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후기]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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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 후기]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7/07/21- 11:10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추교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하나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배당으로 팍팍한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동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공론화되었다. 기본소득의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나는 이번 녹색당 방문을 많이 기대하였다.

녹색당을 방문하고 가장 신선했던 것은 6시 정시 퇴근이었다. 당연한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 씁쓸하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재정,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야근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40만 원이었다.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말 아르바이트 7~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녹색당 방문과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뜬구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복지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에 공론화가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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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기자회견] 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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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lic.kr/p/2iFy35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https://flic.kr/p/2iFy35X" style="vertical-align:middle;" /><사진: 참여연대>

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질 저하에 등록금 환불 요구 확대

21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필수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를 높여 학내 민주주의 강화 필요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오늘(03/19)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고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학내 민주주의 강화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의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되어 타 단대보다 등록금이 높은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함에도 등록금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체능 계열에 차등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곳도 있으니까 수업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문제와, 수업의 양과 질은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왜 그대로 받느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감소했지만 여전히 현행 기준 금리 0.75%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다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무엇보다 학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대학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과 자료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 평의원회도 참관수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 가능해야 하며, 총장선거에도 학생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총장직선제가 모든 대학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재는 민생당으로 통합된 민주평화당에서도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정의당은 전문대학부터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는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큰 부담인 현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반값 등록금 확대 공약은 환영하지만 전국 400여개 대학 중 10%에 불과한 국립대나 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들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사각지대 해소,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uRVUD-Y4jAV-AdSrPP3q8v-9heere91Xa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 요구안>

21대 국회가 담아야 할 고등교육공약 3가지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OECD 국가 중 1년째 대학진학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중 사립대학의 비율은 70%가 넘으며,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OECD 교육지표 2019).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낮아졌지만 올해 초 기준금리였던 1.25%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음(3월 현재 기준 금리는 0.75%으로 더 낮아짐).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됨. 취업난으로 인해 상당수는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ICL)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저임금과 고비용 구조 속에서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등에 의지하고 있음.

21대 총선 공약으로 나온 반값등록금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인 사립대학은 제외한 채 국공립립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진행됨. 높은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국립대 학생 뿐 아니라 사립대 학생 역시 마찬가지임.

□ 정책제안

국립대를 포함한 전국 400여개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낮춰야 함.

현 2.0%인 학자금 대출이자를 올해 초 금리 수준인 1.25%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해야함.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국가장학금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운동’의 결과로 시작되었음.

2019년 평균등록금은 연간 670만원으로,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최소 335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함.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가족의 소득과 성적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함.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6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나 7분위 이상의 경우 처음 시행 취지와 달리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함.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함.

소득1분위~3분위 학생에게는 2회에 한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 4분위 이상 학생은 한번이라도 B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현재 대학에서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해 B학점 미만의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강제로 배정함.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과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 휴학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칫하면 B학점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게 되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현행 성적 기준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함.

□ 정책제안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으로 시행된 제도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하기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함.

학내 민주주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함.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이 높음에도 대학생이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일함.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총장선출과 평의원회 참여도 불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목적하에 고등교육법에 학생의 참여가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조차 학생위원의 참여가 제한됨. 학생위원은 위원 정수의 10분의 3에 불과하며,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판단을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의사를 최소한만 반영하고 있음.

□ 정책제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구성을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위촉시 학생들과 협의하거나 학생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함. 위원장 선출은 내부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최종적으로 학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단위 구성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만큼 ‘비밀유지’ 조항을 삭제해야 함.

평의원회와 총장선출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대학사회, 반값등록금, 21대총선

금, 2020/03/20- 02:21

참여연대, 권력감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6102749/in/photostream/" title="202106_오프더혐오" rel="nofollow"> 2021년6월22일화요일 오프더혐오 첫 강연 - 홍성수교수 사진 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6102749_0e70beacb3_z.jpg" style="width:640px;height:480px;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오프 더 혐오> 첫 강연 시작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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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차별과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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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24- 01:44

참여연대, 권력감시

네이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다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더 혐오>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활동으로 '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총 275명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바쁜 청참러들을 위한 빠른 요약!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 ‘외국인’ 응답자가 117명(49.5%)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혐오콘텐츠를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91명으로 38.6%, 신고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45명으로 61.4%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해본 경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 ‘기타’답변 응답자는 4명이었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으로 답했습니다.

파트1 - 네이버 매일 사용하는데 혐오표현 접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용자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연령, 성별, 네이버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설문 응답자는 총 275명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응답했는데, 그 중 20대 비율과 30대 비율의 높았습니다. 성별은 여성 156명, 남성 111명, 기타 8명이었습니다. 네이버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275명 중 164명(59.6%)이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1위 뉴스검색, 2위 블로그, 3위 쇼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3. 네이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하는 질문에 164명이 매일 사용한다고 답함.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e2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1333...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5. 네이버 사용 중 혐오표현을 마주한 적 있나요? 하는 질문에 응답자 236명이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a316...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2 - 거의 항상 접하는 혐오표현, 어디서 가장 많이 볼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사이트 내의 혐오표현 유형과 게시글 신고제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 어떤 서비스에서 주로 혐오표현을 접하는지, 어떤 유형의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네이버를 이용하면서 혐오표현 게시글을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만족도 여부에 관한 질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합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 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외국인'이라는 응답자 117명으로 3위(49.5%)를 차지합니다.

또한,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시글 신고 제도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명(38.6%), 경험해보지 않은 응답자는 145명(61.4%)이었습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 90명 중 신고 제도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라고 64명이 응답했습니다.

2-1.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가 어느정도냐는 질문에 93명이 항상이라고 답함.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5840...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2. 주로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 댓글 응답자가 229명임.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64d...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3.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이었나요? 하는 질문에 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73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 네이버의 해당 서비스 사용 중 혐오표현 콘텐츠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있습니다 91명, 없습니다 145명이 응답함.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ee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1. 신고 과정 및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우셨냐는 질문에 83명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함.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6752...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2.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88명이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거 같아서 라고 응답함.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8b7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3 - 75.3% 응답자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적극 찬성'

세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 확인 여부, 네이버의 영향력,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3-2.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07명이 매우 크다고 답함.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435...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f2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마치며

청년참여연대가 이용자 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답했고, 네이버가 운영 중인 댓글 신고 제도에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댓글의 경우, 이용자가 신고한 댓글 내용이 신고자 본인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신고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설문 응답자 중 90% 이상의 이용자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의 정의와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 수립으로 이용약관 내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만연한 온라인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또한 이용약관 내에 혐오표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1위 포털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하여 혐오게시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책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에 대응하는 활동을 통해 네이버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마련을 통한 안전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3588" target="_blank" rel="nofollow">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5522" target="_blank" rel="nofollow">안전한 온라인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8173" target="_blank" rel="nofollow">우리가 모인 이유, 차별과 혐오를 이기는 문화 형성하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1부 -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2부 - 해외 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카드뉴스 3부 - (추가)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과 대학은 학내 사이버불링·혐오표현 방치 중단하라(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이용자 설문과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청년활동가, 온라인혐오를 말하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청년, 에브리타임, 혐오, 설문조사, 캠페인어벤져스

화, 2021/09/07- 03:09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수요일에는 외부탐방을 나갔답니다. 일본군 위안부 조직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기수요집회에 참여하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연달아 방문하는 긴 코스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외부탐방 일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국가와 개인, 전쟁과 인권 등에 대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관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역사적 문제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번 참가자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임지원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임지원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외부탐방 일정이 있다. 1월 18일 수요일, 수요집회에 참여하고 두 곳의 박물관을 가는 일정이다. 강연과 워크샵을 2주 동안 진행한 시점에서 있는 유일한 외부탐방 일정이라 기대가 되었다.

광화문역에서 집회 현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혐오단체에서 수요집회와 같은 시간에 집회를 하기 위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요집회 하는 곳 바로 앞에서 더 시끄럽게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안도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 수요집회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정의기억연대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단체에서 함께 진행하고 주관하고 있었다. 많은 청년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왜 이제야 참여했을까 하는 반성도 했다. 연대발언을 하는 시간도 있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며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있다는 게 좋았다. 연대하는 집회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생각만 하던 것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느끼고 계속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되새김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다. 수요집회 경험이 없는 친구를 꼭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수요집회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행진이 있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수요집회를 생각하면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집회 현장이 떠오른다. 할머니들이 집회 현장에 못 나오신 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함께하는 집회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남아계신 할머니들이 많지 않다.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앞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공식 사과를 받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수요집회를 방해하고 혐오 발언을 내뱉기 위해 오는 저들은 연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이길 수 없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모습. 수요시위에서 피켓 들고 참가자 단체사진 — *혐오는 연대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일정, 전쟁기념관

박물관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릴 적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기대를 하며 전쟁기념관 일정을 기다렸다. 우리의 아프고 비극적인 역사인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났다. 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역사왜곡 수준이었다. 국가 기관에서 만든 박물관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쟁이란 것은 복합적인데 이 기념관에서는 국군은 잘못이 없고 선량하며 그저 자유를 위해 싸운 존재였다. 여전히 이념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 동안 북한군 치하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공포에 떨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국군이 다시 수복한 뒤에는 공포에 떨었던 시민을 북한군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처형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군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백선엽을 자유의 선봉장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 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사건에 대한 서술도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4.3항쟁의 학살 사건은 언급도 없이 그저 ‘1948년 4월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0월 남로당의 선동으로 여수와 순천에서 제주도 출동을 준비하던 육군 제14연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념 대립으로 인해 혼란과 국군의 전력 약화만 가져왔다는 내용만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 제주도 4.3항쟁과 여수순천사건을 검색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전시관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군을 평화를 위해 참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이 있었는데 이 판넬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증오비가 있을 만큼 국군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겼다. 최근 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정식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이 자행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수많은 일들을 서술하지 않았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군인들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었다. 이 전쟁기념관은 도대체 전쟁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이 큰 건물과 넓은 땅이 아까웠다. 전쟁기념관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 마음에 웅장하고 넓은 공간에 매료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넓은 전시관에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데 똑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바로 앞에는 국방부가 있었고 그곳에는 지금 대통령이 있다. 국방부와 국가는 프로파간다를 위해 이런 기념관을 만든 것인가? 우리가 직접 전쟁기념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 용산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단체사진 모습

마지막 일정이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가는 길부터가 힘들고 어려웠다.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의 느낌은 아니었다. 건물도 전쟁기념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다. 이 작은 박물관에는 정말 많은 것이 알차게 담겨있었다. 좋았던 점은 각자 mp3 로 음성 안내를 받아 모든 전시를 천천히 구석구석 집중하며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와 1층, 2층을 활용한 전시 구조도 신기하고 좋았다. 지하에서부터 점점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구조였다. 지하 1층에서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 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구현해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져 듣기가 힘들었다. 이 소리를 매일 들으며 공포 속에서 홀로 떨었을 소녀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2층에서는 일본군문서와 관련 자료, 할머니들의 투쟁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있는 전시관이 있었다. 광복 이후 할머니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쟁이 끝나면서 ‘위안부’ 피해자로서 공포와 고통 속에 놓여 있던 시간은 끝났으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추모관에서는 모든 할머니들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광복 후 돌아왔지만 이름을 알리지 못한 분들도 함께 기리고자 공간을 남겨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갔을 때는 해가 지는 시간이라 빛이 많이 없었지만 낮에는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위치한 구조가 좋은 것 같다.

1층에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 여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보이며 그것이 바로 평화다. 전쟁을 염두하고 있다는 말은 곧 약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다.

또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다. 직접 증언하신 이야기들을 보며 오래되지 않은 역사에 국군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적 봤던 ‘위안부’ 다큐가 떠올랐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본군의 폭력으로 질병을 얻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일, 국가 단위의 일에 대해서는 자칫 우리 국가의 일만 생각하기 쉽다. 또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를 넘어 모든 전쟁 피해 여성들과 연대하며 전쟁이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