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노동자 가짜 휴게시간, 이것이 문제다.

||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국회토론회 열어 현장 실태 폭로

|| 해당부처 담당자 나와 노조의 정책제언 경청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오늘(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 보육협의회, 재가요양지부)은 7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함께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미봉합 상태로 이어온 사회서비스노동자 가짜 휴게시간이 사회문제가 돼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임금후퇴 및 휴식권 침해 등 실태가 드러난 것. 공동사업단은 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 실태증언과 정책제언을 듣고 해당부처 입장을 전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을 주제로 첫 발제로 나선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미 등을 해설하며 사용자들의 위반사례들을 설명했다.

한 사례로 조 변호사는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 중심으로 근기법 개정 때문에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됐다는 식의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며 “개정 전 법률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특례업종이라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없다”고 가짜 휴게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또 “가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됐으므로 추가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임금문제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진숙 의장도 “보육교사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인 표본보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들어 상시적 초과노동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서 의장은 “휴게시간은 곧 무료노동시간”이라며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마저도 휴게시간을 이유로 4시30분 꼬박 일하는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시설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국장은 “근로계약서 상 6~8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도록 명시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업무지시를 하는 명백한 근무시간도 근무외로 분류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이 10명 이상이라 실질적인 휴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해서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직무상 특성”을 지적하며 최근 근기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대해 “정부가 가짜 휴게시간 및 임금체불을 공식화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휴게시간 사용을 이유로 바우처 시간이 줄어 실질 임금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도 ‘무료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요양보호사도 서비스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압축노동으로 더 힘들어지고 임금도 후퇴됐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무료노동에 의지해 운영되는 전달체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인 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으로 풀리는 문제 자체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가짜 휴게시간 근절을 주제로 발제한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배치기준 문제를 예로 들며 인력확충과 교대제 개선,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감독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상황을 “엄격함과 허술함이 낳은 폐단”으로 진단하며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제공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노동조건에는 허술한 규제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한을 정하고 실제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 안된다면 임금보전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시한을 정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완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유경 사무차장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공중의 편의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휴게시간에 관한 일정 요건을 정하고 미충족한 사업장의 경우 문서상 휴게시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곽철홍 사무관은 “6개월 계도 중심운영을 하면서 정부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실 하러 오세요' 2018 하반기 노조 간부교육 소식

|| 교육센터 움, 간부교육에 대한 관심 하반기 교육으로 이어간다

|| 노동조합 운동의 가을걷이, 하반기 교육으로 그 결실을 챙겨가길 기대

▲ 5월 17일. 교육센터 소집 간부교육 기본 2 과정.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은 참여자들의 열기로 진화 중

가실 : 가을걷이, 추수

2018년이 시작되자마자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의 자리는 하나 둘 채워졌다. 상반기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간부 동지들은 458명이었고 온전히 이 과정을 수료한 동지들은 366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수료한 간부들이 187명 증가한 결과.

숫자가 늘었다고 함부로 자랑할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많은 동지들의 간부교육 참여가 현장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공공운수노조 간부 활동가로서 연대를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도 같이 봐야 하는 문제이다. 20만 조직에 걸맞게 간부교육의 참여는 더 늘어나야 하고 결과에 대한 세심한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은 그래서 지금도 진화중이다.

▲ 6월 27일. “인천지역본부 간부교육 기본 1 과정” 만남과 토론은 간부교육의 핵심!

2018년 상반기 간부교육의 활성화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상반기가 간부교육 ‘기본 1 과정’ 중심으로 편재되었다면 하반기에는 간부교육 ‘기본 2 과정’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다. 1과정은 2개, 2과정은 9개 지역본부가 준비 중이고 교육센터 소집 간부교육도 있다. ‘유쾌한 학교’와 ‘기본 1 과정’을 수료한 동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노동자학교’ 수료생들이 참여 대상이다.

더불어 간부교육 기본과정의 완성은 1/2과정 수료 동지들과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으로 마무리 된다. 민주노조 간부 활동가로서의 소양은 물론 노동자, 민중이 걸어왔던 역사의 흔적을 찾아 사회변화의 핵심 세력으로서 한 걸음 더 내 딛게 된다. 조합원을 조직하고 싸움에 물러섬이 없으며 모두의 공동체를 향한 공공운수노조 간부 활동가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 2017년 11월 10일. 간부교육 역사기행. 17년 간부교육 기본과정의 수료자들은 18년 우리 노조활동의 핵심이 되었다.

가실. 가을걷이와 추수의 우리말이다. 고 김남주 시인이 애정 했던 단어. 뜨거웠던 2018년 투쟁을 돌아보고 동지들과 평가를 나누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 가을의 결실을 조용히 챙겨가는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 기본과정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및 11.14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 대표자들은 “11월 14일 총궐기대회 때 5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일반해고와 낮은 임금,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신현창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화장실에 갔다고, 임금인상과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고 해고하고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안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해 노조를 만들었다. 전임자도 노조 사무실도 책상 하나도 보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맘대로 변경한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기간 4년 연장, 임금피크제, 모두 어차피 1년마다 업체 재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에게는 말장난”이라며 “한국지엠 창원과 군산, 부평은 10.24 비철노대와 11.14 민중총궐기에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조직해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권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장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사측이 벌써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주차관리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며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도 현장에 벌써 일반해고가 들어오는데 노동개악이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 밝혔다.

이인용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은 “강원도 삼척에서 시멘트를 제조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 5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말 전원 해고 당했다”고 말하고 “국가기관도 위장도급을 인정했는데 동양시멘트와 회사를 매수한 삼표는 사태 해결을 외면해 삼표 회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24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와 총궐기투쟁을 통해 개악을 저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입법까지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의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졌지만 개악 저지만 갖고 부족하며,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최저임금 1만원!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우리 요구”라면서 “10월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의를 모으고, 11월 14일 5만 비정규직 총궐기를 조직한 뒤 두려움 없이 총파업으로 떨쳐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기사, 사진 민주노총)

“96~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버금갈 제2전면 총파업” 경고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기아,한국GM,쌍용 4개 완성차 지부장들이 노동개악법 국회 환노위 자동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완성차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속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동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11월 10일 오전 11시 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성차 등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동개악법안 자동상정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참석해 금속노조 전 사업장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내리면 즉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이 결정 수행에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전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단위 파업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96~97년 같은 전면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금속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는 사생결단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못박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은 어떤 양보와 굴복 없이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채 흔들림 없는 싸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완성차 총파업 추진 본격화를 선언한다”고 전하고 “정부 여당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법정 기한을 지나 사실상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새누리당 개악 법안 환노위 상정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 공식화로 규정한다”면서 “금속노조는 지난 19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제2의 전면 총파업 본격화를 공식 천명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개악법안 중 제조업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제조업 파견 허용, 확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 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겠다며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악안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주요 업종 대부분 공정에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지부 등 지부장단 4인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조산업 전반에 비정규직 사용을 무한 허용하는 파견노동 확대는 자본의 소원이었다”면서 “박근혜정권은 자본의 해결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독소조항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에 포함됐다. 개악안은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해 자본의 요청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신임 지도부는 최근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을 호소하고 돌아왔다. 위원장은 “일주일 간 일정으로 전국 금속현장을 순회했고, 오늘은 완성차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한 결의도 높다”고 전했다.

[출처]노동과세계

청춘(淸春): 청소노동자의 봄,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선포 기자회견 열려

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소노동자들에게도 봄은 있는가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3월 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렸다. 이번 청소노동자 행진은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 2월 제안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 사회 단체와 청소노동자들이 직업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청소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할 것들을 청소노동자가 직접 토론하여 제 5회 행진의 기조를 정한 바 있다.

거저 오지않는 봄을 앞당기는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는 발언을 통해 저임금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어렵게 28명의 청소노동자가 모여 노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조합원이 300명이 넘는다며 스스로 봄을 앞당기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청소노동자라고 밥값도 주지않는 차별에 분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한 건물에서 일하는데도 밥값으로 차별받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직 오지 않은 청소노동자의 봄을 희망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다는 이야기에 아들이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화이팅이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깨알같은 자랑속에 청소노동자의 자부심도 느낄수 있었다.

5회 행진,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 하다

토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정리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차별해소,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정규직 고용 법제화,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4월 22일 청소노동자 행진 전 까지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5회 행진 개최와 주요 요구를 알리는 선전전, 청소노동자 현황조사, 대선 시기 내선 후보에게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하는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준비 하고 있다.

다시, 봄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는 고용불안, 저임금, 인격무시, 간접고용 등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없애야 할 것들을 청소하고, 청소노동자의 봄을 위해 꽃 피워야 할 요구들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청소 전문가들 답게 순식간에 쓰레기를 싹 쓸어담아 쓰레기 통에 버리고,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쓴 요구안들을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현수막에 달아 '청소노동자의 봄'을 완성해 나갔다. 앙상하던 가지에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꽃을 피우니 그제서야 봄이 시작됐다.

꽃샘추위가 매서운 얼어붙은 광화문에도 꽃은 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