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 인지·반복 게시 등에 비춰 볼 때 죄질 나빠”

문재인 대통령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인사가 항소심에도 1심과 같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 모(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은 방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씨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성한 글의 개수·반복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단체 대표로 알려진 방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게시물의 ‘문 대통령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 대통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방씨의 이런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019-02-09>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문 대통령 아버지는 공산당’ SNS 허위 글 올린 50대 2심도 실형 

※관련기사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방자경 2심도 유죄, 징역 10개월 

☞YTN: ‘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SNS 허위글..50대 2심도 실형 

☞뉴시스: ‘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SNS 허위글..50대 2심도 실형 

☞세계일보: ‘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SNS 허위글 50대 2심도 실형

☞일요신문: ‘文 대통령 아버지 공산당 간부’ 허위 사실 게시한 보수 인사 ‘실형’

空理空論(공리공론)

朝鮮何滅沒(조선하멸몰)

空理益空論(공리익공론)

但事儒家道(단사유가도)

終成日本呑(종성일본탄)

空理空論에 대하여

朝鮮은 어찌 망하여 없어졌는가

空理에다 또 空論을 더하였다네

오로지 儒家의 道만 섬기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집어삼켰네.

<時調로 改譯>

朝鮮은 왜 망했는가 空理에 空論 더했네

孔子 가르친 그 道만 섬길 따름이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삼켜 버리고 말았네.

*空理空論: 실천이 따르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滅沒: 망해 없어짐. 멸해

없앰 *儒家: 孔子의 학설, 학풍을 신봉하는 학자나 학파 *終成: 마침내 이뤄짐.

<2019.2.18, 이우식 지음>

▲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리고 있는 검찰개혁 촛불집회 모습. (MBC 방송화면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대학교수들의 검찰개혁 촉구 서명운동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9월21일 오후 6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중앙지검 앞 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이드저널: ‘검찰개혁’ 촛불집회…거리로 나선 시민들

北韓非核化

君言非核化(군언비핵화)

或信或懷疑(혹신혹회의)

蓋識皆虛語(합식개허어)

訛民亦自欺(와민역자기)

북한의 비핵화

문재인,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니

혹은 믿고 혹은 의심을 품는구나

모두 헛된 말임을 어찌 모르는고

백성 속이며 또 자신도 속는도다.

<時調로 改譯>

문재인이 말하니 혹은 믿고 혹은 의심

모두가 헛된 말임을 그 어찌 모르는고

오호라! 백성 속이며 자신도 속는도다.

*懷疑: 의심을 품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蓋: 여기에선 합으로 읽으며 어찌

~하지 않음의 뜻 *自欺: 어떤 말, 행동에서 제 양심을 속임. 자기가 자기에게 속음.

<2019.9.22, 이우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