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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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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4:59

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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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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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34개 나라 정상이 ‘최종의정서’ 체결을 통해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는 헬싱키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uvx&articleno=78138…®dt=20160403185527)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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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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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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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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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9년동안 우리가 살아온 생활을 뭉게 버린 세월이었다. 오직 ‘돈’ 씨바! 보수의 가치는 법치, 안보, 애국 이다. 9년동안 다 팔아 먹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 위 사실에 있어서는 타협과 용서하지 마라. 그대는 5년짜리 정부지만 우리, 촛불을 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뿌리를 내려야하니까.... 겁내지 마라! 우리는 역사 속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대학생으로 넘쳐난다. 민심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래서 그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순전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금, 2017/07/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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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국방비 증액분은 미국 군수업체로 들어간다? 국방비 증액이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금, 2017/07/2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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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21일] 평화/통일/국제

금, 2017/07/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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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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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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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월, 2018/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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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박의영입니다 우리 민족이 발명한 무기는 강대국에게 다 상납하고 강대국의 무기는 외국에 빛으로 무기를 구입하는것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 방어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뭉치고 북한의 사상과이념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된점을 스스로 알게해주고 반성하게하는것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국가의 현실을 서로가 자신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이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이 북한은 너무 심한상태이지 증상은 같은것 입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금, 2017/07/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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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성주 촛불 마당에서는 향후 투쟁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었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소회를 한 번 올려봅니다. > . . 어제 토론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고 대체로 의견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제 토론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와 진행자는 이것을 해소시킨 상태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매일 집회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향후 성주 투쟁의 다양함과 확장성을 차단하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토론은 매일 해야 한다와 일주일에 한 번하자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힘이 들고 지치니까’와 ‘힘들지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고 힘들다는 것의 의미 또한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입장은 오히려 투쟁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힘이 든다거나 지친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힘이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매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쟁이 확장력도 없고, 새롭지도 않은 투쟁을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당연히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의견은 우리가 다른 투쟁의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해서 그러합니다. 매일 촛불을 들지 않더라도 사드철회투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재미있고 즐거운 투쟁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영향력 있는 투쟁의 확장성을 가진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신명나는 투쟁을 개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헌신적’으로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의의 흐름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와 “힘들어도 계속하자”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확장시키고 다양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투쟁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의 이야기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힘들다’와 ‘힘들지만’은 자연스럽게 제출된 근거들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투쟁을 사유하는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헌신적 투쟁’이라는 담론의 구조 속에 놓인 것들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당연히 ‘힘들지만 계속하자’라는 관점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는 이야기를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은 이런 당연한 담론의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호히 ‘헌신적이고 숭고한 투쟁’의 담론에 반대하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우리를 포획하고 있던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관점에 빠져있고 빠져버립니다. 투쟁의 관점을 ‘재미있다’와 ‘재미없다’로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조금씩 이야기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드퇴치 홈키파 원정대>와 같이 다른 외부의 대중과 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구심력이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원심력을 통해 투쟁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원정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가능성이 감지되었고 몇 번의 답사활동을 통해 이것들이 구체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각 그룹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성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월간지의 발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매일 촛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런 조건과 여지들을 박탈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의 투쟁이나 활동이 변해야 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면 우리의 투쟁방식 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번 글에도 투쟁은 놀이여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가이생 놀이도 지겨워지면 다른 놀이로 바꾸어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 놀이의 재미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놀던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주변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우리의 놀이를 부러워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나게 놀아야 다른 이들도 부러워하고 놀이에 끼고 싶어 합니다. 저는 끝까지 몇 명이 남더라도 촛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몇 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 투쟁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판을 재미있게 끌고 갈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며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해보고 그런 재미들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금, 2017/07/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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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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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뜨겁다 말겠지 작열하고 머리까지 곤두서게 하지만 한달쯤 지지고 볶다가 지풀에 나자빠지겠지. 뜨건것도 한때 뜨겁다가 사라지길 몇천년을 해왔는데 지가 별 수 있을까? 푸른감이 까닭도 없이 떨어지면 그놈 아픔삼아 땅보고 매달린 다른감이 가을로 익어가는데.... 여름은 더운거야 덥지않은 여름은 그저그런 여름이지. 세달치 이발료를 개새끼 바리깡으로 밀어준 여름은 거룩한 내사랑의 무지 뜨거운 계절나기 몸값이다. 더우면 더운데로 꾸역꾸역 살아가자. 내 나이 설흔즈음 넘은때가 아득한데 김광석은 오늘도 키타치며 노래한다.

금, 2017/07/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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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투쟁도 건강해야 가능 합니다 부디 전 일본에 살고 있지만 성주시민분들 지지하고 응원 합니다^^아자아자 화이팅!!!! 사드가고 평화오라~~~
금, 2017/07/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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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이 진정 파란나비효과겠지요? ㅎ


파란나비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금, 2017/07/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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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교주님 성주에 와주셨네요! 소성리가셨다가 성주촛불참석하셔서 검찰청에 개똥투척했던 일들도 들려주시고 매일 촛불드느라 수고많다고 일당 십만원씩 쏘시고 ㅎ 페북으로만 봤던 다까끼마사오 기념우표도 나눠주셨어요~^^ 가장 멋진건 성주군청 앞에 배신의 아이콘 성주군수 서식지라는 푯말까지 놓아주셨어요 ㅎ 속이다 시원해요 ㅍㅎㅎㅎ 행동하는 양심! 누구도 가지지 못한 용기! 기발한 아이디어들!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금, 2017/07/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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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투쟁,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투쟁위원회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촛불집회에서도 토론이 있었다. 촛불집회를 매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주일에 한 번 하자는 두 가지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되면 어느 단위에서든 결정하기가 힘들어졌다. 다시 문제제기를 해본다. 1년 넘도록 매일 촛불을 밝혀왔다. 투쟁전술이었다. 정권교체가 됐다. 시간을 벌었고, 투쟁공간이 확대됐다. 상황이 변한 것이다. 전술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전략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로 고민해야 한다. 점점 지쳐가고, 점점 참여인원이 줄어드는데 이대로 계속 가자는 것은 좋은 전술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참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가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성주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매일 계속하면 더 힘들고 지칠 것이다. 소수가 되더라도 계속하자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고립이고, 저들은 얕잡아 볼 것이다. 바로 저들이 바라는 바다. 김천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성주가 전략전술을 바꾸는데 김천이 왜 흔들리는가? 이해할 수 없다. 김천도 독자적으로 우뚝 서야 한다. 김천도 김천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김천의 몫이다. 원불교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성주촛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치고 힘들어도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을 보고 참 끈질기게 싸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싸우면 그래 성주는 다르구나! 역시 성주다! 라며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볼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편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성주촛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일 촛불을 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싸워왔다는 것에 있다. “성주는 다르다.” 이것이 성주촛불의 상징이다. 성주투쟁이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롭기 때문에 낯설고, 낯설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주촛불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있다. 그 하나는 “사드퇴치 홈키퍼 원정대”를 꾸리는 것이다. 평택, 군산, 진천, 강정 등 미군기지, 미군사격장, 미군훈련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연대하고, 미군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나가는 것이다.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불어 사드철회 투쟁도 전국화 되어갈 것이다. 또 하나는 “평화산행”이다. 전국의 주요 명산을 찾아 그 지역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대하여 산행을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좋다. “사드가고 평화오라”는 작은 깃발과 리본을 제작하여 깃발은 가방에 꽂고 줄지어 산을 오르고 등산로마다 리본을 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이를 볼 것이고 성주촛불들이 다녀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활동이 즐겁게, 신나게, 건강하게, 질기게 싸우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지치고 힘든데 말로만 즐겁게 건강하게를 외치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더 좋은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야 한다. 성주촛불을 매일 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아서, 긴 싸움을 해나가야 할 때다.
토, 2017/07/2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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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파실험에대한 민의를 외면한 국방부의 갈지자 걸음은 문재인 정권이 충분히 합벅적 테두리안에서 사드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드문제에서 대해선 우린 영원한 을일 뿐이다 그나마 유류차단이라도 잡고 있으니 국방부 차관이 우리를 상대해주는 것이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 문민정부에게는 큰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만약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대착점이 아무것도 없다면 바쁜 이세상에 누구인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 수많은 적폐청산 이슈들중 외연이 제일 큰 사드배치는 현실감이 떨어지기에 자연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은 매우 고되고 힘든일이지만 그 가치로써 평가받는 일면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문화활동 외부 투쟁연대등의 방식을 늘려간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자신의 자산을 거둬가면서가 아닌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비할 것은 전략적 유연성 보다 초심의 절박함과 순수성이 아닐까??
토, 2017/07/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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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가기에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더없이 서글프다 다 기울어가는 세월호와 이미 잠긴 세월호에도 부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만주벌판 35년 독립군은 어땠을까? 지금은 어떻게?? 라는 방향성 논의 이전에 왜?? 라는 초심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6주체의 화합이 아닐까?
토, 2017/07/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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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체 회합에서 지혜로운 결정이 나면 그에 따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전제로 다시 한 말씀 올립니다 지난 1년 성주는 충분히 아름다웠고 고결했으며 운동의 주체로써도 맏형의 리더쉽을 충분히 보여줘 왔습니다 이런 모든점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론 미ᆞ중을 상대하고 내적으론 자한당과 조선 서북등의 친일적폐세력을 상대해야하고 광범위하게는 국민여론에 호소하고 직접적으로는 환경부와 국방부를 상대해야 하는 판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줄여보면 앞으로 운동쟁점은 여론조성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잘 얻어내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여론은 주체들의 응집되고 한결같은 모습들과 끊임없이 이슈를 재생산하고 선점하는데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대착점을 만드는 것이 방송등의 관심을 유지시킬 수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입니다 서북의 행진을 막은 것을 불법적 요소라하여 걱정하시는 일면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평화를 아젠다로 고난의 길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이 퇴색되거나 폄하되는것을 걱정하시는 마음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비관적인 측면만으로만 보지말고 유류차단과 같은 최소한의 주민저항권 행사로 저극 피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도 터주고 마을길도 터줘서 쟁점이 소멸된 곳에 냉정한 세상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주촛불 1년 과정중 소성리 대착점이 생겨난 시점부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서북의 출현이나 유류의 차단등에 대한 주민항거시에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적폐언론환경에서야 저희들의 모습이 당연 부정적 여론으로 비치는게 정상적인 것이겠지만 sns상이나 jtbc 뉴스 민 등 진보적인 환경에서는 아직 해볼만한 싸움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방부가 우리의 눈치를 보는 형국으로 조성돼가고 있는 측면을 그냥 놓아버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유류도 편하게 들어가고 서북이 오던말던이 되는 곳에서는 언론도 관심이 멀어지고 국방부도 저희가 귀챯게 소란을 피우지 않는 한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폐쇄적 집단인 국방부에게 우리는 한줌의 세력일 뿐입니다 끌려다니다가 안되면 또 다시 절박한 상황에서 길바닥에 앉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끊었다 다시하게 되는 싸움은 자칫 매번 딴지만거는 모습으로 호도 될수도 있습니다 더더욱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언제든 합법적 사드배치로 바뀔수 있습니다 외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국민여론을 조성해주는 하부지원이나 민주정부에 대해 상시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은 유류나 서북같은 대착점의 유지와 상설 집회에서 그 힘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쟎은 모습으로 문화적 모습으로 여론 형성을 해나가는 것은 반드시 추진하고 확장해해야 할 일이지만 대착점을 유지해내는 여력범위 안에서의 총력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라나비 상영은 이런 좋은 선례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이역시 1년의 고난의 추출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금방 식는 것이고 평범하고 고매한데는 인심의 쏠림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을 연대의식으로 견뎌내며 현재를 유지시켜내는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평가를 바든 것이고 그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서 연대발언할때 스스로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것 역시 성주집회가 매일 매일 열린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평화가 어떤 모습으로 올런지 다만 하나 분명한것은 각주체가 서로 처한 환경따라 이견들이야 있겠지만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는 진통의 과정과 결과의 산물에 평화가 잔뜩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으로 저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6주체의 집행부에 이후의 모든 것을 일임합니다 부디 수고해 주십시요
토, 2017/07/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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