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중립선언·광고 중단 등

반드시 이뤄져야 제대로 된 탈핵논의 가능

탈핵 공약과 협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

핵시설 인근 지역주민 대책, 정보공개 원칙 등 지켜져야

에너지정의행동,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추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과제” 발표

에너지정의행동은 오늘(19일)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추진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발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연설 등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과 과제에 대해 밝힌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 문서에서 △ 선거기간 동안 발표된 공약과 협약 준수, △ 국민의 알권리와 직접 참여 보장, △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수립, △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의 연계,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갈등과 환경파괴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젊은 층에 대한 가중치 적용, △ 감춰진 정보에 대한 공개, △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 중단과 중립선언, △ 지역별, 분야별 여론수렴, △ 일부언론의 편파보도에 대한 선거기간에 준하는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쉬운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탈핵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관섭 한수원 사장의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적극 막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기업 한수원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한수원의 철저한 중립과 광고·홍보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2017. 7. 19.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추진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과 과제

2017.7.19.

에너지정의행동

6.19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탈핵정책은 완전히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탈핵정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과 입장을 밝히고 한다.

<탈핵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과 과제>

1.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된 공약과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 신규 핵발전소 전면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 수명다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 △ 단계적으로 핵발전소 감축을 통한 원전 제로 시대 이행,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 이 공약이외에도 핵발전소 현안 지역 대책위 혹은 환경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등을 약속했다.

□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몇 달 동안 후속조치들이 진행되면서 공약 중 대부분은 대통령 연설이나 국정기획자문위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 그러나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는 ‘백지화’가 아니라, ‘공론화’로 방향이 정해졌고, 지역대책위 등과 진행한 협약 내용 중 대부분은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는 상태이다.

□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공약과 협약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해당 지역대책위나 단체와 진행한 약속이 아니라,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와 진행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2.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 탈핵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는 필수적이다. 그간 에너지정책이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짜여지는 탈핵·에너지 정책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 이는 향후 추진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나 탈핵로드맵,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공론화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 특히 지금까지 정책 수립에서 소외되었던 지자체와 발전소·송변전시설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그간 핵산업계와 에너지업계의 일방적인 정보만 공개되었으며, 그나마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침소봉대식으로 설명되어 업계 이해관계에 적합한 정보만이 유통되고 있다.

□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제대로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정보는 산업계 전문가들과 관료에 의한 검토가 아니라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오랫동안 차별과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핵발전소, 핵폐기장, 송변전시설, 핵연구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 그들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에도 이에 걸맞는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 이에 그간 국가가 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해 국가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그간 정부가 약속한 핵발전소 유치시 지역지원사업, 각종 지역협력 기금 등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내역은 최대한 지켜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조치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하위 계획들이 서로 연계되어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각기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 탈핵·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핵발전소를 다른 발전소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 그간 비효율적이고 지역차별을 낳았던 원거리 대량수송 중심의 전력정책을 소규모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전력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로 질타를 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십수년 째 정체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와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환경파괴적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문제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 있다.

□ 이에 향후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은 이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갈등과 환경파괴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에너지전환은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에 기존 산업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 기존 에너지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보조금에 묶여 있는 지자체 재정 문제, 정책변화에 따른 지역주민 혼란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제기될 것이다.

□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는 것은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할 대목이다.

□ 또한 핵발전소 해체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 등 탈핵·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경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부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지켜야할 원칙과 과제>

1. 신고리 5,6호기 인접지역주민과 연령에 대한 여론조사·배심원 가중치

□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해당 지역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안이다.

□ 하지만 향후 공론화과정에서 진행할 지역여론조사·배심원 구성에 있어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하는 지역(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향후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부울경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의 가중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설계수명이 향후 60년으로 미래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발전소이다.

□ 이에 현재의 연령구성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 등 젊은 층의 의견이 공론화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그간 감춰졌던 정보에 대한 공개 문제

□ 그간 핵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은 은폐된 정보로 인해 확대되어왔다.

□ 전기요금의 단가, 각종 사고의 은폐, 안전성과 경제성, 전력수급 등의 다양한 정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 이에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간 감춰진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검증받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한수원,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 중단과 중립 선언

□ 많은 자금력과 인력을 갖고 있는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 등 공기업의 홍보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특히 한수원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에 반대한다”, “영구중단 반대 설득 노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는 공기업 한수원의 수장으로서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 제대로 된 공론화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 등 핵발전을 추진해오던 공공기관은 일체의 홍보활동을 멈추고 중립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4. 지역별, 분야별 토론회·간담회와 여론 수렴과정

□ 현 공론화 과정은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이에 주요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 또한 앞서 강조한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와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더욱 집중적인 토론이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5.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 선거기간에 준하는 대비책 필요

□ 현재 신고리 5,6호기와 탈핵정책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사실 왜곡·편파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 이러한 보도는 국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이에 정부는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특히 허위사실 유포,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에 대해서 선거기간에 준하는 대비책을 만들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