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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환경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김삼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오는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법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별 환경부정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 법과 제도안에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법과 제도안에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ㅣ서형수(국회의원), 김삼화(국회의원)
– 축사 ㅣ안병옥(환경부 차관), 우원식 (국회의원)
● 발표
– 좌장 ㅣ임종한 (인하대 교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약자의 환경불평등 실태와 법제도 개선 방안ㅣ 이종태(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사례를 중심으로) l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ㅣ유정민(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원 수석연구원)
● 토론
– 좌장 ㅣ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 지정토론ㅣ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유진선(용인시의회 의원), 하승수(변호사)
– 포럼 위원 토론ㅣ문태훈(중앙대학교 교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호성(원광대 교수),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종합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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