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주자 공개질의 답변 발표
“ODA 투명성‧책임성 증대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해”

문재인, 손학규, 심상정, 안희정, 이재명 등 5명 대선주자,
박근혜 정부의 코리아에이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 반대
새마을운동 ODA가 국제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모두 인정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과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7명의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총 5명의 대선 주자들은 코리아에이드‧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사익과 정권홍보를 위해 추진된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에까지 손을 뻗쳐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ODA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질의에 답변한 5명의 후보들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1)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ODA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원조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는데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많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과 공정성, 상호의존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근거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해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금 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후보자들은 2)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평가 및 재검토해야 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등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손학규 후보는 국내에서조차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 역시 새마을운동이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새마을운동ODA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홍보 내지 생색내기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국내 ‘새마을학’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새마을운동ODA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5명 후보자 모두 3)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을 제안해 달라는 질의에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ODA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손학규 후보 역시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무상원조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희정 후보는 ODA는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패와 비효율 대응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ODA가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는 민간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대선 주자 5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혁과제 이행을 포함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비호하에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 KoFID는 ODA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선주자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고 
1. 3/13(월)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s://goo.gl/nUsppp
2. 3/29(수) 대선후보 5명의 전체 답변 >> https://goo.gl/XP3WGA 

- 다 음 -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 관련 대선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13일 19대 대선후보자 7명에게 전달되었다 지난 3/13 공개질의서는 당시 바른정당 대선주자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되었으나 3/28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유승민 의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남경필 도지사 응답현황은 포함하지 않음.

이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총 5명의 후보만이 답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 공개질의 답변 분석 

1.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 문재인 후보는 투명성, 공정성, 상호의존성은 ODA 핵심원칙으로 코리아에이드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많으며, 향후 ODA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우리나라 역시 해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국제원조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지속가능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업이기에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문제를 바로잡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사업 전면 폐기가 당연하며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현지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OD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안희정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기 사업형성과정에서부터 드러난 코리아에이드의 여러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ODA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구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올바른 국제협력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함을 제안했다. 

2. 박근혜정부의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입장 

○ 후보들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해 개발협력 모델로서 부적절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사업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특정권력의 이해관계를 ODA사업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을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새마을운동 ODA 역시 코리아에이드와 마찬가지로 ODA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업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근대화와 발전에 대한 자각을 한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부정적인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고려 없이 일방적인 미화와 홍보는 잘못된 것으로 ODA 사업을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간·정상간 약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간 축소 등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일방적 홍보 내지 생색내기식 새마을 ODA 사업은 그 자체로 수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새마을학’ 등 관련 국내사업 지원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희정 후보는 지난 수년 동안 새마을운동이 한국 ODA 대표모델로 국제사회에 확산되었으나 개발협력 모델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다양한 층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새마을ODA 사업은 ‘주인의식과 자립역량을 일깨워 가난을 스스로 극복토록 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로 이 취지를 가장 잘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를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제안

○ 후보자들은 ODA를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후보는 최근 몇 년 사이 ODA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빈곤, 인권, 평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ODA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후보는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심상정 후보는 한국이 가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혜국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무상원조 중심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안희정 후보는 ODA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의지, 국회의 정치적 의지, 국민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하며 국익과 인도주의 실현 사이의 긴장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패와 비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 번에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단계적인 개혁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ODA 분절화 및 불투명성 극복,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구축, 인도주의 실현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책 결정, 수행,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협력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에 민간 수익사업에 악용되지 않는 정책 수행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민간참여 및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체답변 보기 >> https://goo.gl/XP3WGA

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9.1.2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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