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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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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15:18

<성명서>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 4대강사업 폐해도 결국은 국토부가 주도한 토건중심 사업에 따른 최악의 부작용

영산호(영산강 하류) 최악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단

수질·수량 물관리 일원화 반대, 일원화하더라도 국토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결국 적폐와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방해와 반대로 유예되었다.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은 모두가 주목하던 바였다.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정부 원안대로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즉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기존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안은 예상 밖의 결과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면서 유예가 된 것이다.

 

10여년 동안 폐단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조직을 새로 짜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 당위성을 부정한 결정이다.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져버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해가 컸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물관리 효율성이 낮았다. 오히려 환경은 훼손되면서 지속가능한 치수 이수, 적절한 지역 대책은 부실했다.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외에도 그간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주도하에 방대한 공사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의 골짜기 작은 하천마저도 굴착되고 콘크리트로 발려졌다. 거기에 환경도 지역성도 없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홍수나 가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의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형 공사 중심의 대책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의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류 댐에서 물이 남아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를 강행했다. 영산호의 경우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쓰고 있다. 하구둑 구조 개선 즉 부분개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영산강 본류 중하류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고 바닥을 굴착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개념 치수 이수사업,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해남 영광 신안을 비롯한 도서, 연안, 산간에서 가뭄 피해와 지역에서의 홍수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단계적 개선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번 유예 결정은 적폐를 키워온 책임자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이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다. 규탄 받아 마땅하다.

 

  1. 7. 20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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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 :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 주 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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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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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1_기후변화교육센터 안내 및 신청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금, 2015/05/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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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NGO센터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에 진행된 다양한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사업을 발표하는 제2회 충북 공익활동사례 발표회가 12월 15일(목)에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시민들과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고민하다가  “특명!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살리는 초록생활10계명” 시민실천프로그램을 만들고 1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특명!지구를 지켜라”는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여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커피찌거기를 활용한 비누만들기,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텃밭가꾸기, 재활용품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불법쓰레기 투기장 벽화그리기가 공모를 통해 4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육식남 초식남 되기 도전한달, 초록알파고, 걸으면 보여요, 출근복은 반바지, 머그컵에 주세요, 버스로 할 수 있는 100가지, 진정한 먹방 사진은 빈그릇, 산타의 비밀은 내복으로 4월~12월(11월은 진행하지못함)까지 월별 초록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동안 진행된 과정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나눔상을 받았습니다!

▼ 오경석 사무처장이 사업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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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주세요~ 나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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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실천위원회 정진 위원장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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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2/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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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4.1 ‘푸른환경을지키는 청주시민모임으로 시작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살 청년나무로 자랐습니다

‘병들어가는 청주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키자’는 한 뜻으로 모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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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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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흐르게 하라

사상 최악의 녹조 번성,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티스 검출

녹조 번성의 원인은 물의 유속과 체류시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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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8.30, 전국 각지의 200여명 회원들과 금강(공주보 상류)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 포먼스는 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되었다.

4대강사업이 준공된 지 4년이 된 지금, 금강을 비롯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 녹조곤죽이 뒤덮일 정도로 수질은 최악인 상태이고 생물종과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바닥은 썩은 펄로 뒤덮여 수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827부터 29일까지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태풍 고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녹조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이날 채취한 녹조 시료를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동물의 간에 축적되어 만성으로는 간암,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금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실시한 금강 녹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남조류가 확인되었다. 녹조뿐만이 아니다. 금강은 최악의 물고기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4대강사업의 최대 피해지이자 재앙지이다.

이러한 남조류의 급격한 번성은 보로 막아놓은 물길 때문에 유속과 체류시간이 길어져 강의 수생태계가 호소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금강을 하루속히 흐르게 하여 되살려야한다는 뭇 생명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게 전한다.

        20158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08/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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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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