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인의 정류장 × 크메르 노동권 협회, 2월...

익명 (미확인) 님 | 일, 2017/03/05- 18:26

지구인의 정류장 × 크메르 노동권 협회, 2월 캄보디아 여행 결과 보고 여정 2017년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지구인의 정류장 상임역무원 김이찬, 최종만(만이) 2인과, 크메르(캄보디아) 노동권 협회 대표 쓰레이나 및 본국으로 귀환하는 회원 쳉, 4인이 함께 캄보디아를 여행했습니다. 0204-0205 대표 쓰레이나 환송식 한국에서 캄보디아 행 비행기 찬, 만, 나, 쳉, 다라 등 다수 0205-0207 시엠립 관광 뭇 라이 집에서 숙식 찬, 만, 나, 쳉, 못, 몸, 라이, 라이 아내 0208-0214 시엠립에서 프놈펜까지 전기자전거 여행 귀환노동자들의 집 방문하여 숙식 찬, 만, 쳉, 호키, 스레이몸, 로앗, 썸릿 0217 김태진, 삐에르 신부님과 회의 예비이주노동자 교육 방식 논의 찬, 만, 나, 못, 쳉, 정은주, 김태진, 삐에르 신부 0215-0219 프놈펜에서 귀환이주노동자 소집 18-19(토-일) 1박 2일 MT 크메르 노동권 협회 캄보디아 지부 설립 논의 찬, 만, 나, 못, 쳉몸, 호키, 로앗, 삐다오, 쌈뽀아, 모로꼿, 찌찌, 살리, 뚜이, 나위, 라니, 속꼼, 정은주, 유현정 0220-0222 꼼뽕썸(해변)으로 휴가 찬, 만, 나, 못, 정은주 0223-0227 개인별 자유 여행 27일 새벽 한국행 비행기 논의 2017년 2월 19일(일)에 최초 14명 회원으로 ‘싸마꼼 썻 쁠러꺼 캄푸치어(크메르 노동권 협회 in 캄보디아)'가 발족했습니다. 매월 1달러씩 회비를 내고 2~3달에 1번씩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활동 방향은 1. 귀환 후 다시 한국으로 이주노동 떠나려는, 크메르 노동권 협회 회원들에게 무료로 한국어 및 노동법 교육 2. 처음 한국으로 떠나는 예비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로 한국어, 노동법, 미디어 교육 3. 귀환 후 정착한 회원들에게 취업, 교육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상부상조 2017년 5월에 전 대표 쓰레이나가 어학당 비자로 한국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회원 100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쓰레이나가 떠나기 전에 5월에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정했습니다. 100명 100달러의 목표에 도달하면, 한국의 크메르 노동권 협회와 연대하여 한국에서 매달 200달러를 지원하여, 매달 300달러의 운영비로 위에 서술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현재 역할은 대표 및 회계 쓰레이나, 회원 연락처 관리 삐다오, 자동이체 시스템 확보 쌈뽀아, 규약 제정 준비 못, 4인이 대의원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김태진·삐에르 신부님과 함께 예비이주노동자 교육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교안 및 펀딩 작업도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문화작은도서관 정은주 선생님은 ‘캄보디아 작은 도서관 짓기 사업’을 통해 도서관 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 상임역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연대 사업을 펼치고 함께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기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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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조직 내 괴롭힘ㆍ따돌림 고용조동부 감독 결과 보고에 대한 논평 - 2019.01.10

LG하우시스 조직 내 괴롭힘ㆍ따돌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고에 대한 논평

㈜LG하우시스는 고용노동부 감독 의견에 따라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 회복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 조속히 직장내 괴롭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감독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의 요지와 그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요지>
괴롭힘 및 따돌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엇갈려 특정하기 곤란하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문제가 된 ‘타일마루팀’의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자들이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나타났고, 관리자급 본인의 성과, 생산성에 저해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배척과 소외를 당연시 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하나의 조직 문화化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관리자급에 의해 발생되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현재에 이른 것은 공장 총괄책임자, 본사 관리책임자 및 더 나아가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또는 방조가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공론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그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은 없었음.
개선권고 사항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사용자는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예방 프로그램(교육, 간담회 등) 실시, 개별 근로자의 이의 제기 가능한 통로 구축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력재배치 방안 및 사후 검증을 통한 의구심 해소 장치 운영 등 인사․생활상 불이익 방지제도 구축, 건전한 조직문화와 고용환경을 저해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기구를 마련할 것 등.

3. <논평>

그 동안 피해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와 가해자들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은 기자회견 당시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처벌할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고용노동부청주지청 감독 결과 역시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종합 의견을 보더라도 ㈜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의 특정 부서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가 지속되어 왔던 점을 알 수 있고 회사는 괴롭힘 문제가 공론화 단계에 이르러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LG하우시스의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기회에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인권단체들도 실질적 개선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끝)

2019년 1월 10일

충북인권연대/청주노동인권센터

※ 충북인권연대 참가단체(총 11개 단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고종 노동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사유너머의 사람들, 충북사람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주노동인권센터)

성명&논평, 노동, 인권

금, 2019/01/11- 09:30

[보도자료] 사망 의경 유가족 만나 짜증...

[보도자료] 사망 의경 유가족 만나 짜증 낸 이철성 경찰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오전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경찰대 故 박 일경 사망 사건' 유가족을 만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죄 한마디 없이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다.", "나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아버지가 믿으시겠는가?"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 황급히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이 6개월 가까이 사망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유족들은 아들의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둔 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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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화, 2017/10/31- 15:56

군인권센터

[성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규탄 성명 내란 음모 공범,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밝혀라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 -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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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화, 2018/07/31- 17:11

이주노동자

아직 비닐하우스에 이주노동자가 산다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63ef1084f4b82d7c9... alt="0421-2차이주노동자 사진전6.JPG" style="" />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월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넓히기 위해 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온오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온오프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옥외 화장실하나를 노동자 10명이 써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자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년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17일 17년이 됩니다.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60992550710276f52... alt="0526-기숙사사진전마무리기자회견.jpg" style="" />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f53b5047146c1c9e9... alt="0526-기숙사사진전마무리기자회견4.jpg" style="" />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사진전을 주최한 단체들은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한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의 전면해결을 촉구했습니다. 5월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5회차 사진전이 열린 자리에서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캄보디어 여성노동자 윤사비씨는 "한국에 머문 7년 동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머물렀다. 한 달에 20만 원 기숙사비를 냈다. 너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전기히터로 물을 데우고 씻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사비씨는 업체 사장에게 숙소 환경 개선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업체 사장으로부터 "네가 업장을 떠나면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며칠 전에 이주노조 조합원 숙소 옆 창고가 무너지며 숙소를 덮쳐 한쪽벽이 무너졌다. 다행히 낮에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씽크대가 다 부서진 그 숙소에 계속 살고 있다. 사장한테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라!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져라!

사업주의 월세장사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보장하라!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a894815a47d9467d9... alt="0514-이주노동자숙소대책토론회.jpg" style="" />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의원과 함께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5월14일 토론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주노조 등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시행 17년이 되는 날인 8월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6월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쇠사슬을 걸고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8월15일 이주노동자 문화제, 8월17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숙소, 이주노동자

화, 2021/06/01- 01:44

[단독] 민간인 사찰…"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

기무사령관, 민간사찰 청와대 직접보고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 곳곳에 기무사 요원들이 배치된 지 두 달쯤 지난 2014년 7월 6일. 기무사령부에 세월호 TF 팀장급인 처장 실장들이 호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은 참석자들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실종자가 현재 11명인데 부모 성향은 확인하고 있는가?" 사령관의 질문에 처장들이 대답을 못하자, "여기 정보기관이야! 옛날 같으면 일일이 공작할 사항이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까지 사찰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후속 취재를 통해서 사찰의 윤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MBC가 기무사령관의 회의록을 단독입수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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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국방

화, 2018/07/03-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