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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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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10:04

 

[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7%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올해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록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인빈곤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과거 두 차례 급격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가입기간을 감안한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에 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적절하게 제고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오로지 기금고갈이라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항상 가난해도 기금을 유지하고 더 많이 쌓아올리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4. 그러나 적절성이 훼손되는 재정안정성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존재의 의미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정한 급여 수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단순히 보험수리적 수지균형 관점이 아닌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의 균형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 1].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15

[인사말 및 축사]

14:15~15:15

[발제]

  1.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의 진단과 목표설정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15:15~15:45

[지정토론]

  •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홍식 (힌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15:45-16:00

[종합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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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50여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지역별로 활동하지만 큰 현안이 있거나 함께 해야할 일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전국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전국회원대회’도 1년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2014년 회원대회는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에서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를 위해 모입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도 둘러보고 ‘제2의 세월호’가 될수있는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에 한목소리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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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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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정기산행에서는 치악산(비로봉)을 오릅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 비로봉이네요 ㅋ

간략하게 코스를 소개하자면~

구룡문화재 매표소를 지나 구룡사 일주문까지는 목재데크로 조성된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안전하기 이동할 수 있으며, 일주문부터는 비포장길로 이어집니다. 특히 일주문부터 구룡사 구간은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서, 울창하고 시원한 산책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구룡사에서 대곡야영장 코스는 약초원길과 전나무숲길을 선택하여 오를 수 있습니다. 약초원길은 비교적 좁고 노면에 돌출된 돌들이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전나무숲길은 약간 멀긴 하지만 넓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람한 전나무숲 자체가 자아내는 풍경이 일품이며,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랍니다. 대곡야영장에서 세렴폭포 구간도 넓은 비포장길로, 일부 구간은 노면이 평탄석으로 정비되어 있구요. 세렴폭포에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다리병창길 대부분은 급경사로 계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다리병창은 높은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스릴을 맛볼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6. 21(토) 07:00 ~ 18:00

2. 장소 : 치악산 비로봉 (강원도 원주시, 해발 1288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 6. 20(금)까지,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과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7.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하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 6시간 예상합니다

( 구룡탐방센터 – 구룡사 – 세렴폭포 – 비로봉 – 계곡길 – 세렴폭포 – 구룡탐방센터 )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8.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등반대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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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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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등뼈 백두대간은 강을 나누는 분수령이자 문화를 나누는 거대 줄기입니다

2014년 여름, 여러분과 함께 백두대간 주변마을의 문화와 역사 및 마룻금 조사를 하려합니다

이에 조사를 함께하고 백두대간을 진정한 마음으로 품을 젊음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생각하고 꿈만 꿔왔다면 지금 곧 신청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140605_참가신청서양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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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5/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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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참가를 원하시는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 / 팩스:043)222-2466)

첨부파일:  140515_풀꿈환경강사양성과정 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를 누르시면 서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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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5/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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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정기산행에서는 소백산 비로봉을 오릅니다.

비록 소백산 철쭉제(5월29일~6월1일)보다 2주 정도 이르기는 하지만,

소백산이 우리들에게 보여줄수 있는게 비단 철쭉뿐이겠습니까!?

물론 성미급한 철쭉도 볼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5. 17(토) 07:00 ~ 18:00

2. 장소 : 소백산 비로봉 (충북 단양, 해발 1439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 5. 16(금)까지,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7.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하단 참조하시고, 최대 6시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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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8.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등반대장 010-8714-4407

화, 2014/05/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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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지원단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광화문 농성가족 지원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대책위는 가족지원단을 구성해 매일 국회와 광화문으로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진짜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사람, 잊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싶은 분은

광화문,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국회/광화문 농성 가족지원단>

활동시간 : 10시~18시 (안산 합동분향소 10시출발)
활동장소 : 광화문 등 주요거점
활동내용 : 서명운동, 홍보활동 등

* 안산환경연합은 매주 목요일 지원단으로 활동합니다.
* 가족들의 단식에 동참하는 하루단식도 신청받습니다.
* 함께해주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 031-486-5120

 

 

화, 2014/08/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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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하나 진짜로 줄여볼까요? 굿바이 월성1호기

수명 다한 원전 가동 금지 법안 만들어 주십시오

노후원전청원서명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수명 다한 노후한 원전부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의 가동을 마치고 애초 폐쇄될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한달 전에 10년의 수명연장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여객선 사용가능 연한을 늘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할 원자력발전소. 그런데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삐그덕 삐그덕 가동된다면, 과연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전 세계 60년 원전 가동 역사 상 폐쇄된 143개의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에 불과합니다. 원전 설계수명 30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 시 대비도 한참 부족한데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서 고리나 월성 어디에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난갈 곳도 없습니다.
사업자가 수명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설계수명 대로 가동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안전성이 떨어진 수명다한 원전을 가동하느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원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월성 1호기의 운명은 지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국내 최초 중수로 원전입니다.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가 중수(무거운 물)이며 체르노빌 원전과 같이 핵폭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는 원전이라서 전세계 원전의 7%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수로 원전은 수명연장 경험도 별로 없고 안전비용 등의 경제성의 이유로 중수로 종주국인 캐나다에서도 젠틀리 2호기 등이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결정했습니다.
월성원전은 정상가동중일 때도 독성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가동 중에 방사성물질(삼중수소)을 다량 대기로 방출해서 우리나라 전체 23기 원전의 90%가 월성원전 4기에서 방출합니다.
또한 중수로 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도 다량 배출합니다. 23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절반이 월성원전 4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성원전은 경주에 위치해 있고 울산 바로 옆에 있어서 30km 반경에 104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최대 70만명 암사망과 1,019조원의 경제피해가 예상될 정도입니다.

수명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서명을 클릭하는 순간 관련법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과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26명에게 동시에 서명하신 분의 이름을 발신자로 해서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서명바로가기 http://byebyenuke.net/node/73

 

 

화, 2014/08/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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