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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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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4:59

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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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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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34개 나라 정상이 ‘최종의정서’ 체결을 통해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는 헬싱키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uvx&articleno=78138…®dt=20160403185527)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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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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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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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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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변명 속에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성주주민들은 주민이 원활한 검증을 할수 있도록 청와대 기관장이자 1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인 대통령이 성주주민 등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내주겠다는 뜻인가? 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일, 2017/09/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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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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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152301.html


“성주 주민 반대 무시하고 사드 먼저 반입, 매우 부적절”
일, 2017/09/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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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드 레이더 ‘고출력 방사선 방출’ 인정, 제작사 개량 착수 - 민중의소리 -


한국에는 기존 사드 레이더 배치 예정...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 더욱 커질 듯
일, 2017/09/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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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입지를 굴욕적으로 만든 사드를 들여온 박그네 최순실 김관진 한민구를 용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사인 남문희 기자의 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통일 외교 안보분야 행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놓았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을 그동안 신뢰해 왔다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번만 더 생각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일독을 권했다. 해당 글에서 남 기자는 “문통(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푸틴을 만나 원유공급을 끊으라고 한다든지...
일, 2017/09/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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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Qzv7dPuZlw


사드철회 성주촛불 424일차 평화나비버스 무사기원 고사 with CameraFi Live
일, 2017/09/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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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여론조사, 조작되었거나 공작된 것일 가능성 크다고 본다. 아니라면, 대부분이 사드 반대론자였을 거라고 생각되는 80~90퍼센트의 촛불국민 중 대부분 또는 적어도 과반수가 사드 찬성 또는 문재인의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인식, 즉 문재인이면 뭐든 괜찮다는 맹목적인 노예건성, 냄비건성, 몰려가기, 휘둘리기, 세뇌되기에 빠져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보루인 깨어 있는 시민은 얼마 없다는 뜻이고, 곧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뜻이다. 참 한심한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드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한, 찬반이 비슷하게 갈릴 것 같은 사안에서는 여전히 촛불정국 때의 찬반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유독 사드 이슈에 최근 며칠 사이 댓글, 추천수 등에의 조작, 공작이 작용한 듯 보인다. 물론, 많은 독립언론, 그간 민주진보 쪽으로 생각되던 팟캐스트가, 그래도 문재인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인지, 나서서 또는 애써 감싸주거나 아예 언급을 피하는 것을 보면, 지난 약 10년간은 지상파, 종편 등 주요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반대로 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국민의 고통이 심했다면, 이제는 이런 소규모 매체까지 맹목적인 문재인과 민주당 실드가 되어 국민여론을 또다른 방향으로 몰아가는, 서로 말하지 않고도 눈치로 통하는 공작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국민이 먼저고 나라가 먼저지, 문재인이 먼저고 민주당이 먼저냐. 비판(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과 견제 없는 언론과 국민은 권력자를 자만하고 독단하고 오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권력은 잘해보라고 국민이 임시로 빌려준 것이지, 문재인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게 소위 깨어 있다고 주장해온 너희들의 제대로 된 자세 맞냐.

일, 2017/09/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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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활동가들의 연대_ "사드는 한국에서 나가라! 사드는 지구를 떠나라" "THAAD out of Korea, THAAD out of the Earth!"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 (IPAN)의 연간 평화 회담이 있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약 60개의 평화단체들이 모여 기지 반대, 반전, 노동 등 평화와 관련된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6-7일 날 소성리에 사드가 추가 배치가 강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이 행사 마지막 날 기꺼이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사드는 한국에서 나가라! 사드는 지구를 떠나라"

일, 2017/09/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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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지금의 한반도 문제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있다고 믿는 바보들이 얼마나 될까? 전쟁 준비나 제대로 하고 큰 소리나 치면 가소롭지나 않을텐데...정신 나간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수소폭탄이 가까운 곳에서 터지면 생명체는 물론이고 건물까지 증발할 정도라니 고통은 느낄 겨를도 없겠구나.
월, 2017/09/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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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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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대표의 [북핵대담] 한반도 평화 어떻게 가능한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북한이 9월3일 터트린 수소탄은 우리 정부측의 대응방안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국제적 장치를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시기가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그렇지만 남북문제에 정통한 지식인들은 대북강경책이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시사뉴스>는 지난 4일 여인철 평화협정행동연대 준비위원장(전 카이스트 감사)과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의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번 북핵수소탄 실험이 한반도 전쟁의 도화선일까요. 여인철: 전쟁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내몰렸고 자존...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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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을 핵마피아들은 전천후 발전이라고 자랑한다. 그것이 사실일까? 물론 거짓이다. 태풍으로 송전철탑에 문제가 생겨도 핵발전소 정지도고, 폭우가 시간당 130mm이상이 와도 핵발전을 중지해야 된다.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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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럽습니다. 북핵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맞불을 놓으면 결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더이상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나 말씀하시는지요.또한 미국을 비롯해 이해당사국인 동북아 5개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여기에다 러시아까지 모두 핵을 보유하거나 핵개발를 할 개연성이 높아져 세계최대의 회약고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서울신문]1991년 부시 핵 감축 선언 철수 미 대통령 결심 땐 언제든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한·일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진 뒤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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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groups/766570023522690/permalink/7741537294309…


♧ 사드반대 투쟁기금 마련 지역 농산물 특판 ♧ *주문 문자 : 010-2909-2974 *5만원이하 구매시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5만원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958-1632-1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월, 2017/09/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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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69) http://blog.jinbo.net/CINA/4587

월, 2017/09/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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