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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 배후 미국과 이승만 또 사드와 현재 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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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 배후 미국과 이승만 또 사드와 현재 매국노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3:41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는 친일매국노 집안으로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한으로 도망와서 만든 친일파 가족들 모임인 정치깡패단체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김구선생님이 미국에 왜 전범 독일처럼 일본을 갈라야지 죄없는 조선을 가르냐고 항의하여

 

국민여론에 쫏겨 북한서 쏘련군 철수와 미군도 철수를 할수없이 하려던때

미국앞잡이 이승만과 미국이 짜고 이승만이 조종하는 친일매국 정치깡패단체 서북청년단 총무보던 안두희를

갑자기 포병소위로 둔갑시키곤 김구선생에게 접근시킨후 김구선생을 암살 살해한지 67여년이 지나가지만

 

김구선생의 진정한 해방인 평화통일을 아직도 보지못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위키리크스가 밝혔듯 우리가 통일되면

경제나 군사적 모두에서 강대국이 되는걸 반대해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또 중국이듯이

세계의 깡패국가인 더럽고 음흉한 미국과 일본의 속내를 파헤쳐보자

 

또 북한의 3대 독재세습은 나쁘지만 우리헌법정신의 평화통일위해 남북교류로 독일처럼

6.25같은 동족살생을 피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과도 독재없는 한민족국가로 평화통일 돼길바라며 이글을 바친다

글이 좀 길어도 우리가 현재 지구상 유일하게  타국에 강제로 분단돼어 그나라들이 냉전조장 전쟁위기 만드는데

외세에 흔들리지말고 민족간 전쟁을막아 평화교류와 대화로 평화통일시켜  한민족국가를 후손에 넘겨줘야한다

 

1905년 일외무장관 가쓰라와 미외무장관 테프트협상처럼 조선을 일본식민지만들기에 일본에 적극 협조한 미국이

2차대전때도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 일본이 미국본토 공격하자 마지못해 참전 원폭투하로 승리후

일본이 조선등지서 약탈한 엄청난 금괴와 731부대 인체 살상무기 정보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 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할때 쏘련은 일본을 가르자했으나 원폭투하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의 힘에 밀리었고
미국앞잡이 이승만은 일정시대때 독립운동에 훼방꾼같았고[독립운동 지도부와 마찰과 독립운동가들을 돕지않고 재판등에서 오히려 나쁘게하였음]

 

미국교포들이 후원한 독립운동자금도 빼돌려 외국여자와 돌아다니며 사치낭비와

하와이 교포들의 독립운동도 불법무기소지했다고 미국에 밀고한 더러운 미국앞잡이로
독립군이 조국분단 반대하자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경비서던 독립군을 죽이고 구출후 이승만의 군경과 내각에 기용해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를 서북청년단등 정치깡패들과 친일파 군경시켜 암살하였고

강제분단 반대하던 독립군과 일반국민과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나 공비로 속이고 학살등 강제분단에 이용하였으니

당시 제주도민도 조국 강제분단에 반대했다고 친일파 서북청년단과 친일파 경찰시켜 제주도민을 학살한것이다

 

 

강제분단때문에 벌어진 6.25때도 파렴치한 이승만은 서울서 자신들만 먼저 도망가 살려고 한강다리 끊어

수많은 피난민들 숨지고 이승만 본인이 친일파라 일본으로 망명신청도 하였으나

지금 이승만 추종세력들은 아니라고 역사왜곡을 하고있으며

3.15부정선거 저질러 국민들 항의시위로 충성하던 미국으로 도망가 죽었으며

[3.15부정선거범 최인규등을 사형과 무기징역시키듯 원래 이명박과 박근혜도 부정선거 주범으로 처벌해야하는것임]

 

다시 올라가 미국과 일본의 조선 강제분단 때문에 우리 민족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을 만든 원인이 미국 일본때문으로

그래서 전주한미국대사가 미국의 강제분단이 한국인에 큰고통을 주었다고 한국인에 무릎꿇고 사죄하였으나
미국은 반성없이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허가하였듯이 한국내 친일파등 사대매국세력의 불법집권을 도우며

박근혜의 부정선거를 모른척하듯이 그불법세력들 이용해 남북냉전만들곤 미국서 퇴출 고물무기 비싸게 팔아먹고

미국세력확장용 미국이익 주둔인 한국에서 미군월급과 미군주둔 경비를 한국돈으로 펑펑쓰고있으며

 

 

이명박과도 BBK미국재판서 BBK가 자신회사란 동영상등 중요증거물 배제시켜줘 명박이에게 유리하게 재판해주곤

대신 미국인 않먹는 20개월이상 미국소 국민패며 강제수입과 미국서 퇴출하는 고물무기 세계최고 수입과

서해안 미군기지 건설비 엄청바치고 미군주둔비용 엄청올려주는둥 우리세금 뇌물바쳤듯이

당시 이명박 집권때 미국대통령인 음흉한 오바마가 수백조 우리세금 낭비한 이명박과 무슨 뒷거래가 또 남았는지

요번에 한국을 특별방문 이명박과 만나 비밀얘기 하였고

 

 

과거에도 박정희 일본군 상관 기시수상과 1963년 짜고 미군과 일본군과 박정희가 장악한 한국군과 북한을 침략

장악한후 한반도 전체를 일본식민지로 도로 만든다는 협정을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쓰야작전으로

63년 박정희도 기시에 불려와 일본에 충성약속을 하였고

만약 6.25처럼 중국이나 쏘련이 개입해 실패하면 한반도 전체를 핵투하 생명체 못살게 초토화 시키려했으며

 

당시 기시 전수상 밑에서 충성하던 일본 관방장관이 고이즈미로 고이즈미 전수상 얘비였으며

일본사회당에 적발돼 전범국가가 타국을 침략할수없다고 일본 야당 전체 항의로 무산된 미쓰야작전으로

만약 미쓰야작전이 실행되었으면 우리민족이 엄청난 큰 불행을 또 겪었을것이며

그래서 일본 양심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않될 귀태 즉 악귀라고 하는것임

[미국 부르스 커밍스 교수가 미국무부 비밀문서에서 발췌]

 

 

세계에서 미국이 힘으로 파나마운하와 중동석유판매권까지 빼았듯 북한의 원자력발전소를 핵무기만든다 트집잡아

핵발전소 가동중단대신 중유발전소와 중유지원키로 제네바협정맺고는 북한이 발전소까지 파괴했어도

미국일본이 협정깨트리고 선제공격 위협해 북한이 핵발전소 다시 건설 가동 핵무기만들게 유도한후 핑계로

한반도에 냉전만들어 미국은 고물무기 세계최고로 팔아먹고 일본은 군사재무장을 노린것이다

 

그래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유엔서 북한탄압 표결때 미국일본 잘못도있어 기권한것으로
지금 미국과 일본이짜고 한국에 배치할 사드역시 한국방어용이 아니라 일본내 미군기지와 괌을 보호키위한 배치로

미국일본으로 향할 핵무기를 설사 막는다해도 한국상공서 터트려 한국인 멸종시킬 계획이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감시할 레이더시설로 과거 쿠바에 쏘련미사일기지 배치하려하자 미국이 폭격한다하여 무산되듯 중국 러시아가 집중타격 목표삼아 전쟁시 성주는 물론 한반도 초토화로 멸망이나 수천만명 살상될거고

또 운용중 실수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를 위험물이라 그래서 다른 외국들도 사드를 자국에 설치못하게 막는것인데

 

친일매국노가 집권하여 무조건 반공주의와 숭미주의를 교육시켜 찬성하는 사대주의 일부 바보국민들도 걱정인데

중국과 러시아 폭격에 생명권과 전자파 걱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또 다시 친일매국단체인 서북청년단이 나타나

미국과 일본 이익위해 주민과 싸운다니 과연 그것들 정체가 무엇이고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가막힐 노릇이며

 

 

또 독도를 일본땅으로 올리라고 일본에 충성발언한 일본인 여자에게 오사카서 태어난 반쪽일본인 이명박과 짜고

부정선거 저지른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최순실과 세금으로 가야할 기업세금을 엄청나게 세금도둑질했듯이

우리세금 수백조원 낭비후 뇌물챙겨 수십조원 싱가폴로 빼돌리고도 떵떵거리는 이명박을 보호해주었고
지금 최악의 가뭄도 세금도둑질과 자갈모래 팔아먹으려 강바닥 깊이파 상류와 지천의 물이 빨리 빠져 물마르고 수질오염만든것이며

 

박정희가 일본요구대로 우리땅 독도앞바다를 한일협정서에 공해로 표기해 독도분쟁 만들엇듯이 박근혜도
과거 노무현정권때 일본함정이 독도를 침략 전국민이 항의하자 “울릉군만 떠들지 전국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일본위해 한국인에 망언 지껄인 박근혜로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발포명령에 일본함정 내쫏았으나
박근혜는 부정집권뒤 한국인들 반대해도 한일군사협정맺고 일본군이 수시로 독도와 바다속을 드나들어도

쉬쉬하며 용인해주고 일본인 소유 저축은행들 한국서 고금리 사채장사해도 오히려 사채업자들 유리하게

사채를 불법추심할수있게 법까지 고쳐준것이 이명박과 불법추심을 안고친 박근혜정권이며

 

외국도 수입 않하고 일본인 않먹는 후쿠시마산 핵오염된 농수산물 안전하다고 수입해

한국인 먹인 매국노 후예 박근혜와 이명박이며

일본의 조선침략을 미화하고 친일매국노 박정희의 불법쿠테타와 친일매국 행위를 감추고

박정희가 경제살렸다고 국민속이는 역사책 만들었지만

 

 

박정희 집권당시엔 발전된 서양문물을 동양이 받아들일때라 아시아 전체가 발전하였지만

최저임금 최고노동시간으로 기업과 짜고 국민들 착취하던 박정희가 경제살려야할 세금을 기업서 차떼기로 강탈해

스위스로 60억불 빼돌린걸 나중 미국청문회서 이후락아들이 증언했고 현재 최순실과 박근혜가 관리한다는 소문있으며

정경유착 원조인 박정희 집권당시 아시아에서 꼴찌수준으로 경제 못살린게 당시 세계경제발전도표에 잘 나와있고

국민들이 독재반대해도 빨갱이 월급올려달래도 기업과 짜고 빨갱이로 몰아 감옥가두었다

 

 

박정희 일본 만주군상관이었던 기시를 제일 존경한다는 외손자 아베가 침략헌법을 요번 새로 만들었듯이

이명박이 추진했던 한국인들 침략국이라 반대했던 한일군사협정을 매국노 딸 박근혜가 위안부할머님 굴욕협상처럼

아베와 무슨 뒷거래인지 한반도를 재침략할수있게 만들어 일본식민지만들려는 제2 미쓰야 침략작전인지 경계해야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승만 정부가 6.25전쟁 직후인 6월 27일 일본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승만이나 정부각료는 이날 서울을 탈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저 인민군을 피해 남으로 남으로 달리던 시점이었다. 망명정부설이 나왔다면 아마 그 시점은 낙동강 전투에서 유엔군이 위기에 처한 8월 중순 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구 북쪽에서 인민군 2개 사단이 낙동강을 건너 방어선 북서쪽을 무너트렸다. 심한 압박을 받은 한국군 1사단과 6사단은 미 1기병사단 뒤까지 후퇴했다. 할 수 없이 워커 장군은 8군 사령부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길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자’고 주장을 했던 인물은 최악의 국방부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성모로 추정된다.

 

무초 미국 대사가 1950년 6월 27일에 국무부에 타전한 전문을 읽어보자.

“신성모가 아침 7시에 나를 찾아와 대통령은 새벽 3시에 진해를 향해, 그리고 내각은 아침 7시에 남쪽 지방을 향해 특별열차를 타고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내각을 일본으로 보내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는지 여부를 내게 타진했다. 이에 대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

12월 7일 오후 6시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이하 ‘역사재단’) 주최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에서 강만길저작집 출간기념회를 열었다. 강만길 고려대명예교수의 의사에 따라 직접 논문 지도를 받은 제자들만 참여하는 소박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신용옥 역사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저작집 간행위원회 대표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신용옥 이사가 저작집 출간 경위
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자인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의 감사인사, 저작집을 펴낸 창비 기획편집위원장인 백영서 교수 및 임헌영 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강교수는 답사에서 “이번 저작집 역시 학자로서 치열하게 살고자 한 삶의 흔적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후학들이 나를 넘어서는 뛰어난 연구업적을 남기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만길저작집은, 역사재단이 2010년부터 기획한 것으로 역사재단과 창비사의 2년간의 노력 끝에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출간 40주년을 기념해 올 12월에 간행된 것이다. 강교수의 첫 저작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을 시작으로 초판 출간 연도에 맞춰 19권의 저서를 순서대로 배치하고 2010년에 나온 〈역사가의 시간〉은 자서전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저작집의 마지막 권으로 했으며 미출간 원고도 한 권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특히 제자 20명이 각 저서에 대한 사학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해제를 실어 그 의의를 더했다.
• 편집부

수, 2019/01/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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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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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2/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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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寄金正恩

 

壓制連三代(압제연삼대)

衆言未久亡(중언미구망)

民飢君飽喫(민기군포끽)

共産若豺狼(공산약시랑)

 

김정은에게 거듭 띄우는 글

 

압제하는 정치가 三代를 이으니

뭇사람 未久에 망한다고 말하네

백성은 굶는데 임금은 배부르니

공산주의란 승냥이와 이리 같네.

 

<時調로 改譯>

 

壓制三代 이으니 未久에 망한다 하네

백성은 굶고 있는데 임금은 배부르니

오호라! 공산주의란 豺狼과도 같다네.

 

*壓制: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 하게  강제로  누름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의  대. ≒삼세(三世)  *衆言: 많은  사람의  말 *未久: 얼마 오래지 아니함

*飽喫: 배부르게 먹음. 포식(飽食). 포복(飽腹) *共産: 공산주의(共産主義).

을 공동(共同)으로  관리하고  소유함  *豺狼: 승냥이와 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2019.1.4, 이우식 지음>

금, 2019/01/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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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급식이 아닌 학교 다닐쩍에 도시락 처먹던 세대들은 잘 알게야. 

점심시간에 애들끼리 도시락 먹으면 당연 서로 같이 싸온 반찬 나눠먹고 하는게 올바른 것이며 국가간 외교로 따지면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는 국제적 참다운 교류인게다. 

그런데 꼭 도시락은 안 싸오고 거지새끼 처럼 염치도 없이 애들한테 밥이나 얻어 처먹고 반찬이나 축내면서 왔다갔다하는 얄미운 새끼들 있지? 

바로 이런 새끼들이 지금 북괴 빨갱이같은 새끼인게다. 

남한한테 얻어먹고 퍼가고 바라는건 졸라리 많으면서 정작 남한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해만되고 말썽이나 부리는 애물딴지 개버러지 새끼들 

바로 북괴 빨갱이거지10새끼들인게다.

금, 2019/01/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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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시빌

팔용동

목장원

주소는

창원 의창구  팔용로 494-20

박상규윤항기의 경상5회 갑짱들아!

진영당감 일세

ㅍㅏ이브

손소리통  목장원:256-6205

합천봉산똥대지가

생각나는  오마고  창원 경상고 다섯기  정기총회에서

ㅂㅗ고픈 칠팔칠구팔공의  경상고5기

황금도야지해  에는 희비 제대로 내고

경조사 스님에게  찾아 배야 대는데,

기해와기회

올겐 진짜  너거 한테 비찐거 가파야 대는데,

0110모교일  19:00에 봄세

금, 2019/01/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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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筆强於刀諺

 

日本霜刀國(일본상도국)

朝鮮久筆邦(조선구필방)

如何其結果(여하기결과)

誤信正無雙(오신정무쌍)

 

‘붓은 칼보다 강하다’는 속담을 비웃다

 

일본은 시퍼런 칼의 나라였고

조선은 오래 붓의 나라였지만

그 결과는 마침내 어떠했던가

잘못된 믿음 참으로 무쌍했네.

 

<時調로 改譯>

 

일본은 서슬도 푸른 칼의 나라였었고

조선은 오랜 세월 붓의 나라였었지만

그 결과 어떠했던가 誤信 무쌍하였네.

 

*霜刀: 서릿발같이  푸르고  날카롭게  서슬이      *如何:   형편이나 정도가

어떤가의  뜻을  나타내는 *結果: 어떠한 원인으로 결말생김. 그런 결말의

상태 *誤信: 잘못 믿음 *無雙: 서로 견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나거나 심함.

 

<2019.1.5, 이우식 지음>

토, 2019/01/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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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종국 선생의 엄정함과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소망하며

새해 우리 사회를 향한 나의 소망 두 개.

하나는 우리 사회가 엄정함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엄정함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패거리 짓기, 같은편 편들기와 봐주기가 지배하는 사회다.

친일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아버지의 친일행적까지도, 대학 은사 유진오 등 많은 인연 닿는 인사들까지도 “그런 저런 사정은 일체 눈을 감기로 작정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내 서재를 뜰 수가 없다. 자료와, 그것을 정리한 카드 속에 묻혀서 생사를 함께 할 뿐인 것이다”라고 쓴 임종국 선생의 엄정함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다시 불러와 기려야 할 시대정신이다.

동문이니까, 동향 사람이니까, 같은 편이니까…등등의 부족사회 수준의 감성으로 잘못된 것에 눈감고 침묵하고 봐주는 사회 분위기, 2019년에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양심회복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썩지 않은 구석이 없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유학에서 돌아와 인사차 찾아뵌 교수님이 1991년에 하신 말씀이다.  그 후 한 세대 가량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사회는 그때보다 나아졌을까?  아니다.  세상 곳곳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져있다.

아예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다.  처벌도 죄질에 비하면 솜방망이다.  앞에서 말한 엄정함이 부족한 때문이다.  그러니 어물쩍 넘어가고, 비리와 부정부패는 계속된다.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나, 양심과 엄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 낮은 사회 분위기가 2019년에는 사라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2019. 1. 4
민족문제연구소 제명자, 회원
여인철

토, 2019/01/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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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단 “강제징용 기업 한국 자산 압류해달라” 강제집행 신청
아베 주장하는 ‘국제법‘ 뭐냐 질문에… 법조계 “나도 물어보고 싶다”
법조계 “‘국제법 위반했다’ 국내외 향한 ‘여론전’…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6일) 아베 신조 총리가 뭐라고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어제 NHK ‘일요토론’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신일본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해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다”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워딩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고 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연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단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면담조차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 워딩을 보니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등 ‘국제법’을 많이 언급하고 있던데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안 그래도 궁금해서 강제징용 손배소송을 수행한 김세은 변호사에게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어서 아베 총리가 그러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그 국제법이 도대체 뭔지 나도 물어보고 싶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김세은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아, 저희도 사실 그게 궁금한데요. 일본 측에 좀 물어봐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느 국제법, 계속 아베 총리나 고노 외무상 워딩이 그래요.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국제법인지 사실 국제법이라는 건 없어요.”

[앵커] “국제법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통상 ‘국제법을 어겼다’고 할 때는 김세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 조약, 또는 어떤 국제 협약, 몇 조 몇 조, 이걸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워딩은 이런 게 없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외를 향한 ‘여론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김세은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세은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호하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엄청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 우리가 되게 큰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걸 위반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장이고요”

일본 정부 일부 각료가 ‘한국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 보복’ 등을 언급하는 것도 다 이런 여론전, 보수우익 결집 등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을 받는 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처럼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양 국 정부가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로 동의를 해야 재판 관할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삼 국제 분쟁화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옵션이 못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자] 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업무가 종료됐다는 일본과 그건 정부 차원의 일이고 민간 차원은 다른 문제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요.

일단 외교 경로를 통해 풀어보고 안 되면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든다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조시현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 외교부가 지금 오늘 반응이 나왔잖아요. ‘비우호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말한 것은 아닌가. 아베 정부가 제일 먼저 취할 것은 뭐냐면 협의를 해야죠. 언론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고…”

[앵커]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치는데 우리 정부도 기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19-01-07>법률방송뉴스 

☞기사원문: 아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 강제징용 변호사 “아베가 말하는 ‘국제법’은 없다”

화, 2019/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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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서 임헌영 소장님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사무국에 요청을 하라고 하셨고, 지난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에 연락을하여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2018. 12. 14.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에 있어서 법률 또는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공유하여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던 총회 의사록을 교육청을 통해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2002년 1월에도 동부교육청이 법인실태 조사후 고발 및 시정시시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은 민문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운영했으면 고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처분한 공문을 제공해주시고, 회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9/01/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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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그날의 조서 기록 –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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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받는 사람의 실루엣
테이블
서류뭉텅이들

전등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 날은 몇몇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총독부 순사로 보초를 서던 곳에서, 농촌의 민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다.

일제는 3·1운동 참여자들을 취조한 신문조서를 2000여건이나 남겼다.

참여자 200만명, 사망 7500여명, 피검자 4만7000여명이라는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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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문조서 기록을 열람합니다…

3.1운동 당시 신문조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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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다함께 만들어온 세상 100년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100년전 3.1 운동 그날의 신문기록







화, 2019/0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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