 해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데,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유해성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인근 주민 문모(66·여)씨는 “그 어디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주민 고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 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고지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고지 방식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는 필수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나머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위해관리계획서와 모든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합치고, 주민 고지 의무 사업장도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넓히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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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넘게 기억한 ‘지구의 날’

박병상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표면의 70%를 바다로 덮은 지구는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루 한 차례 자체 회전하고 1년에 한 차례 궤도를 따라 태양을 돈다. 그 결과 어떤 강이든 해마다 한 차례 넘치고 한번은 마른다. 햇볕에 증발한 수증기는 태곳적부터 적도 이북에서 서풍, 적도 이남에서 동풍을 타고 흐르다 산등성이에 부딪히면 비로 떨어져 바다로 흘러들었는데, 대략 5억 년 전,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생물은 독특한 지형과 곳곳에서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모습으로 퍼져나갔다. 깨끗한 물과 공기가 충만한 이후의 번영이지만, 다분히 우연이었다.

바다와 육지 곳곳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지각과 대기는 매우 얇다. 살짝 굳은 지각은 뜨겁게 움직이는 마그마의 분출을 막아주고, 대기는 지표면을 안정시켰기에 독특한 지형마다 다채로운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이 얽히고설키며 번성과 괴멸을 반복했는데, 필연은 아니었다. 약한 지각을 뚫고 발생한 지진과 화산은 생물종을 나락으로 빠뜨렸다. 다시 좌충우돌하며 긴 세월을 거쳐 다양해진 생물종은 거대한 운석과 충돌한 뒤 자취를 감쳤다. 그렇듯 변고를 겪으며 다섯 차례 생물종 대부분을 잃은 지구는 겨우 안정되었지만, 다시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 위기는 우연과 거리가 멀다. 지층에 가장 늦게 출현한 인간이 문제를 일으켰다. 다른 생물을 위협할 변변한 송곳니와 발톱이 없고, 위협에 대처할 두꺼운 가죽이나 민첩한 몸동작이 없지만, 물려받은 지능으로 안정된 생태계와 지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충격을 가했다. 자신만의 번영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킨 것인데, 지나쳤다. 지반과 생태계는 안정을 되찾으려 움직인다. 뒤틀린 지반은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고 교란된 생태계는 전에 없던 감염병을 퍼뜨리며 인간에게 거듭 경고하는데, 교만해진 인간은 눈을 감았고, 위기는 증폭된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 중에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50여 년 전 ‘지구의 날’을 제창했다. 탐욕이 저지른 위기에서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자각인데, 사실 인간 생존을 위한 호소였다. 감당할 수 없는 변고로 번성하던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다시 새로운 생물종이 생태계를 형성해 지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인간이 자초한 변고는 생태계 괴멸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멸종을 예고하지 않던가.

올해 ‘지구의 날’은 어떤 일회성 행사로 지나갈까? 50번 거듭된 행사로 안정은커녕 위로도 불가능할 텐데, 우리는 “10분간 소등”을 예고한다. 그날 연속방송극과 프로야구 중계도 중단할 리 없다. 노동절이면 노동자가 집에서 쉬지만, 지구는 지구의 날에도 고달프다. 이제까지 5차례 대멸종은 1만 년이라는 찰나에 벌어졌는데, 1만 년 전 경작을 시작하며 자연의 질서를 교란한 인간은 얼마나 오래, 누구와 어떻게 번성하고 싶은가? 생태계 안정 없이 후손의 안녕은 기대할 수 없는데. 행사가 아니다. 행동이 급하다.

<인천저널 기고>

여전히 공허한 말의 향연들

1년 맞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탈석탄 동맹 평가와 과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에너지국장

지난 5월 12일, 전국 40개의 단체와 243명의 시민 및 활동가들은 ‘그린워싱(Greenwashing) 정당화하는 기후 거버넌스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은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이 녹색 페인트와 붓을 들고는 ‘녹색분칠(= 그린워싱)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5월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4월 22일, 세계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를 마치고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월 30~31일)를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다.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 – 녹색당 이은호 기후정의위원장 (사진 : 녹색당)

2021. 5. 10. [퍼포먼스]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작년 9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2019년 9월 전국의 200여 개 단체가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사이 유례없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상이변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증명하듯 전 세계를 강타했고 국내에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고 불린 54일간의 장마(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 발생)가 닥쳤다. 영국을 비롯한 6개국이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고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 대선 후보 또한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이러한 국제 동향과 팬데믹, 기상이변에 더해 시민들의 외침이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행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불난 지구에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주범 석탄발전소를 해외 2곳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을 승인했다. 국내에는 신규 석탄발전 7기가 건설 중이고 56기의 석탄발전소의 수명 30년을 고수한다. 지난해 연말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과거보다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퇴짜를 맞는다. 최근 산림청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30년 이상 된 나무를 베어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를 절망케 한 결정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였다. 오히려 항공 운항을 축소하고 생태 환경을 보존해야 함에도 부동산 투기 욕망을 부추기는 꼴이다.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는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기후 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하였다. 참 대조적이다.

한편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한다.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인천 영흥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었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에서 4.4%를 차지한다.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과 비슷하다.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는 많다.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로 시작한 2020년,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유엔난민기구는 기후변화로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2,500만명이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우리가 편리하여지자고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는 실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한다. 전 세계 평균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을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4.1톤을 배출하고 석탄발전이 있는 인천은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 상위 10%와 맞먹는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75만명의 인천시민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21년 정부 예산은 558조원, 인천시는 13조원이다. 또한 2025년까지 73조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예산으로도 신규 석탄발전 건설 하나를 멈추지 못했고 그 많은 석탄발전소의 30년 수명을 앞당기지 못했다. 정치권의 행태를 그린워싱이라 칭하고 민관거버넌스 참여를 거부하고 단식을 하며 연일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1996년 29번째 OECD 정회원국이 된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멈추고 2030년 전에 인천 영흥화력을 포함한 모든 석탄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2021. 5. 28. 청와대 앞 2030 탈석탄 기자회견

2021. 5. 20.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

환경적 삶을 안내할 기본소득

박병상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택시에 기본요금이 있다. 일정 거리 이상을 가려면 요금을 추가하면 된다. 인간적인 삶에 기본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루 세끼의 식사와 의식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역과 시대, 그리고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를 텐데,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비용을 ‘기본소득’이라 하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유럽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물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기본소득이 추가 제공되면 술이나 허송세월로 나태해질 거로 단정했다는데, 그 시민에게 다시 물었다고 한다. “당신도 술 마시며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냐?” 정색한 그는 “아니요! 나는 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다만 야근은 거부하겠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기본소득은 그렇듯, 인간다운 삶을 안내한다.

기본소득이 제공되었다면 청년 김용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처참하게 희생되었을 리 없다. 청운의 꿈을 가진 젊은이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터무니없이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선택할 리 없으니 화력발전소는 석탄 가루 날리는 작업환경을 일절 만들지 않을 것이다. 설비 관리 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발전소는 전기요금을 한껏 올리겠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집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살피고 낭비를 줄이려 노력하겠지.

온실가스를 막대하게 배출하는 화력발전은 기후를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주범이다. 화력발전소를 줄이려는 유럽은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와 열차 그리고 비행기의 사용을 억제한다.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인데, 유럽 환경운동가는 한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지목한다.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 화력발전소를 세우지 않나. 온실가스 증가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은 유럽이나 북미가 유난스러운 걸까?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자제하지 않는 한국은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

에너지를 낭비하며 환경을 더럽히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시민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미래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기는 외면할 것이다. 화력은 물론이고 핵발전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기업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며 수소차와 전기차가 진정 친환경인지 살필 것이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생활을 넘어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촉구할 것이다. 아이의 건강한 생존이 달린 일이므로.

기본소득은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자리를 강요하는 기득권이 설 지리를 없앤다.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경쟁에서 승리해 특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직업보다 다정한 이웃의 개성을 배려하며 함께 생존하는 삶이 존중될 것이다. 성장보다 공존을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미래세대가 누릴 생태계를 비로소 헤아리게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의 2040도시기본계획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도시 시스템의 종말선언이 되어야

인천은 몇 분의 도시?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지난 2020년 프랑스 파리시의 안 이달고 시장이 ‘15분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어로 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파리시가 벤치마킹되고 있다. 알려진 대로 파리의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은 속도를 중시했던 자동차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상점,문화시설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시시스템으로 전환이다. 이를 위해 도심 주차장은 대폭 축소하고 그 공간에 대신 공원, 도시텃밭을 만들어 녹지확대 및 친환경 로컬푸드 재배등 지역주민 컴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전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15분 뉴욕, 호주에서도 20분 맬버른, 스페인에서도 9분 바르셀로나등이 그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듯 지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1분 서울, 15분 부산이라는 선거공약이 제시되고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무관치않다. 한국이 주최한 지난 P4G 국제 기후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단순히 환경분야 주제를 넘어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위협으로 동의되고 있다. 산업화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Net zero 선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탄소국경세, RE100등 제품생산시 발생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글로벌경제통상의 장벽을 넘어야 하고, 비재무적 요소인 ESG경영은 기업생존의 전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최초로 한국이 초청된 선진국 G7 정상회의에서도 2050 탄소중립선언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전세계는 산업,경제,문화등 사회 전 분야의 화석연료 종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고, 이 시대적 과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현장의 각 지자체와 도시도 함께 나서야 하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특별히 2040년은 화석연료의 종말이 진행되는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추진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이고, 탄소중립이 시작되는 2050년의 10년전이라는 상징적인 년도다. 따라서 2040 인천도시계획은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도시기반시스템과의 이별이 진행되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 선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면 과거 인천시는 오로지 팽창 성장 중심의 도시전략에 경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화석연료중심의 서울지향적인 도로망 확대와 갯벌의 생태 탄소흡수적 가치를 무시한 매립을 통한 도시 확장이 그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시민들의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의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해 온실가스 다배출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2040년이 되면 급격히 에너지수요는 줄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보수적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석탄 및 광산투자 중단과 2035년 내연기관자동차 판매중단,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천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반의 도시재생과 균형, 친환경 해양도시 등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민선7기의 2040도시기본계획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도시 시스템의 종말선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고 COP28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의 모습이라 믿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과연 인천은 지금 몇 분의 도시인가? 그리고 앞으로 몇 분의 도시를 지향하는가?

폭염에서 제6의 멸종 냄새가 난다

박병상(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턴시는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고 15분 만에 불바다에 휩싸여 생필품도 챙기지 못한 사람은 허겁지겁 탈출해야 했다. 하루 1만 회가 넘는 번개가 난무하더니 200건 가까운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전소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500명을 넘는 희생자를 낳았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로 정의하는데, 복중의 열대야는 대개 광복절이 지나 풀렸다. 밤낮없이 25도 이상 이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2003년 프랑스 일원은 기록적 폭염으로 7만 명이 희생되었다.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가 내린다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이다. 2003년 프랑스는 44도 넘는 폭염이 한 달 이상이었다.

2003년 경험 이후 피난처에 에어컨을 준비한 유럽에 희생자는 줄었지만, 여유 없는 국가와 지역은 줄이지 못한다. 부잣집도 에어컨이 없던 캐나다도 희생자를 막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 어떨까? 한여름에 관공서나 도서관에 가려면 얇은 스웨터를 챙겨야 하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폭염은 피한다지만, 어떨까? 체온 이상 계속된다면 사회적 약자부터 희생될 것이다.

이번 폭염으로 캐나다는 10억 마리 이상의 해양생물을 잃었다는데, 작년 겨울 호주는 코알라 30%를 비롯해 10억 마리 이상의 포유류를 산불로 잃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박쥐는 달아나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에 희생되었다. 새들도 비슷했을 텐데, 눈에 띄지 않는 생물은 얼마나 될까? 시베리아도 비껴가지 못하는 폭염은 최근 횟수가 늘고 온도가 치솟는다.

탐욕스럽던 20세기의 온실가스가 요즘 폭염의 원인일 텐데, 21세기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세기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위험을 모르고 시절보다 훨씬 많은데, 체온보다 높은 폭염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나. 에어컨으로 실내를 식히는 인간은 제 수명을 누릴 수 있을까? 에어컨과 자동차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나보다 아이를 위협한다.

포유류 무게에서 인간이 30%, 가축이 67%에 달한다. 고작 3%인 자연의 동물은 대부분 멸종위기에 몰렸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어류에서 조류도 비슷하다. 이제까지 5차례 대멸종을 경험한 지구는 제6의 멸종을 준비하며 경고를 누차 보냈다. 지층이 증언하는 5차례보다 속도가 빠르기에 징후가 분명했건만 인간은 간단히 무시해왔다.

폭염은 간단한 경고를 넘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할 거라 믿는 인간은 자본과 과학기술을 앞세우지만,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파악하길 꺼리며 화석연료를 펑펑 태운다. 그래서 더 덥다. 캐나다 리턴시를 휘감은 열돔(heat dome)은 머지않아 더 커지고 훨씬 뜨거워질 것이다, 피할 곳과 시간이 사라져간다. 멸종 냄새가 점점 완연해진다.

석탄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단추입니다.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https://bit.ly/nocoa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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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바꾸자

‘2021년 에너지의 날’에 부쳐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갯벌과 물떼새 318호 (2021년 8월호)

지난 2003년 8월 22일, 폭염으로 한국의 ​전력소비가 당시 역대 최고치인 4,598만 kW를 기록하자, 시민단체는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제안한다. 석유,석탄등 전체 에너지의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하고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라는 구호로 건물과 주택의 5분 전등끄기 행사등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8년 전 한국의 에너지의 날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이 날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준비중이다.

그러면 18년이 지난 현재 2021년 전력소비 상황은 어떨까?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폭염이 한창이었던 7월 22일의 전력소비는 9,000만 kW를 돌파했다. 2003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전력소비량이 증가된 수치다. 결과만 보면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며 제안했던 절약 운동이 무색케진다. 우선 이렇게 대폭 증가되게된 배후에는 정부가 수요관리보다는 공급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있다. 추가로 석탄화력, 핵발전소등을 계속 건설하였고, 게다가 전기요금 또한 OECD 26개국 중 가장 낮은 요금제를 유지중이다. 이는 한국의 전력소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은 강제되지 못했고 오히려 전력소비를 부추킨 결과다.

그리고 에너지의 날을 통해 또 한축으로 제안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의 결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가 채 넘지 않는데 2003년에 비해 비중은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이 또한 OECD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이다.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자연변화에 의존하는 간헐설 전원이라는 이유등으로 보조전력 취급을 당해왔다. 하지만 올해 여름 확인된 태양광 발전의 위력은 예사롭지 않다. 한전에 따르면 여름철 전력 피크는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전후였으나 올해는 태양광 발전에 힘입어 더위가 한풀꺽인 오후 5시 전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이 13.8GW의 전력을 생산하여 피크시간대 전체 전력량의 약 10%를 감당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면 원전 6.4기에서 전기를 생산양에 해당한다.이는 재생에너지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충분한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이상기온으로 지구공동체가 더워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외신이 우리를 긴장케하고, 한반도도 지난 7월 중순부터 35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력사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그 전력의 대부분이 아직도 석탄등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대규모 온실가스의 배출은 불가피하고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2021 에너지의 날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대폭적인 에너지수요 감축이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로 전면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IPCC에서 권고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는 안을 국민과 함께 확정짓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2021년 에너지의 날이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갯벌과 물떼새 319호 (2021년 9월호)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며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9월 7일은 법정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 이지만 지정된 지 채 2년에 되지 않았기에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환경기념일이다. 기원은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12월 제74차 UN총회에서 채택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으로 푸른 하늘은 빛의 산란현상에 의해 미세먼지가 적고 깨끗한 대기상태를 상징한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룬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와 먼지로 인해 수 일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상한제약, 차량 2부제 실시 등 전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미세먼지 특별법등 관련 8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미세먼지관련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게 책정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수립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동노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환경협력센타가 설립되었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도시의 대기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를 실시간 예측하고 측정하기 위해 한국 서해의 섬과 연안에 대기측정소도 신규로 설치되었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대기와 해양 환경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정지궤도 인공 위성인 천리안 2B를 발사하여 현재 성공리에 운영 중이다. 이 위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졌고, 매일 실시간으로 대기 에어로졸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이 위성의 관측범위가 중국, 일본을 넘어 서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몽골 등 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의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시아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2019년에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주목할 점은 석탄발전소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대중적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문제는 화석연료가 만든 일란성 쌍생아라는 인식이다.

올해 2회를 맞이하는 푸른 하늘의 날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으로 화석에너지 종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거대한 전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미세먼지 위협과 더불어 미래의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다. 청명한 가을의 푸른 하늘을 계속 볼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