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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입니다. 읽고 싶으신 분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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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입니다. 읽고 싶으신 분들만...

익명 (미확인) | 금, 2017/07/14- 14:14
<긴 글 입니다. 읽고 싶으신 분들만 읽으시고 긴 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읽으신 뒤 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드배치철회 투쟁이 어느덧 일 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순회하는 자연의 변화가 막연히 우리들의 삶과 몸에 어떤 식으론가는 연결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만 사실 달력이 표시해주는 일 년이란 시간이 우리들의 투쟁과 어떤 식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스스로도 알지 못할 시간에 의미를 두고 긴 나날들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의 자연이 순회되는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참으로 훌륭하게 잘 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는 있지만 이미 성주에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매우 현실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드가 가져올 알지 못할 미래의 사태들이 주민들뿐 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가 가져다주는 공포는 막연하기는 하지만 항상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르트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불안과 공포를 이겨나가면서 투쟁에 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찾아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불안은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으로부터, 공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아마 우리들이 가지는 심리적 상태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그동안 이런 저런 근거들을 통해 한반도, 나아가 세계의 정세를 이야기하고 이와 관련된 사드문제를 고민해왔지만 사실 그런 분석들과 그 결과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합리성과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 추론하고 예측을 하여야 한다고 흔히 말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한 번도 과학을 통해 진리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합리성이라는 것을 통해 때로는 엉뚱한 결과로 도달한 사례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과학적 추론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 의미들을 산출할 수 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 미래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조금 이해가 쉽지 않고 철학적인 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상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는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과 상상이 바로 과거와 미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기에 없고 미래는 도래하지 않았기에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현재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미래가 현실화 되었을 때도 그것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통해 삶을 계획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과거는 사물이나 사건이 기억의 잔상으로 뇌 속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의 찌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록물과 사진, 영상처럼 언어와 이미지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라진 것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해서 현재로 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억에 매달리는 이들을 우리는 흔히 ‘보수’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은 굳건합니다. 어쩌면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 자체가 이런 과거와 미래라는 기억과 상상의 시간의 관념 속에서 출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주의’를 외치는 분들도 이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온 일 년의 투쟁은 ‘지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속이 있었기에 다른 사건과 장소와 연결될 수 있었고 그것은 변화를 겪으며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투쟁은 하나의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쟁과 놀이, 삶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우리들의 세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야 말로 우매한 짓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재미없는 투쟁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재미, 신명남, 매력, 짜릿함을 통해 현재의 투쟁을 즐겨야 하는 이유는 희생과 금욕, 고뇌에 찬 투쟁이 기쁜 미래를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달콤한 미래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달콤한 것은 현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에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결코 도래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파이가 커져야 미래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파이를 나누는 일은 항상 미래의 일일 뿐입니다. . 투쟁을 놀이로, 유희로 만드는 일은 힘든 투쟁에 단순히 흥미와 유머를 도입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투쟁과 놀이를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분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쟁과 괴리된 나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화화된 삶일 뿐 여기에는 자유로움과 욕망이 관철되며 이루어지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재미없는 삶을 지루한 투쟁과 연결하거나 하는 방법이 투쟁과 놀이, 삶이 괴리된 형태로 다른 한편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촛불마당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 신명남이 무엇인지를 느껴왔습니다. 그 힘으로 일 년을 시간가는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놀이도 너무 오래되면 지겨워 집니다. 한 일 년을 했으니 이제 물릴 때도 되었을 것입니다. ‘피로누적’, ‘힘듬’과 같은 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놀이의 지루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쟁과 놀이가 힘들어지거나 지겨워질 때면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투쟁에 나서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길과 삶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는데도 그것을 누르고 참으며 투쟁에 나서는 금욕적인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투쟁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길은 지겨움과 고통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지겹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즐겁고 신명나는 다른 삶, 놀이, 투쟁을 개발하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투쟁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오직 첫 번째 방법의 투쟁만을 아는 이들은 두 번째의 길을 세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모르니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 금욕적인 길에는 숭고함, 희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에는 희생에 따른 보상심리가 또한 작동됩니다. 아마도 386 세대의 정치권 진입에는 이런 심리들이 작동되었을 것입니다. 투쟁과 삶이 즐겁고 기뻤던 이들은 이미 그 삶에서 충분한 보상을 누렸기에 미래의 보상심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숭고한 투쟁’에서는 금욕과 희생은 항상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기쁨은 항상 멀거나 곧 다가올 미래의 일이 됩니다. 그런 금욕과 희생이 현실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권력화 되어가면서 보상심리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투쟁을 숭고함과 거룩함으로 치장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와 같이 무엇을 위해서와 같은 의미들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민주’, ‘평화’, ‘통일’과 같은 말들은 사실 만질 수 없는 실체적 의미의 언어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 어떤 상태가 된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그 때도 그것들은 여전히 미래에 ‘도래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투쟁의 숭고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투쟁은 숭고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일이고 즐겁고 기쁘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 땅거미가 지면 놀이에 지친 아이들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날이면 동네 어귀 마당에는 또 다시 놀이판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피로해지면, 지겨워지면, 재미가 없어지면 놀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놀이인 투쟁도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고 있던 놀이가 재미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놀이 외에는 다른 놀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이 놀던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만두려 한다면 다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놀이로 바꾸어 놀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놀이와 투쟁은 무궁무진 합니다. 더욱 재미있고 기발한 투쟁놀이의 방법들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투쟁의 방법을 개발해내며 우리는 새로운 투쟁과 삶의 재미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사드배치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현재 차단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단적인 행위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행위는 오히려 ‘주권국가’라는 ‘국민’의 무의식, 의식에 상처를 만들어내며 국내의 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드를 둘러싼 투쟁은 소성리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막고 차단하는 물리적 투쟁의 성격이기 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누가 장악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중들과 결합하고 다양한 세력들을 어떻게 모아가는 가가 중요한 정치적 투쟁의 성격으로 변해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막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소성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대응하고 싸워나가야 할 이유들은 분명합니다만 중요하게 방점이 찍혀야 할 지점들과 대응의 강도와 방식은 변해야 합니다. 투쟁하는 방법과 노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촛불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 투쟁은 블랙홀처럼 중심으로 강하게 몰려드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심력이 사라지면 그것은 또한 외각으로 폭발해 나가기도 합니다. 블랙홀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강력한 태풍이나 토네이도의 중심이 비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심이 비었다고 해서 그것을 약하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으로 휘몰아치는 힘의 강도에 따라 태풍의 힘과 영향권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성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성리는 눈에 보이고 감각되고 만져지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드가 발생시키는 효과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쉽게 감각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감각기관을 발달시키고 작동해야만 감각되어집니다. 소성리, 미대사관 등 직접적으로 감각되는 장소를 통해서 투쟁이 집중되는 현상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사드가 발생시킨 정치적 효과와 의미들과 연결될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 우리의 아픔 만을 알아 달라고 해서는 결코 사드문제는 확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드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는 것 또한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이들은 또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이 아픔과 관심을 가진 영역의 주변에 같이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연대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 그것은 사드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로 다가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다른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란 이렇게 태풍의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지고 만나 에너지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비의 날개 짓은 결코 그 힘만으로는 태풍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다른 힘들과 어울릴 때 몰아치는 힘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은 다른 삶들도 그 힘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 짓이라는 사실입니다. . 서로 투쟁의 결이 다르다고 해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정한 방향을 가지는 결들도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특이한 결들이 모아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결, 나뭇결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들은 사드철회라는 방향의 결을 가집니다만 다른 투쟁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투쟁을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규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못남이 있습니다. 상대를 찌질하게 만들면 자신도 동일하게 찌질해 짐을 알아야 합니다. 찌질함은 항상 더 강력한 찌질함을 통해 공격되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다른 것들을 공격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대함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투쟁을 하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투쟁하는 목적이나 가치들을 어떤 것들을 통해 상징화하면서 그것을 숭고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비판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종교적 요소들과 결합하게 되면 더욱 강화되어 버립니다. ‘소성리’, ‘어머니’ 같은 것들이 상징화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할 지 모르겠지만 소성리는 수많은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중 하나일 뿐이고 어머니들 역시 다양하게 결합한 투쟁의 주체들 중 하나입니다. 소성리의 어머니들을 통해 숭고함을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그 분들을 대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뢰즈와 같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는 자본주의와 공모관계에 있는 허구적인 통제와 체제 순응의 메커니즘에 다름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상징과 체제를 만들고 그것에 순응시키는 방식에 대한 긴장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 소성리에서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이 함께 하는 것에 동의하고 기껍기도 하지만 투쟁의 주요 전술들이 종교 집회의 성격과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깊게 고민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종교집회는 투쟁에 숭고함이나 신비함을 덧씌우기도 하고 투쟁해야 할 주체들을 종교집회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도 수많은 대중들 사이를 가르면서 지나간 사제들의 행렬이 진행되는 순간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던 상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 나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중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잘 살리는 것과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일 년을 넘어갑니다. 그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주관적 의미를 공유하기에 새로운 시점이 될 것입니다. 파란나비의 변태(變態)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다시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가야 합니다. 매번 이야기 하지만 투쟁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삶과 투쟁의 노정(路程)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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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에게 ‘이익’이 안 남는 것이 거짓이듯, 정치꾼에게 ‘국민’을 위함은 더 큰 거짓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법치와 상식을 원한다. 촛불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수, 2017/07/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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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에게 ‘이익’이 안 남는 것이 거짓이듯, 정치꾼에게 ‘국민’을 위함은 더 큰 거짓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법치와 상식을 원한다. 촛불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수, 2017/07/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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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욕망’을 ‘애국’으로 포장하지마라! ‘찢겨진 포장지 선물’을 들이대고 ‘실수’라고 하지 말고 ‘잘못’이라고 말하라! 그것이 ‘正直’이다.
수, 2017/07/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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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6일] 평화/통일/국제/사드

목, 2017/07/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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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6일] 만평/사진

목, 2017/07/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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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평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평화와도 달라야 하지만 또한 국수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의 평화와도 달라야 한다. 성주촛불과 광화문 촛불은 그런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 2017/07/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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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고발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돌입하라!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감사결과가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를 통해,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자체규정 제정과 시행, 근무평정 및 각종 인사조치 부적정, 원장사택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희망원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구조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감금, 생활인 폭행, 생활인 금품 편취, 사망사고 처리 부적정 등 인권침해 사항과 ▲생계급여 부당청구, 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 운영위원회 참여, 입‧퇴소관리에서부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모든 곳에서 대구시와 달성군의 무책임한 업무태만과 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립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대구시가 방조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수사, 각종 제보를 통해 제기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로 인해 확인되었다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결론지은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인권침해의 가능성,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처분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불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행할 때에 단일계약‧공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일명 ‘쪼개기’)하여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지 않고,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과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총 251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처, 수량, 단가비교, 타당성 등이 확인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중에는 법에 따른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구내매점 수익사업과 관계된 물품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드러난 내용만 이러하며, 그 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희망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산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대구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 둘째,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상담,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의 적정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간 알려진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 편취, 생활인 간의 폭행 등 위계질서와 폭력적인 문화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문제와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짐작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원에 입소한 708명의 입소자 중 ‘자진입소’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대다수 경찰과 대구시 등을 통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생활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내부에서 이런 지원은 없었다. 달성군을 통해 희망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퇴소심사를 요청한 경우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더불어, 대구시가 확인한 시설별 내과‧정신과 약물 투약 현황과 입소인원을 비교하면 전체 입소인원의 80%에 상응하는 생활인에 약물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요한의집과 글라라의집의 경우에는 입소인원 전원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이미 의약품 투약시간 및 관리 부분, 다수 사망사건과 사망률, 부실한 내부 의료지원체계, 대구정신병원 등과의 관계성에서 숱한 의혹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약물복용을 포함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하나 대구시는 그러하지 않았다. 셋째, 희망원 및 대구정신병원 등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최근까지 운영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감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숙인 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희망원 및 정신병원 등 시립 시설의 민간사무위탁이 1개 재단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대구시는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정신병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원 후, 2016년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3년 간 운영했으며, 1991년부터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상태’였음에도 25년 간 대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희망원장과 대구정신병원장이 겸직을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희망원 주부식품 납품업체 비리사건에 관계된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하였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역시 대구정신병원을 비롯하여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 현재 법원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사무국장에게는 1년, 전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는 뒤늦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구시민들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잊을 만 하면 드러나는 복지계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랬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와 처분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고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6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목, 2017/07/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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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대하여... 일단, 옳다, 그르다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의 결과물이니까. 상식은 대다수의 同意가 힘을 얻은 현실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감정은 그것이 개인에게 지독한 진실일 지라도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공동체는 상식을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할 때 건강하다.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수구는 일단 설자리를 잃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원한다!
목, 2017/07/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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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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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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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모 하는방이에양? ㅎ.ㅎ

목, 2017/07/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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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06163055419?rcmd=rn


(성주·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김준범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결정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오전에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목, 2017/07/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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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평화 활동가 Lindis Percy 한국언론에 나온 기사들. 7월 7일 강정과 7월 8일 성주에 옵니다.


영국 평화 활동가 린디스 퍼시, 내일 7월 7일 (금) 강정마을에 옵니다. 오후 3시-5시, 강정평화책방에서 간담회 “나이 50살이 되던 1990년대 초 영국 공군기지에 미군의 대량살상무기가 몰래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위에 나선 이래 25년 동안 500번도 넘게 경찰에 연행됐고 15번이나 구속당했어요. 길게는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고 경찰의 폭력진압 때 다쳐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어요. 지금도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해 연안의 영국 동부 도시 요크에서 나고 자란 퍼시는 원래 조산사로 36년간 일했다. 90년대 초 거주지 인근 멘위스힐에 있는 영국공군(RAF)의 그리넘 코먼 기지에 미군의 크루즈 핵무기 반입을 저지하는 주민 시위에 참여하면서 평화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때 여성들 6천여명이 기지를 에워싸는 인간띠 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카브’(CAAB·미군기지 책임규명운동연합)란 단체를 결성했어요.”
목, 2017/07/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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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평화협정 추진 사드도 곧 나가겠네요

목, 2017/07/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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