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 대책, 불공정근절 핵심사항 빠져 실효성 의문
공정위 대책, 불공정근절 핵심사항 빠져 실효성 의문
필수물품 문제 단순히 정보공개로 해결될 것인가
무력화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단순절차 통제만 지방정부에 위임
10년 차 이후 가맹계약 해지대책 전무
1. 불공정 근절의지 돋보이나 핵심사항들 빠져 실효성은 글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강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은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발표된 자료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포함된 것으로서 불공정에 대한 근절의지가 엿보이는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의 핵심은 첫째, 가맹본부의 탐욕에 기한 필수물품 강매, 둘째,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고자 도입한 집단적 대응권을 가맹본부가 형해화하고 있는 점, 셋째, 고질적 병폐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감독행정의 늑장·나홀로·불투명·독점·자의적 행정이다.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는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행위 금지를 대표로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금지유형 신설,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공정위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불공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들이 빠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필수물품 문제 단순히 정보공개로 해결될 것인가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조차 ‘필수물품’이라고 지정한 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강요금지’라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위반 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된 공정위 대책은 필수물품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개정법안까지 마련한 필수물품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원론적인 수준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부당한 필수물품 지정하는 실태와 단순소분, 물리적 혼합하는 식의 눈속임을 자행하는 가맹본사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의문이다.
3. 무력화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불공정문제의 근본인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도입하였으나 선언적인 수준이어서 실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현장에서 가맹점주단체의 문제는 첫째, 가맹본사의 회유·협박 등 방해공작으로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 둘째,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해도 미스터피자 사건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맹본사의 가맹점주단체 장악시도, 파괴행위와 친본사 성향의 어용단체를 만들어 이이제이를 하는 등 온갖 행태로 협의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움, 셋째, 실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여도 거의 대부분의 가맹본사가 이를 거부하여 가맹점주들은 길거리로 나가 무기한 농성과 집회·시위 등으로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감독기관에 신고 등 공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을 가맹본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협의결렬 시 집단 휴업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책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공적인 확인절차는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 시 가맹본부가 거부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고 최소한의 소극적인 실력행사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협의요청권은 계속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4. 단순절차 통제만 지방정부에 위임
이제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가맹사업 분야 주요 사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 미스터피자 사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사자가 해지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등으로 사건이 스스로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건이 스스로 어떻게든 정리되면 그 방향에 따라 공정위도 사건을 적당히 종료하는 방식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질적인 감독행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정권·조사권·처분권·전속고발권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실제 8명의 직원이 4300여개의 가맹본부와 22만 여개의 가맹점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권과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단순 절차 위반에 대한 감독권에 국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늑장행정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 동안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 왔던 전속고발권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어 한계가 있다.
5. 10년 차 이후 가맹계약 해지대책 전무
현재 가맹점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가맹계약 후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의 가맹계약 해지이다. 사실 이 문제는 본죽, 피자헛 등의 상생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본사조차 큰 반대가 없고 상생협약 시 협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본사들이 10년 차에 도달한 가맹점들에게 해지의 위협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특히,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영업지역 변경, 집단적 대응권 등 이제까지 보완해온 모든 제도개선을 잠탈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동안 수 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무대책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제도개선으로는 뿌리깊은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 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불공정 문제에 본질을 직시하고 근절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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