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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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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4:59

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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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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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34개 나라 정상이 ‘최종의정서’ 체결을 통해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는 헬싱키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uvx&articleno=78138…®dt=20160403185527)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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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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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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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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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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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한 작전권 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22년까지 총 238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재인은 미국이 요구한대로 작전권 환수를 진행한다는 것. 여기선 빠졌지만 사드추가도 미국이 요구한 조건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비 238조에다가 중국의 경제보복과 사드유지비용에 들어갈 +@조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백군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작권 전환, 연합 지휘 구조만 달라지는 것” [윤준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죠.
금, 2017/08/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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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6) http://blog.jinbo.net/CINA/4558

금, 2017/08/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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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8112050001&code=940100


경북 성주·김천 주민은 11일 정부가 이번 주말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재시도한다는 소식에 허탈감을 표시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주민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12일 오전 헬기를 타고 사드 기지로 이동해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헬기로 이동하겠다는 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실제 움직임은 그렇지 못하다”고 11일 밝혔...
금, 2017/08/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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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무효 대선무효 무법천지 대한 미국 4년 7개월 한줌의 대밥관들이 수천명 주권자가 제기한 18대 대선무효 재판을 기피할 자격이 있는가? 대밥관들이 부정선거 내란의 최후보루이다. 그들 내란 동업자들이 4천만 주권자를 우롱하고 헌정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헌법, 공직선거법 등을 짓밟은 대법관의 직무유기 내란방조로서 18대 대선 선거무효는 확정되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민소법349조 준거)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사칭 내란범죄자일 뿐이다. 이명박근혜일당은 당장 체포 구속 심판받아야 한다. 또한 내란동업자 내지 부역자, ARS부정경선 조작남 문제인과 19대, 20대 구케의원, 거짓언론인 다수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할 것이다. 비록 무법천지 대한 미국이지만 4천만 주권자의 천부인권 주권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한다. 4천만 주권자가 깨어 일어나 주권자 민중혁명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말 것이다. 12. 19 주권유린 헌정질서 유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 주권자 님을 초대합니다 4천만 주권자가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껍데기뿐인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90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하여 차분하게 되묻는 영화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lXb&articleno=7… #18대대선 투표지 폐기 중단하라 ! 직무유기 내란방조 대법관을 탄핵구속하라 ! 12.19 주권유린 내란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 5.9 위헌대선 ARS부정경선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당장 투포소 수개표 입법하여 18대 대선 재선거 실시하자! 주권혁명, 직접민주제 실현 국회, 사법, 관료, 언론개혁 자주민주 평화정부 수립하자. 민중의 주권당 ☞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

토, 2017/08/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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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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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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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인정은 대세, 평화협정은 필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11…
토, 2017/08/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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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평화/통일/국제/사드

토, 2017/08/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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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만평/사진

토, 2017/08/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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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812132846711?f=m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토마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등에 앞서 지난 4월 경북 성주기지로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이동 과정에서 한 미군 병사가 웃음을 지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촬영한 데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있다.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사드가 배치
토, 2017/08/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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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18일 금요일 저녁 6시30분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근로자문화센터 시청각실 영화 파란나비효과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5천원 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네이버에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검색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차헌호님께 문의 부탁드려요~^^

토, 2017/08/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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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812182837485?rcmd=rn


(성주=뉴스1) 박정환 기자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토, 2017/08/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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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병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토요일인데 이례적으로 군(미군, 한국군 세트로)이 나섰다. 이렇게 다급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오래 지난 사과. 3개월도 훌쩍 지난 일을 사과하겠다고 토요일 성주까지 움직인 것을 보면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확실한 신호. 게다가 미군의 셀프사과라는 것이 미군이 정상적 사고와 인지능력을 지니지 못한 특이성향의 병사들이라는 걸 자백한 꼴이라니..쯧. 불안하고 긴장하면 미소짓는 반응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잖아. [국방부 8월 12일 브리핑] 서주석 국방부 차관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 서주석입니다 우늘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도 오셔서 지난 4월26일 장비 진입과정에 있었던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주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됐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잠깐만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와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임시배치된 장비들의 지반 보강 등 임시보완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환절기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발표해 드린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해서 최종적인 배치업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전 정부의 사드 배치과정과 똑같다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정부는 사드배치를 이미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소규모,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드배치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시는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의 군사적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밴달 사령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8군 사령관 서주석 차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8군 사령관 토머스 밴달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4월26일 있었던 사드 부지 안에서의 장비 이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특정하게는 그 당시 한 미군장병이 지었던 표정으로 성주 주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그 당시 병사, 장병이 지었던 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드 장비의 부지의 이동은 한미 정부간 이뤄진 합의였으며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리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위대와 맞닿트렸을때 상당히 놀랐었던 것이고 그런 표정은, 그러한 초조함과 불안감에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겠지만 저희 미국 장병들은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군 장병들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군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병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위대와 맞닿트렸을 때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껴서 미소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춰 제때 적시에 적절한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방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차원에서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계속 봐오셨고 지난 18개월 북한의 계속된 공세적 도발과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ICBM을 포함한 실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토록 안보상황이 엄중한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남부지방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성주부지가 사드의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이유는 한미양국 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최적의 위치가 설정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주 부지의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부산과 대구같은 대도시를 포함한 천만명 넘는 대한민국 국민분들 보호하는게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포함해서 모든 절차들 진행되는 동안 절차들을 준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긴밀히 추가적으로 전자파 측정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결과 또한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사드 부대가 안전히 성주 부지에 배치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탄도 미사일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잇었던 사드 운용시험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들에서 증명이 되었다시피 사드는 지난 16번의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하나가 되어 안전과 안보를 지키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7/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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