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지난 7월 마트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비롯한 전 사회적 요구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주요한 정책적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는 재벌경영, 사용자측에서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식대나 수당을 없애거나, 상여금을 쪼개 기본급을 충당하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실질임금총액은 거의 인상되지 않거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게 됩니다.

9/4 한겨레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9512.html ) 에 따르면,
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려고 강의까지 듣고 있습니다.

벌써 재벌기업이나, 마트협력업체 곳곳에서는 위의 편법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도 어쩔수없다며 강요하기도 하고, 노조가 없는 곳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것을 막기위해 새민중정당과,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준) 에서는 최저임금 119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불법 편법을 막기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는 신고센터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와 상담을 받고, 사용자의 최저임금 편법적용, 불법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동료직원들에게 알려나가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내 임금이 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면 바로 신고해주십시오!!
새민중정당과 마트노조가 앞장서서 함께 싸워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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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10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마트 노동자들의 직접정치를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0.5 계약제를 세상에 알렸고 폐지시켰습니다.
화려한 대형마트 속의 그늘을 폭로하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켜왔습니다.
통상임금? 조합원이 앞장서서 소송해서 빼앗긴 우리 피땀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불평만 한다고 어떤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직접 나서고 책임지고 투쟁할 때만 바뀐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세력화를 시작합니다
노동자를 위해주는 국회의원을 찾아다니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 사람이 한결같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냥 노동자 자신, 우리가 하면 됩니다. 쉬운 답을 두고, 멀리 돌아왔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기휴일 확대
마트 내 갑질행위 근절 및 노동자 중심의 근무환경 조성
감정노동자 보호법 입법
비정규직 철폐, 누구나 노조할 권리 보장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힘을 키워야 더 빠르게 우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노동자를 부품취급하고 노동을 천시하는 이 썩어빠진 사회개조는
결국 정치적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 길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찾을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철없이 정치에 나선다는 말.

수십년 동안 자신들만의 정치를 해오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권력자, 위정자들의 말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외면한 결과가, 지금 헬조선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 삶을 일구고, 홈플러스를 바꿔 온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누가 대신 해 준 적 없습니다.

너무나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지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1만원 농성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과 앞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큰 결심이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올린 봉화는 이제 널리 퍼져 타오를 것입니다.
촛불1주년을 맞이하는 10월에 열리는 광화문 창당선포대회까지.
촛불정신 계승! 국민 직접정치시대를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열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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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오창 조치원 세종 동대전 둔산 가오 서대전 논산 보령>

충청,대전 지역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얼마전 방문한 강원경북대구 지역이 그러했듯이 충청지역 홈플러스 동료들도 노동조합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계기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부족해서 아직 지부가 없는 매장들 입니다.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매장의 동료들이  3년전과 다름없는 분위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방문을 계기로
가입도 하고 지부설립도 추진해 보겠다고 마음먹는 동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시작할 계기가 필요하면 함께 기회를 만들고,
용기가 부족하면 함께 의지해서 첫 걸음을 내딛으면 됩니다.
그렇게 전국 매장의 동료들이 노동조합을 먼저 시작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찾아가야 할 곳도 많습니다.

숨이 막힐정도로 무더운 날씨지만,
반갑게 인사나누는 동료들의 눈빛이 더위를 잊게 만듭니다.

다른지역의 직원분들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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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martnojo.org
전화 070-4866-0930 로 전화하면 됩니다.

8월25일 오전11시,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민주노총 마트노조(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마트현장에 만연한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형마트는 추석을 앞두게 되면 전쟁터로 변한다.

추석선물세트가 입고되면, 후방통로뿐만 아니라 입고장까지 물품으로 가득찬다. 소방안전기구들조차 가로막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명절기간 노동자들은 강도높은 노동강도 뿐만 아니라,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참가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노동자들의 근무강도는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한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 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은 주 12시간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 또한 다반사다. 물론 연장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판촉을 하기 위해 나온 협력사원들에게 대한 ‘갑질’ 역시 ‘풍성’ 해진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명절영업을 이유로 출근을 압박하고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 자체브랜드 상품(PB) 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장고 청소까지 맡기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 발족된 감시단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감시하고,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