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 인용율 60% 넘어 전국 최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 셀프감사에 징계도 약한데 소청하면 또 봐주니 도덕적 해이 더 심해져

– 합의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대폭 혁신해야

대구시는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부분 중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무원의 징계를 심사하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소청심사 인용율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내부청렴도(▲상향, ▼하향, –동일)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표2> 소청심사 인용율 [자료출처-대구의정참여센터 제공]

대구시의 2018년과 2019년 소청심사 인용율은 각각 60%, 61.3% 였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에는 43.5% 2019년에는 42%를 기록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각각 30%대 소청심사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과 인천에 비해서는 두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이다.

소청심사는 주로 징계의 부당함을 다루는 것으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원래 징계수위가 높다고 판단하여 낮은 수위의 징계로 바꾸어 주는 것 사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등급에서 봤듯이 대구시의 소청심사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인 징계를 통해 부정부패 및 비위에 연관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셀프감사 결과 당초 징계수위도 약한데다 그마저 소청을 하면 깍아주니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니 대구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하다.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인사가 다수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등을 속속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몇 년 전에 개정된 공공감사법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딱히 새로운 제도라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롯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광역시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몇 차례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며 토론회 개최, 성명 발표 등을 한 바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야 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설치를 서두를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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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3.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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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시장, 발 빠른 외부 지원 요청, 정작 신천지교회 문제 등 늑장 대처
• 대구 공무원들 확진 받고도 외부 활동 등 시민불신 초래, 강력 징계해야
• ‘대구의 위기’에도 협력보다 정파적 악용 앞세우는 미래통합당 용납안돼

대구참여연대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대구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한다.

어제(27일) 대구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집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 23일에는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이 확진 판정 직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 동료 직원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또 경제부시장실 직원은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제부시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대구시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구의 한 공무원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7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태를 확산했던 악몽을 기억한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고위 공무원부터 일선의 공무원들까지 해이한 태도를 재연하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힘겹게 버티면서도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조금이라도 협조하기 위해 마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잡고, 문제를 초래한 공무원들을 엄정 징계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날 사태가 아니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2.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권시장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여러 지자체들의 도움을 청하는 등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스스로, 앞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초기부터 확실하게 엄단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공간 폐쇄, 명단 확보와 전수검사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나 정작 사태가 가장 시급한 대구의 권시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일 권 시장이 유증상자만 검사가 가능하고 대구 신천지 교인들 전부를 검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26일에서야 전체 신천지 신도 대상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번복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대구의 코로나19 환자들의 이송과 입원치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절실하고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대구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대구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권영진시장은 대구시민과 국민들의 진심어린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면 이런 점부터 사과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재난을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미래통합당도 문제다.

정부 여당도 여러 면에서 실수와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당국이 ‘대구 코로나’라고 썼다가 비난을 자초했고, 여당도 ‘대구 봉쇄’라고 말했다가 비판받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보다는 정부의 설정으로 몰아가며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 소속 어느 후보는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초기에 이를 반대하여 재난극복 예산 편성이 늦어지게 만들었다. 대구를 ‘보수의 텃밭’으로 자처하며 틈만 나면 대구에 기대는 황교안 대표는 어제(27일) 뒤늦게 대구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협력 방안을 제시보다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의 실정 탓이라며 정략적 이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제1 야당으로서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자기들 텃밭이라 자처하는 대구지역의 위기와 대구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정쟁을 자제하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심을 얻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겠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민심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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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발표 –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업체에 매년 수십억 이익주는 특혜사업이다.

특혜사업을 ‘졸속 검증’, ‘예산 증액’한 대구시의회 문제있다.

이용객 뻥튀기기, 환경 훼손, 교통 대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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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구름다리(이하, 구름다리)는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운영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가져가는‘특혜성’사업임에도 대구시의회가 문제점을 검증,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고 예산까지 증액하였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안전‘, ‘환경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구시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커녕 특정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최근 입장은 ‘문화복지위원회’의 국한된 입장인지 대구시의회의 ‘전체’ 입장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구름다리 건설과 관련, 시의회 차원에서‘특별감사’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구름다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1인당 이용료 평균 1만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특혜성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대구시의 구름다리 건설사업‘재추진’에 대하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현재 케이블카를 년간 30만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근거와 구름다리 건설에 따라‘수십만명’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라.

둘째, 시의회는 최근 지역언론 뿐만아니라 중앙언론의 연속보도 등으로 구름다리‘특혜사업’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자‘문화복지위원회’위원들이‘현장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건설예정지 등을 방문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 등의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긴급 추경’등으로 시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초 사업비 14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특별 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시의회는 구름다리‘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대구시가 교통대책 예산반영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이유를 밝혀라!!

시의회는 대구시의 구름다리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그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라. 또한 팔공산 순환도로 ‘교통대란’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차선확대(팔공CC~동화사 집단지구 입구)에 따른 수백그루 큰 소나무 훼손과 ‘환경파괴’계획을 시의회가 ‘묵인’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넷째, 대구시는 법적으로 ‘시민공청회’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없이, 이미 구름다리 사업을 찬성한 원탁회의’로 대체하여 ‘특혜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그 위법성을 밝혀라!!

다섯째, 시의회는 구름다리 설치로 환경훼손과 애물단지(관광객 감소)로 전락할우려에 대한 ‘설치효과’ 검증과 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

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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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시민청원 시의회 통과, 이제 대구시가 응답할 때

• 시민의 조례제정 청원안 의결한 대구시의회 노력 유의미
• 대구시, 조속히 조례제정 뜻 밝히고 관련 절차 추진해야

지난 11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청원한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시민단체가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내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의결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입법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제 대구시가 이 청원에 대해 응답할 차례이다. 대구시가 조례제정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만큼 이 청원을 수용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드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조례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이제 공론이 되었으므로 특별히 반대하거나 시일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타 시도들도 도입하고 있는 조례들인데도 대구시는 다소간 늦은 것이므로 더 좋은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합의제감사위원회 조례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사회적 책임이 대구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조례의 제정을 거부하거나 제목만 수용하고 내용은 공허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대구시의 조속한 화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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