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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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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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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0:52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할만큼 셀 수 없는 반헌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즉 반헌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블랙리스트등 반인권 행위, 국가의 자주권을 반하는 간첩등 반민족행위등 반헌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재발요인을 용인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등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명기되어 다시는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한미방위조약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런한 헌정유린의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2018년 국민개헌안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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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뜨겁다 말겠지 작열하고 머리까지 곤두서게 하지만 한달쯤 지지고 볶다가 지풀에 나자빠지겠지. 뜨건것도 한때 뜨겁다가 사라지길 몇천년을 해왔는데 지가 별 수 있을까? 푸른감이 까닭도 없이 떨어지면 그놈 아픔삼아 땅보고 매달린 다른감이 가을로 익어가는데.... 여름은 더운거야 덥지않은 여름은 그저그런 여름이지. 세달치 이발료를 개새끼 바리깡으로 밀어준 여름은 거룩한 내사랑의 무지 뜨거운 계절나기 몸값이다. 더우면 더운데로 꾸역꾸역 살아가자. 내 나이 설흔즈음 넘은때가 아득한데 김광석은 오늘도 키타치며 노래한다.

금, 2017/07/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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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여는미래 #김광진 #김광진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민주당 #국회토론회 #사드배치 #사드연속토론회 #사드문제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연 #국방 #안보 #외교 #19대대선 #대선정책 #외교정책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미일동맹 #대북문제 #미사일방어체계 #설훈 #국민의당 #...
토, 2017/10/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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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 NoTHAAD here" 영국의 반 군사기지 평화 활동가 린디스 퍼시 Lindis Percy, 10일 만에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비가 오고 경찰이 압박해도 꿈쩍도 않습니다. 고마와요. 린디스 퍼시. CAAB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미군기지 감시 캠페인의 창시자이자 전 대표인 린디스 퍼시는 그의 영국내 반군사기지 평화 행동으로 500 번이상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환수복지당의 더 많은 사진은 http://pdp21.kr/?p=11112


2017.7.10 <사드 즉각 철거! 북침전쟁연습 중단!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군기지 환수!> 미대사관앞 1인시위 358일째! 적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동지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는 린디스 퍼시 오늘의 투쟁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투쟁 항쟁 앞으로! #사드 #즉각 #철거 #경찰 #악폐 #청산 #광화문 #환수 #복지 #당 #스티커 #최저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민생 #해결 #환수복지당 #악폐청산 #민생해결 #사드철거 #양심수 #석방
화, 2017/07/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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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는 직접지배가 있고, 간접지배가 있는데 태평양전쟁인 2차대전 후에는 대부분 간접지배를 택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아예 직접지배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것도 북한까지 말이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위이다. 지난번 사드배치로 종주국의 위치를 확인했었고, 이제 다시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재확인 하는 것이다.
목, 2017/07/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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