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mlt-3-154994421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7/611/001/f972…;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h1>
<h1>5·18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자격 없다</h1>
<h2>자진 사퇴가 순리, 국회는 망언. 망동 책임물어 의원 제명해야 </h2>
<h2>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반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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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에서 쏟아진 망언과 망동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 제1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룬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군부독재의 폭력에 스러져간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사를 연 것도 통탄할 일인데, 행사에서 나온 해괴한 망언을 그저 '다양한 의견', '당내 문제'라면서 감싸기에 급급한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 근거가 없는 걸로 판명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책임자 전두환을 '영웅'으로 둔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이다. 오늘 여야 4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만큼 국회는 이들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러한 해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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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8민주화운동은 1988년 13대 국회에서 열린 5공 비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그 진상이 드러났고, 1995년에 국회가 5.18 특별법을 제정해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5월 18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온 국민이 해마다 이날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온지 20년이 넘었다. </p>
<p>이렇듯 역사적, 법적 규명과 평가가 완성된 5.18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거짓 선동에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악할 일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그저 당내 문제로 축소시켜 어물쩡 넘어갈 요량이라면 큰 오산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뒤늦게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수준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달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들 의원들에 대한 출당은 물론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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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차기환 변호사를 제외하고 육군 8군 군단장을 지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들의 경력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기보다 노골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훼방놓고 방해할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추천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망언. 망동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권을 자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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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성명 [<a href="http://bit.ly/2I4aE8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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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퇴진행동은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음이 증명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어 혼란이 수습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각료들의 즉각 사퇴, 현 상황을 방치, 조장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해체와 정계은퇴를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에 대해“국민은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성토하며,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의 행동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하여,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을 거국내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자격, 무능력 대통령에게 외교와 국방을 맡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치를 넘긴다는 약속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넘기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며 “거국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퇴진 만이 국정 공백을 막고 헌정 중단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라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범국민행동 참여를 호소하였다. 퇴진행동은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의 실정을 일소해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 나라를 만들자”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공공부문성과퇴출제 저지, ▲사드배치 저지, ▲위안부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착,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지진지역 원전가동 중단,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 ▲농업살리기 기조로의 전환, ▲노점탄압과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지 등을 실현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자회견문]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5만이었던 촛불집회는 순식간에 20만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물러나길 거부하면서, 나라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의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5천만 국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이 무능력자이자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이상, 빨리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퇴진을 거부하고, 제 멋대로 총리 인선을 강행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5일 진행된 20만 촛불 항쟁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퇴진을 거부한 채, ‘야당의 총리 추천시 수용’이라는 되지도 않을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겠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으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 1550여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발족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과 함께 즉시 물러나야 한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대통령으로 세워 이 사태를 방치, 조장해 국민을 모욕한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소속 의원 전원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너무나 명백한 퇴진 사유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거국 중립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무자격-무능력으로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불사를 고집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 오직 박근혜 퇴진만이 헌정 중단도, 국정 공백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요구를 방기한 채, 국민이 만들어놓은 이 국면에 열매나 따먹겠다고 달려든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모이자,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 벌어진 이 정권의 적폐를 일소해 나가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재벌 반민중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사드 배치와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전쟁위기 막아내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지진지역 원전 가동을 멈추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해결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개방농정, 살농정책을 농업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노점탄압, 정책,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중지시키자!
지난 5월 14일~15일 양평으로 서울KYC 확대운영위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공동대표 두 분을 비롯해서 사무국 활동가들, 평화길라잡이, 도성길라잡이 운영진 등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공동대표 두 분은 이번 확대운영위원 워크숍이 선거 이후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만나자마자 악수를 나누며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고 인사했습니다.
1박 2일 워크숍 일정 첫 번째 순서는 몽양 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의 고향인 양평에 온 만큼, 평화길라잡이 교육을 통해 인연을 맺은 장원석 학예사의 안내를 들으며 몽양의 발자취를 더듬어 따라가보았습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 생각보다 길게 이어진 안내가 끝난 후 숙소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서울KYC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KYC 회원 분석, 사업 및 재정 현황 등 지금의 서울KYC를 살펴보고 운영위원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상기해보았습니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해 운영위원들이 생각하는 서울KYC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외부의 위협과 기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울KYC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잘 해왔을까요? 또, 서울KYC가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많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서울KYC! 회원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한 활동이 이어지기 위해 튼튼한 재정 구조를 만들고 더 많은 회원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고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기회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은 살려서 건강한 서울KYC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토대가 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맑은 5월의 오후, 서울KYC의 현재와 과제를 이야기해보면서 문제점은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한 후에는 운영위원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꺼내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KYC는 회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민단체인 만큼 회원들이 가지는 중요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운영위원들이 서로 보람을 나누고 어려움은 공감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이 시간은 이은미 선생님께서 진행을 맡아 함께해주셨습니다.
멍하다, 곤란하다, 신난다, 만족하다 등 수많은 단어 중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골라보고 운영위원들이 그 감정을 느낀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때로는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잦은 행사 참여로, 때로는 여타 다른 일들로 '곤란하다'거나, '멍하다'거나, '띵하다'라고 표현할 만한 어려움도 있지만 또 때로는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활동가들을 보면 '애틋하다'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활동이 끝난 후, 또 운영위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하다'고 서로 응원하기도 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는 다들 이날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다양하게 준비해오신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나누는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두 분의 활동을 응원하며 간단한 파티도 진행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서로 나서서 준비하고 요리하며 함께하셨습니다.
각자 활동하면서 하는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볍게 산책하고 각자 일정에 따라 도성으로, 서대문형무소로 가기도 하고 또 만나게 될 일정을 이야기하며 헤어졌습니다.
서울KYC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고민을 나누고, 감정을 확인하고 쉬다 간 워크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박 2일 일정 내내, 회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KYC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며 지속적으로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서울KYC가 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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