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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성주 촛불 마당에서는 향후 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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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성주 촛불 마당에서는 향후 투쟁의...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6:04
<어제 성주 촛불 마당에서는 향후 투쟁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었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소회를 한 번 올려봅니다. > . . 어제 토론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고 대체로 의견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제 토론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와 진행자는 이것을 해소시킨 상태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매일 집회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향후 성주 투쟁의 다양함과 확장성을 차단하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토론은 매일 해야 한다와 일주일에 한 번하자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힘이 들고 지치니까’와 ‘힘들지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고 힘들다는 것의 의미 또한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입장은 오히려 투쟁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힘이 든다거나 지친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힘이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매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쟁이 확장력도 없고, 새롭지도 않은 투쟁을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당연히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의견은 우리가 다른 투쟁의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해서 그러합니다. 매일 촛불을 들지 않더라도 사드철회투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재미있고 즐거운 투쟁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영향력 있는 투쟁의 확장성을 가진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신명나는 투쟁을 개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헌신적’으로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의의 흐름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와 “힘들어도 계속하자”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확장시키고 다양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투쟁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의 이야기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힘들다’와 ‘힘들지만’은 자연스럽게 제출된 근거들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투쟁을 사유하는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헌신적 투쟁’이라는 담론의 구조 속에 놓인 것들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당연히 ‘힘들지만 계속하자’라는 관점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는 이야기를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은 이런 당연한 담론의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호히 ‘헌신적이고 숭고한 투쟁’의 담론에 반대하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우리를 포획하고 있던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관점에 빠져있고 빠져버립니다. 투쟁의 관점을 ‘재미있다’와 ‘재미없다’로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조금씩 이야기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드퇴치 홈키파 원정대>와 같이 다른 외부의 대중과 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구심력이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원심력을 통해 투쟁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원정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가능성이 감지되었고 몇 번의 답사활동을 통해 이것들이 구체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각 그룹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성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월간지의 발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매일 촛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런 조건과 여지들을 박탈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의 투쟁이나 활동이 변해야 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면 우리의 투쟁방식 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번 글에도 투쟁은 놀이여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가이생 놀이도 지겨워지면 다른 놀이로 바꾸어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 놀이의 재미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놀던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주변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우리의 놀이를 부러워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나게 놀아야 다른 이들도 부러워하고 놀이에 끼고 싶어 합니다. 저는 끝까지 몇 명이 남더라도 촛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몇 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 투쟁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판을 재미있게 끌고 갈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며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해보고 그런 재미들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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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현장 중계3 with CameraFi Live
목, 2017/09/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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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수, 201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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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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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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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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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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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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