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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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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4:59

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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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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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34개 나라 정상이 ‘최종의정서’ 체결을 통해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는 헬싱키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uvx&articleno=78138…®dt=20160403185527)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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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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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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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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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7일] 만평/사진

월, 2017/07/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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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든 종편이든 나는 음악방송프로를 즐겨듣는다 그중에서도 즐겨보는 것은 언더그라운드의 무명가수나 기회부재로 세상바깥으로 얼굴을 내밀지 못한 신인발굴의 대상프로들이 가장 신선해서 좋다.어쩌면 "기회부여"라는 파격과 일탈의 얼굴내밈에 대한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킴과 보존의 영역이 강화될때 진출과 향상의 파이는 축소되고 정체된다.그래서 우리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과 분노와 비판의 가치비중에 인색하면 안된다.변화와 교체와 대체가 순환되는 사회는 건전한 상식의 사회다.물리적 충돌과 패권의 세력다툼에 얻어지는 것보다 보편화된 구조와 시스템과 체제에 의해 순리적으로 변환되는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욕구의 절제와 미덕이 쉽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또한 선한존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임금이 인상되었다.16%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 최소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자 통상임금이 되어버린지 오래다.최소임금에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대상들의 생활에 주름이 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기초물가상승 율과 각종 생활소비재 물가상승율과 연동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최대,최고의 문제점은 격차와 차이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에 있다. 어느 특정한 부문만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모든 부문이 순환구조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땜방과 보충의 방법으론 이미 치유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충격과 파괴.타파의 혁명이 필요하다.파격과 일탈과 급진이 필요한 시대다.개선과 개량만으론 코끼리 비스켓 결과만으로 끝날 것이다. 이은미와 18세 여고생의 듀엣이 부르는 "녹턴"이 오늘 따라 처절한 감성으로 오래 남아있다. 축산악취냄새가 3번씩 신고해도 멈추질 않는다.냄새 풍기는 놈 따로있고 냄새맡아야 하는 놈 따로 있으니 공평의 잣대를 절대 잴 수가 없다.
월, 2017/07/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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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할만큼 셀 수 없는 반헌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즉 반헌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블랙리스트등 반인권 행위, 국가의 자주권을 반하는 간첩등 반민족행위등 반헌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재발요인을 용인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등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명기되어 다시는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한미방위조약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런한 헌정유린의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2018년 국민개헌안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
월, 2017/07/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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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개최된 제23회 경북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중 고성퇴장 논란을 빚은 경북도의회 강영석 도의원(상주,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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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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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화, 2017/07/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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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립최익현 전봉준안중근 행동하는실천가! 입만살아조잘대는것들이혁명가 흉내낸다 빠돌이빠순이들 제 흥에겨워 한몫한다
화, 2017/07/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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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중에 "갑질" 대기업의 중소기업 강탈사건 문재인대통령께서 조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의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에이원개발 유영모 대표의 1인 시위 장면..【영남취재본부=김도형기자】kpilbo.com...지난해 6월 24일 국회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전관예우로
화, 2017/07/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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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자체 방송하면 안 될까요? 성주 김천 원불교 다요. 동영상 안 올라오는 날이 늘어서요. 비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방송장비 좀 사서 안정적으로 내보나주면 좋겠네요. 아님 하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요. 뉴스민 말고 몰라서요
화, 2017/07/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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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369일

일, 2017/07/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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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369일차

일, 2017/07/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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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실린 박중엽 (폭탄맨) 기자 인터뷰입니다. "누가 저한테 사드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반대한다고 소신 있게 말할 겁니다. 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 효용성 없는 사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사드 배치 과정은 사드 찬반 이전에 국가폭력의 문제입니다. 그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민 후원하기 http://www.newsmin.co.kr/news/donation/
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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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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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에서 오후 4시 시각으로 크리스틴 안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13… 아래는 입국 금지 해제되기 전 크리스틴 안과 뉴스타파 인터뷰입니다. http://newstapa.org/40640


[7월 17일 (미 현지 시각)] 으로 크리스틴 안의 촤근 입국 거부를 알리는 뉴욕 타임즈 기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입니다. 크리스틴 안은 2015년 위민 크로스 DMZ 를 이끈 평화활동가입니다. 법무부가 '공공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 했다고 이야기한느데 촛불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크리스틴 안 뿐 만 아니라 모든 환경, 평화,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합니다.
화, 2017/07/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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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왔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온 평택, 그들의 고민과 투쟁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화, 2017/07/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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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정부는 남의 눈치를 보고 갈 수 없는 필연의 행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정부로부터의 사드MD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조치와 남북간 군사회담을 통한 대화재개가 미국의 변한 것 없는 북한비핵화 고수정책으로 남북대화재개의 시도를 쒜기 박고 나서고 있는 양축의 포위 압박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출수한 남북대화 재개 정책의 선언은 움직일 수 없는 슬로건 즉 대과제가 된 것이다. 이렇듯 결진의 태세는 민의로 총화된 원칙이 된 것이다. 미국의 한미FTA 재협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추이 속에서 정부는 보다강력히 남북대화재개의 회담에 역점을 두고 한미 FTA의 재협상카드를 남북대화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매개고리로 하여 활용해 가는 샌드위치 전술로 접근을 시켜 가야 할 것이다. 그외의 다수의 재료들이 후속타로 준비되있다. 하다못해 국가보안법 철폐건이라든가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안을 개정하자는 제안등 걸구 넘어 질 수 있는 패감은 즐비하다고 볼 수 있다. 불러온 정세하의 남북대화의 국면이 주요공격방향이라면 설정의 외연에서 재료가 되어지는 유기적인 관계를 엮어 한판 멋진 싸움을 해 볼만하다. 문제는 목적의식에 입각한 의지와 실천이다. 당이 한다하면 국민은 한다! 80%의 지지국민과 함께 온몸 던져 나아간다면 교착과 나락의 일렁이는 화염을 뚫고 끝내 승리하리라 장담한다.
화, 2017/07/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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