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포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감사원의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포럼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포럼1]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송병춘(참여연대 실행위원 / 변호사)
토론 :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훈(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2]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광온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제 :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심재승(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한서회계법인 이사)

 

[포럼3]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니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토론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철(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감사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뉴스>

# 노컷뉴스 : 감사원, 인천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09890

#  천지일보 : 인천관광공사 ‘직원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07

# 연합뉴스 : 감사원 "인천시장에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3/0200000000AKR20170703170100001.HTML?input=1179m

# 뉴스1 : "인천관광公, 직원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http://news1.kr/articles/?3038766

# 인천in : 감사원, 유정복 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801&thread=001002000&sec=3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법률고문 등으로 구성된 시민기구를 만들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것.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시민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조달한다.

<관련뉴스>

# 연합뉴스 : 8살 초등생 살해범 합당한 처벌 촉구…시민단체 법원 앞 집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4/0200000000AKR20170704119900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인천 여아살해사건 미성년자법 적용 '논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87

서해5도 어민들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여객선과 어선 운항 통제 개선’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남북 수산물 경제협력(해상파시)’과 ‘서해5도 어장 확대’를 건의했다.

<관련 뉴스>

# 인천 in : 서해5도 인천대책위, 여객선 통제 개선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9173&thread=001003000&sec=4

인천관광공사 이사회가 ‘경고 이상’으로 문책하라는 감사원 통보와 인천시 요청을 무시하고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주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관광공사 이사회의 이번 의결은 이사회가 공사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며 “이사회가 관광공사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뉴스1 : 인천관광公 이사회, 사장에 '주의'…감사원 통보 무시 http://news1.kr/articles/?3068922

# 아시아경제 : 사표썼으니 봐준다?…인천관광공사 이사회, '비위'사장 '솜방망이' 문책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080946406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