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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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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4:59

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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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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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34개 나라 정상이 ‘최종의정서’ 체결을 통해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는 헬싱키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uvx&articleno=78138…®dt=20160403185527)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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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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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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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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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국방부 발표를 보고 화나서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8월 12일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라고 공개한 것에 대해 비토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먼저 국방부가 왜 환경부와 같은 날 측정을 했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적합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측정을 했을까요. 바로 쇼맨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순간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국방부는 초지일관 쇼하는 것처럼 측정결과를 바로 공개했죠. 언론은 역시도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보다 바로 수치를 볼 수 있는 국방부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음에도 국방부 발표만 보고, 언론은 사드 배치 문제없다는 발표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드의 소음은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50dB이 안 먹었다고 단순히 평가할 수 업습니다. 저주파는 장기간 노출될수록 여러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교통수단을 장기간 타면 쉽게 피로해지는데 이 역시 저주파 때문입니다. 국내에 저주파 소음의 전문가는 정성수 박사입니다. 아래는 정성수 박사의 저주파 소음에 관한 논문입니다. 국방부의 얕은 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일독을 권합니다.
일, 2017/08/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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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12일] 연합그래픽 <평화/통일/국제/사드>

일, 2017/08/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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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에 대해 국가는 왜 나몰라하는가? 백번양보해서 안보를 위한다고 한다면 보상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그것이 국가가 아닌가. 그 국가의 대통령은 나몰라해서는 대통령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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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찬성 70% 래 어떤 누가 구라치고 다니냐? 그 조동아리 시침질로 꿔매주까
일, 2017/08/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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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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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어제(12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 수치를 근거로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다. 소음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차례 조
월, 2017/08/1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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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싫은데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한다. 아마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정서, 감정적 문제들, 그리고 사물을 감각하는 방식들이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 즉 싫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일 것이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서로가 싫고 잘못되었다는 오만 이야기들을 늘어 놓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당연히 누가 옳고 그르다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나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나름 원칙을 세우고 그런 상대와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한다. 오히려 이런 적절한 관계의 설정이 서로를 싸우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서로 사이가 좋게 지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억지로 서로를 묶어 놓으려고 하면 이런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버린다. . 지금 5주체와 성주투쟁위에 생긴 문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성주는 지난 1년 동안 싸우면서 이전의 투쟁과는 다른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안팎으로 자주 들어왔다. 합법적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평화적 방식으로 싸워왔고 신명남과 기쁨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왔다. 미래의 어떤 가치들 보다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임을 알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싸워온 것이다. 지금의 희생을 토대로 희망하는 미래의 가치가 언제나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것들임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왔다. 이렇게 형성된 정서들이 '성주의 다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주체들의 '다르지 않는 투쟁'을 만나게 된 것이다. 1년 이상 다른 감각을 만들어온 성주 사람들의 몸에 거부감이 느껴진 것이다. 또한 우리의 투쟁방식이 나머지 다른 주체의 정서와는 맞지 않기에 그 분들 또한 우리에 대한 거부감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런 정서적, 감정적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가 묶여있으면 오히려 감정의 골은 깊어질 뿐이다. . 이런 감정적, 감각적 문제를 무시하고 사실관계에만 집중해서 이것이 사실이니, 저것이 펙트니 하는 논란으로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힘들 뿐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토론은 정보에 직접 접근해 있던 회의 파견자나 일부 투쟁위원들의 주장에만 힘이 실리게 한다. 이런 정보의 독점을 내세워 다른 주장들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정보독재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도 서로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그래서 매우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펙트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도 어떤 언어가 선택되어 사건이 설명되는 가와 그것이 사용되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전혀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바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나의 글 또한 사람들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댓글이 달리는 것을 쉽게 경험한다. 문제는 말로 설명되기 어려운 감정적 문제들을 사실이라는 것을 사용해 정당화하기 때문에 서로의 사실이 다르게 주장되는 것이다. 죽자고 사실관계 만을 확인하려는 이런 형태의 토론에서는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뿐이다. "너희가 잘 못 알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정보 전달의 오류에 의한 오해가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태를 깊은 곳을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현실에서 사실 확인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문제해결의 키가 될 것이다. . 적당한 관계가 필요하다. 당연히 사드투쟁에서 성주가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경우에 따라 투쟁이나 성명서가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우려도 있다. 성주 또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함께해야 할 것이다. 전 투쟁위의 토론에서, 성주의 촛불에서 분명히 이야기 하는 것은 연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연대의 내용과 형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주체의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성주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성주의 촛불을 보호하고 엄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일부 인사들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성주투쟁위를 흔들거나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성주의 위원장도 성주 촛불이 민주적으로 세운 것이고, 여기까지 투쟁을 끌고 온 분이다. 성주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 출신'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소중한 주민이고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망치가 목수와 만나면 건축도구가 되고 살인자와 만나면 흉기가 되듯이 당신들과 만나면 아마 흉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주의 촛불들은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는 목수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쳐내고 앙상하게 운동세력 만 남아 투쟁하려면 그대들이나 그렇게 하라. 우리는 함께 싸우겠다. . "나는 너희들이 지난 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월, 2017/08/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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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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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395일차 성주촛불문화제 라이브방송입니다

금, 2017/08/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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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미국이란~.?? 설문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76221716194921&id=10…
월, 2017/08/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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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28202603246 http://v.media.daum.net/v/20170813202731886 00 한국의 외교,경제가 심히 쪼그라드는건 피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웃긴건 쪼그라드는걸 스스로 갖다바쳐대는게 한국정부..


[한겨레]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없이 허용된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조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
월, 2017/08/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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