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성과연봉제 해결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와야'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기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정 직접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노사합의로 도입 결정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금과 같은 노사 합의 없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도입”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서울시 지방공기업 파업의 해법에도 6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우선과제는 낙하산과 고위층 부정부패 70.4%

또한 국민 대다수는 정부주장과 달리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 부정부패부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직원 태만이나 저성과라는 응답은 22.9%에 불과한 반면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라는 응답은 70.4%로 3배를 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소통미흡 22%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평가에서 직무수행의 부정적 평가 이유는 "소통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22%)", 경제정책(12%), "독선/독단적/자기중심(9%)" 순이었다.

"국민이 원한다, 정부는 대화에 나와라!"

공공운수노조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월 5~6일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4%)과 스마트앱(56%) 혼용한 방식으로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제 도입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파업에 대화를 거부한 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이 직접 대화하여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급한 시행 욕심을 버리고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16시 본대회가 열리기 전 광화문광장에는 ‘박근혜 퇴진 비정규직대회’와 ‘박근혜 재벌OUT, 공공성UP’ 등 사전행사가 열려 수만 명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실행해 온 비정규직 확산정책과 그로인한 고통에 대해 열변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탄하며, "휴대폰 배터리도 5%면 꺼지는데 대통령은 5%도 안 되는 지지율로 자리를 지킨다"고 비판했다.

공공성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공동행동은 촛불집회 본무대를 이용해 사전대회를 열고, 철도파업 등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박근혜와 재벌이 결탁해 추진 중인 각종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했다.

예술가들도 나섰다. 22개 예술대학의 학생회가 모인 '예술대학생시국회의'는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시국대회'를 열고,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 노래'를 합창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매주 광화문 주변에서는 청소년들도 별도의 집회를 열고 있다. '중고생연대'는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하야 5차 중고등학생집회'를 열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순신 동상 앞에선 풍물대회도 열렸다. 전국풍물연석회의는 시국선언 뒤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굿을 치자’ 공연을 진행했고, 본대회 전까지 사물놀이와 태껸, 판씻음 행사를 이어갔다.

박성식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요양노동네트워크는 2017년 3월 22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요양보호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도권 6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하여 ‘요양보호사가 행복한 요양현장을 위한 한 가지!’를 주제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 제대로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노동자의 노동권 중요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요양보호사가 모인 이 자리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실천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요양보호사 대표는 2017년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힘든 한 해라며 대선 공약으로 요양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이야기가 모여 정책으로 실현되고, 요양현장이 개선되는 데 지원센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우선 해결과제로 ‘월급제 시행’ 꼽아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서 주요하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인상 등 요양보호사 생활임금 보장 △재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확보 및 월급제 시행 △시설 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제고를 위한 인력 기준개편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의제로 ‘1순위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42.1%)’, ‘2순위 서울지역 공공재가요양기관 운영(40.04%)’, ‘3순위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시급인상(31.6%)’을 꼽았다.

요양노동네트워크, 대선 정책 요구 본격화

한편 요양노동네트워크는 저임금, 비자발적인 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반실업 상태에 가까운 고용불안, 비인격적 처우 등 현재 요양노동자가 견디고 있는 열악한 처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요양노동네트워크는 현장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선 정책 요구안을 비롯한 관련 간담회 및 서명운동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동조합, 국회의원, 전문가가 함께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3기 의정포럼이 출범했다. 의정포럼은 20대 국회에서 공공부문 적폐청산과 공공부문 좋은일자리 확대 등을 지향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목표로 삼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본부장은 1,2기 의정포럼 경과보고와 3기의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준식 본부장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공기관 부실 운영 원인으로 ‘관피아와 낙하산 등 권력의 부당개입’이 38.3%로 1위를 차지했다”며 “3기 의정포럼으로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대개혁의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3기 의정포럼 공동대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가 맡았다. 3기 의정포럼은 20대 국회 회기 동안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과 지배구조 개선 △사회공공성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노정교섭 제도화를 4대 목표로 삼고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대표는 “1기와 2기 의정포럼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기에 출범해 수익성 위주의 공공기관 운영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쉬운 해고와 줄 세우기 폐단이 우려되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남인순 공동대표는 “이제까지의 의정포럼이 정부의 지침을 어떻게 막아야 하냐 하는 고민이었다면 3기는 국민께 촛불을 들게 한 적폐청산과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고민하는 자리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조상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공동대표는 대표발언을 통해 “3기 의정포럼을 즉시 구성하지 못했던 건 성과연봉제 총파업과 촛불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한국사회 공공부문 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예산확보 등을 힘차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 공동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굴러가는데 곳곳에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분노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며 “3기에는 시대적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이 미래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14명)·국민의당(1명)·정의당(1명)·민중당(1명) 소속 국회의원 17명, 공공운수노조 소속 간부 12명,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

KTX해고승무원 일터로 돌아간다.

|| 철도노사, 해고 승무원에 대해 사무영업(6급) 경력직 특별채용으로 복직 합의

|| KTX승무업무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할 시, 전환배치하기로!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승무원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7월 21일 10시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채용은 사무영업(역무) 분야 6급으로 시행하되, 향후 KTX승무업무(부속합의서 제4항 ‘근무경력 분야’)를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채용 시기는 올해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하고, 다만 철도공사의 인력수급 상 불가피할 경우 2019년은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될 시 철도공사는 해고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고 ○○○ 승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KTX 해고승무원 복직 교섭은 철도공사 오영식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KTX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에 중재를 요청하여 성사됐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협의가 2018년 하반기로 미뤄지고, 승무업무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의 복직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제안한 ‘선 복직 후 전환배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성사되었으나, 13년간 꿈꾸던 KTX 열차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업무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래는 복직 보고 기자회견 김승하지부장 발언 전문

이 곳에서 감사하다는 발언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날이 정말 오네요.
오늘이 투쟁 시작한지 4,526일째 되는 날입니다.
발언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항상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왼쪽 광장에서는 항상 천막농성을 했고, 저 오른쪽에서는 철탑농성과 지금까지 천막농성 이어왔습니다.
드디어 이 곳에서, 투쟁과 농성이 아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감사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꿈같고 믿기지 않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싸워봐야 안되는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붙잡고 있는 너희가 멍청한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자였고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고, 그 믿음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290여명이 해고되었습니다. 13년만에, 철도공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공기업이 시행한 최초의 대량해고, 이 문제를 4,526일만에 풀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렇게 오래동안 사회적 문제로 남았던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KTX승무업무로 당장 돌아갈 수는 없지만,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그 논의가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승무업무가 철도공사에 직접고용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저희 모두 KTX로 돌아가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사법농단으로 큰 고통을 당했고, 책임자 처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투쟁, 끝까지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책임자 처벌받는 날까지 힘모아 싸울 것입니다.
우리 소식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 조합원과 동료 여러분, 사랑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라고 바뀌었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가 원망도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꽃이고,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 KTX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로 이 문제가 바로잡는 첫단추를 끼운만큼, 조금씩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텼던 저희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한 친구, 그 친구에게, 그래도 우리가 정당했고 옳았고, 끝까지 투쟁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친구와 딸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하늘에서나마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힘 모아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하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한 마지막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