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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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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4:59

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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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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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34개 나라 정상이 ‘최종의정서’ 체결을 통해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는 헬싱키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uvx&articleno=78138…®dt=20160403185527)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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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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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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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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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76) 14:00 초전소방소 앞에서 주민 6백여 명이 제1차 사드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했다. 배명호(초전면) 군의원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종북세력이고 불순세력이냐?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제3부지를 건의하고도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달 12일 김관용 도지사가 제3부지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우리 지역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초전 소성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배치는 안 된다.”고 했다. “제3부지 발표나면 집회장소를 이전한다는 조건하에 집회장소를 성주군청마당으로 옮긴다.”는 군수와의 협상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주민들은 9월 28일 국방부 제3부지 발표를 앞두고 굴욕적인 조건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비판과 진지한 토론은 두 시간 이상 계속됐다. 비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많은 비판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겠다. 앞으로 과정상 문제와 협상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투쟁위원회가 군민의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이고 사드배치 철회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다시 촛불로 하나가 되는 힘이 군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겠다.” 거리촛불집회 16일 만에 성주군청 평화나비광장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이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박수규 상황실장이 사과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며 흔쾌히 승낙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제3부지가 발표나면 평화나비광장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평화나비광장은 투쟁의 근거지이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안정된 진지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 군수와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 같다.

화, 2017/09/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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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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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미국 시각)] 미 평화 활동가들의 연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전쟁 반대!!!!" 우리가 강정에서 매일 인간띠 잇기를 할 때, 소성리에서 24시간 두 눈을 부릎뜨고 있을 때 미 평화 활동가들이 백악관 앞에서 매일 정오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요구합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전쟁 반대!!!!" 어느 곳에도 전쟁은 안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에 대한 전쟁들을 중단하시오!!!! 10월 15일 까지 3주간 매일 정오에 우리와 함께 합시다!" (앤 라이트) "Our daily vigil at the White House to say to Trump "NO WAR on North Korea snd Iran!!!!" No wars anywhere! Stop the wars in Afghanistan, Iraq, Somalia, Yemen, Libya!!!! Join us at noon every day for the next three weeks until October 15!" (Ann Wright)
화, 2017/09/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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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엄포에 겁을 먹은 걸까요?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가 생겼다”는 리용호 북 외무상의 주장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바 없다”며 신속한 진화에 나섰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며 “한 나라가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타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 한 적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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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논란 중 방어 효용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에 여러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핵심은 사드 레이더(AN/TPY-2)가 중국 지역을 탐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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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심봐도 회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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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미국민보다 한민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사드배치 철회하고 한미동맹뿐만아니라 영혼을 팔아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내일 광화문 광장 11시에 전쟁반대를 위해 모두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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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날 (77) 땅콩을 캤다. 군수와 집회 장소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성주 군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군수와 관계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촛불주민들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촛불주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드배치가 성주로 확정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워온 촛불주민들이 이전 투쟁위의 배신과 변절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재편한 지금의 투쟁위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적뿐만이 아니라 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함을 또다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투쟁위는 9월26일 성주군청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토론을 통해 아프게 각성하면서 성주 군민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사과문 중에서> 성주에 온 김주온, 최혁봉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떤 땅에도 사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결정해주시고, 촛불의 힘으로 투쟁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 현장이라고 생각했다. 감동했다. 이길 수 있다. 울진과 삼척에서도 국가폭력에 맞서서 이겨냈다. 성주촛불로 대한민국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녹색당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석명수(용암면)는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한결같이 사드 반대 촛불을 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힘은 없지만,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어르신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이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반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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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비 원정대 3차 원정 떠납니다. 안산으로 가 세월호 분향소 분향하고 선전활동, 집회 및 간담회 하고 내려옵니다. 출발합니다. 파이팅!!!

수, 2017/09/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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