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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 발표-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무엇이 다른가?" 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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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 발표-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무엇이 다른가?" 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8:07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 발표-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무엇이 다른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재단('의회 내 정치적 대표성의 성차에 대한 공식-비공식 제도요인 분석: 한국, 일본, 대만 비교분석')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의 발표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구팀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일보,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올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제20대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국회와 정당을 비롯해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7월 14일(금)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사회: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발표
1. "설문조사의 설계와 결과 개요" (황아란, 부산대)
2. "정치진입과 공천과정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의 성차 분석" (권수현, 경상대)
3. "여성정책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의 성차 분석" (이진옥, 서강대)
4. "여성대표성과 할당제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의 성차 분석"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대)
토론: 장하나(제19대 국회의원), 이현우(서강대), 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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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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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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