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문개방 지시 후 3개월, 4대강은 여전히 숨 막힌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지난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관련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4대강은 살아있는 적폐의 증거다. 이를 정책감사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은 방치되고 있다.

보수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언론은 4대강사업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4대강 사업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들도 청와대 지시에 소극적이다. 철퇴를 맞아도 모자랄 4대강 사업 주범들이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망가지고 썩어가는 4대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진즉에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했지만, 정부 내 조직구성도 난망하다. 잠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루 빨리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써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위원회의 구성, 재정, 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이 어렵다면 최소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 부처기구로 구성해 그 위상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2014년에 운영된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기계적인 중립성만을 강조해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평가 결과 역시 총체적 부실이었음에도 후속 조치와 대안도 없었다. 무의미한 평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역 주민과 관련 시민사회 참여로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녹조가 창궐, 수질 악화로 먹는 물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4대강 사업 평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복원 방안을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2017년 8월 22일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4대강_민관합동_평가_및_자재연화_위원회_구성_촉구

국토부는 관행혁신위 권고안에 따라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하라

○ 지난 29일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인천터미널 활성화방안, 김포터미널 기능전환을 권고했다.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초중량 화물을 발굴하는 방안이나 아라뱃길의 존치여부까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친수구역 추진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로서 아라뱃길 친수구역 지정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경인운하가 적폐임을 선언한 것이며,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는 국토부가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후속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정책 실패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인운하의 실패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예견해온 일이다. 2017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 물동량은 예상치의 0.08%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수자원공사가 무단으로 폐기하려던 문서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으로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애초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을 정권의 입맛대로 추진하면서 2조 7천억원의 공사비 외에도 준공 관련 지원, 이자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비용, 인센티브 지원, 유람선 승선비 지원,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 경인운하의 물류와 여객기능으로서의 주운은 조속히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주운 물류 운송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인천-김포 구간 운영의 참패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예측치 대비 0.08%의 성적표를 들고 서울로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경인운하 인근 친수구역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유람선이 성공할리도 만무하다. 이는 아라뱃길 존치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천 시민들의 여가와 레저를 위한 공간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와 인천시 지방선거 후보들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 실패를 인정하고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폐기 및 신곡보와 굴포천 귤현보 철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도권공대위는 시민들과 함께 경인운하 대안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담당 : 김홍철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010-9255-5074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010-4643-1821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3.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보도자료]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및 시상식

물관련 3법 통과이후 4대강재자연화 즉각 추진과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으로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의 구현으로 출범 직후 업무지시 7호로 ‘물관리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으나 저능정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1년간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수자원마피아를 옹호하고 실패한 4대강의 추악한 부정부패가 드러날게 두려워 4대강 관련 예산은 깨알같이 삭감하여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에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지난 5월 28일 물관련 3법이 통과되었고 환경부는 발빠르게 차관이 단장을 맡는 통합물관리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 6월 5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로 의결되면 ‘하천사업과 하천관리, 하천토지편입 국토부 역할’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수질ㆍ수량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큰 발자국을 내딛게 된다.

이제 문재인정부와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의 부재로 인한 법제도의 한계로 촛불정신ㆍ국민과의 약속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에 ‘4대강 재자연화 및 통합물관리’라는 역사적 과업 성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4대강 재자연화와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문재인 정부 10대 정책요구!

1. 통합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 주도의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 4대강 재자연화, 보개방 제약요소 해결을 위해 2019년 예산 5,000억 이상을 확보하라.
3. 환경부 통합물관리준비기획단 외 민관공동 국가물관리추진본부 발족과 8대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하라.
① 유역협력 거버넌스 (수계관리위원회와 수자원위원회를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재편)
② 통합물관리 법제도 개선
③ 농업용수, 하천사업, 사방사업, 재해사업, 소하천 등 2단계 통합 추진
④ 유역 물순환, 침투ㆍ함양 정책
⑤ 통합수자원 관리 및 현명한 물 이용 정책
⑥ 물하천 교육홍보, 민간단체 협력, 일자리, 인재양성 추진
⑦ 물하천 과학기술, 조사 연구
⑧ 국제협력연대 추진

4. 수계위원회와 수자원위원회를 통합한 대권역 유역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5. 영주댐 조사평가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필요한 댐, 수력 발전댐 정책 전면재검토하라.
6. 국토부와 환경부는 친수구역특별법 없애고, 현재시행중인 친수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7. 하구관리법 및 4대강 복원, 농어민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하라.
8.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수자원조직의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라.
9. 국토부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전면재검토 하라.
10. 부산경남 청정상수, 유해화학물질 공약 즉각 실행하라.

2018. 6. 5 환경의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대표 김진홍, 김택천, 송숙
공동운영위원장 강호열, 이준경, / 사무처장 김은령

* 보도자료 문의 :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정책위원장(☎ 010-2569-1748)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고양하천네트워크, 구미낙동강공동체,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미래, 대천천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모임,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하천네트워크, 서호천의친구들, 석포제련소해체대책위, 수리산자연학교,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행동21,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여강길, 여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하굿둑개방협의회, 영양댐공대위, 영주댐반대대책위,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의정부녹색보비자연대, 인천무척추동물연구회,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연애친구들,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주암호보전협의회, 중랑천환경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나주21협의회,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멸종위기동식물보호협회(광주),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화포천환경지킴이,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