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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녹색희망 258호
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문재인 시대, 설악산의 운명은 — 윤상훈 p.2 녹색칼럼 — 나비와 벌이...
[소식지] 녹색희망 258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유세 개정 시나리오는 사회개혁적 시각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찮은 세정의 조절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 해소, 기득권 혁파, 지대놀음의 단절, 제대로 된 시장기능의 부활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재원 등을 위해서는 보유세의 획기적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사활적인 출발점이다. 피케트가 제안한 자산세 1-2 % 적용 중 유동성이 강하고 단기적 충격이 큰 금융자산은 일단 재고하더라도, 1경에 달하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수 상류층이 소유한 상황에서 보유세의 과감한 인상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없다. 그저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핑계일 뿐. 되풀이 하지만 누진적 보유세 1-2 %는 한국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갸름대이다.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원칙과 방향은 분명히 하되 세정의 적용을 5-10 년간 stage-up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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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6/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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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 날 (346) 가수 황성재가 ‘담쟁이’, ‘아침이슬’, ‘명태’를 불렀다. 이혜경 여성위원장이 내일 서울시청에서 할 연설을 미리 선보였다. “이익이냐? 손해냐?라는 판단으로 사는 것 보다,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으로 살아야 삶의 품격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비엠디(BMD·탄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이지스어쇼어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는 요격 반경이 200㎞ 정도이지만 이지스어쇼어 요격미사일 SM3블록2A은 요격 반경이 10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6기의 발사대를 배치해야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지만 이지스어쇼어는 발사대 2기로 가능하고, 발사대 1기당 가격도 사드는 1조원 이상이지만 이지스어쇼어는 8천억 원 정도다. … 한국 사드는 미군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고 운용도 하는 형식이지만, 일본이 도입하는 이지스어쇼어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자위대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가 사드저지전국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6월 2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종로소방서 우측에서 시작해 세종대로와 접점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집회·시위를 허용한다. 정해진 시간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24일은 토요일이기에 대사관도 휴일에 해당한다. 전국행동은 대사관을 잠시 에워싸는 행진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주최 측은 질서유지인 3백 명을 두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다짐하고, 종전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행진을 허용해도 대사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법원의 인용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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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6/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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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세요"#판문점선언 #국민비준 #나는비준한다 #서명인증샷 7살 하람이와 10살 민준이입니다. 판문점선언이 뭔지는 잘 몰라도 전쟁은 나쁘고 평화는 좋은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들입니다. 하람이는 글로는 잘 못써 판문점을 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 판문점선언 국민비준에 서명하지는 못하지만 인증샷으로나마 어른들에게 말하고 싶었답니다. "아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세요" 우리의 판문점선언 국민비준 서명과 페이스북 공유가 아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합니다. 인증샷 파도타기에도 동참해 주세요. 판문점선언 국민비준 서명사이트 바로가기minjupl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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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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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내 한반도 상황전개 과정에 대해 여전히 미국중심의 인식이 주류를 이루면서 근거없는 중국패싱론이 난무합니다. 북미 간은 지난 70년 대결과 긴장의 해소라는 과정이라면 북중관계는 비핵화와 평화라는 조건위에서 새롭게 전개될 동북아의 미래구상입니다.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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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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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삼성본관 삼성재벌 규탄! 삼성재벌 해체 첫 문화제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 https://youtu.be/Lg-JywPtgBk... https://youtu.be/FdQi2reR-AU 자본독재 시대! 반자본 반재벌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자! 이건희를 지옥으로,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해체하자! 인간의 탈을 쓴 남한사회 좀비집단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헬조선 ‘악의 축’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여 경제민주화 이룩하자! 삼성재벌 사내유보금 국가에 환수, 청년실업문제 해결 출산을 장려하자! 경영복귀 헛된 꿈꾸는 삼성족벌 좀비 이재용을 구속시키자! 범죄집단 두목 삼성족벌 이재용을 드러난 죄만큼 형사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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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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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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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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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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