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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1] "여성 최초 청와대 인사수석 임명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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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1] "여성 최초 청와대 인사수석 임명을 환영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1- 20:23

 

<여성 최초 청와대 인사수석 임명을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1일, 첫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조현옥 선생님을 임명하였습니다. 많은 보도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는“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이며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내각 실현에 있어 큰 포석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인사권 남용으로 비롯된 만큼 이번 인사수석에, 최초로 여성이 임용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의지이자 조현옥 선생님이 그간 해오신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조현옥 선생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오셨으며 특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전신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2001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대표를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만을 전문으로 하여 특화된 여성운동조직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 사회에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가 성 평등한 내각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 조현옥 선생님이 든든한 선장의 역할을 맡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기반 하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페미니스트 정치를 말하고 여성정치세력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19대 대선의 주요 과제로 “남녀동수내각 및 공공분야 30% 여성할당제 실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이자 여성정치운동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발하게 활동하여 여세연의 역할을 변함없이,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조현옥 선생님이 그간 해오신 활동에 부합하는 여세연의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 내각을 기대하며, 조현옥 선생님의 향후 활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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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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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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