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

[공동성명]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5:18

대구광역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충청북도 증평군은 최근 좌구산휴양랜드에 길이 230m, 높이 50m, 폭 2m 규모의 ‘명상구름다리’를 개통했다. 이 중 130m가 출렁다리 구간이고 ‘명상구름다리’ 사업비는 40억 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구광역시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낙타봉 구간에 조성하려는 길이 230m인 ‘팔공산 구름다리’의 사업비는 140억 원이다. 대구시는 증평군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앞서 전국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가 설치된 증평군의 좌구산휴양랜드는 자연휴양림, 숲속명상치유센터, 천문대,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이곳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구름다리에 장식적 요소를 가미해도 크게 흉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는 팔공산 정상부에 인접한 해발 917m인 낙타봉에 설치하려는 것이다. 구름다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자연훼손 최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며 장식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40억 원을 들여 ‘팔공산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삽질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팔공산의 자연환경 훼손,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며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관광객 유입 활성화와 대구 관광 랜드마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기간 중 관광분야 전문가 현장답사 및 기획자문회의, 시민단체·환경단체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반영’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사업비 4억 원 규모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비판, 반대하는 의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는 공원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소통, 협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시정목표이고 이전의 대구시장들에 비해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은 소통, 협치가 아니다. 이는 팔공산 구름다리뿐만 아니라 대구시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으로 판단하며 대구시가 진정으로 ‘시민행복’과 소통, 협치를 원한다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7월 10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구의정참여센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6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010-3190-5312

공 동 성 명 서
– ‘대구사랑상품권조례’는 3월 10일,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는 2월 3일!

– 의회가 법도 만들기 전에 대구시의 빠른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 공지 유무 정보공개청구 하니 그제서야 ‘홈페이지 공지’, 책임자 문책해야

– 대구시의회,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 우리 두 단체는 감사청구를 통해 탈법 여부, 특혜 여부 등 밝혀 낼 것

 

○ 대구광역시의회, 2월 20일 본회의에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대구시 3월 10일 공표

○ 이 조례는 상품권의 발행과 보관 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대행사 선정에 관한 협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이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4월 6일 답변을 받은 바 대구시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와 절차를 진행하였음. 법도 만들기 전에 시급히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어

– 220일 조례안 통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 첨부파일1 참조

– 23일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최초 공고일 첨부파일2 참조

○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 결국 대구시의 이러한 행정은 조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첨부파일 3 참조 (운영대행사 : 대구은행 선정)

 

 

 

 

 

 

 

 

 

첨부파일 # 1

 

제27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2월20일(목)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2차본회의)1.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2.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7.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10.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1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12. 2024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유치 동의안13. 세천강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14. 세천리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15.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16.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22.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2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파일 # 2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 159호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입찰공고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 3.

대 구 광 역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까지(2년)

다. 사 업 비 : 비예산 사업(사업자 전액 부담)

라. 과업내용

1) 대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2) 대구사랑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3)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4) 가맹점주 이용 편의성 제고

5)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ㆍ조회 제공

6) 카드사용, 분실 및 가맹점 문의 등을 위한 고객센터(콜센터) 운영

7) 대구사랑상품권 이용·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체 마케팅 방안 마련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9)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10) 그 밖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고기간 : 2020. 2. 3.(월) ~ 2. 13.(목), (11일간)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첨부파일 # 3

 

 

대구사랑상품권운영대행사 선정결과 공고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운영대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4. 6.

대 구 광 역 시 장

 

 

운영대행사 선정 결과

순번 사업명 운영대행사명 협약체결일
1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대구은행 2020. 3. 16.

 

 

 

The post [공동성명] 의회가 법도 만들기 전에 대구시의 빠른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0/04/07- 20:14
6
0

대구시, 코로나 사태 민생대책이 안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정부 지원시책은 실효성 없고, 대구시는 아예 대책이 없어

– 대구시 기초생활수급자 11만 7천, 저소득 근로장려금 대상자 18만 여명

– 재난관리기금 1,842억, 사회복지기금 675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해야

 

안 그래도 각종 경제지표에서 최하위에 있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특히 중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추경 대책안도 문제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민생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피해자를 낸 만큼 특단의 민생대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경제분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면 대구시의 시책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지방세의 납입유예를 제외하고는 지원 정책에서 대구시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렵다.

 

대부분의 경제와 민생대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친다면 진정한 민생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현재 민생은 기업지원책으로는 체감하기도 힘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당장의 월세, 당장의 생활비가 막막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 지자체와 단체에서 현금 급여 지원을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조차도 재정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의 수급자 11만 7천명이 넘고, 국세청이 밝힌 저소득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18만 여명이다. 대략 대구 시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자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다. 사회적 재난 상황 일수록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이들에 대한 민생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시에 등록된 수급자 정보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정보를 취합하여 이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여력을 짜낸다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다.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연초 기준 1,842억, 재해구호기금은 114억, 사회복지기금은 675억원 가량이 있고, 정부가 운용하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춘 지 한 달여 되고 있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일수록 기초적인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권영진시장은 대구시의 장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끝.

 

2020년 3월 9일

대구참여연대

The post [성명] 대구시, 코로나 사태 민생대책이 안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0/03/10- 02:30
6
0

 

  1. 오는 4월 20일 대구광역시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소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그 중심에는 대구의료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다시 예전처럼 관행적으로 공공의료를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7일 코로나 담화에서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역량을 재구축 하겠다’고 밝힌 권영진 시장의 방역역량 재구축 방향이 공공보건의료의 민간위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역량 재구축은 감염병 정책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까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17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 설치 운영을 목표로 했고, 대구를 포함 5개 시도에 국비 지원이 됨으로써 2019년 대구시의회 이시복의원의 발의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4월20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대구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강원도 19년 5월 강원대학교병원
경기도 17년 5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산시 1510 부산광역시의료원
인천시 151 인천광역시의료원
경상남도 19년 6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제주도 17년 3월 제주대학교병원
전라남도 1912 직접 운영

우리는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도가 직접 운영 중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국 시도 확진자 수가 제주도 다음으로 전남이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전라남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며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라남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부산과 인천처럼 시립 의료원이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대체 대구시는 이번 사태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환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인가?

  1. 대구시의회 이시복의원은 2019년 조례제정 이유로 ‘우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우리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재 시 지역사회 특히 가난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구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라남도처럼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대구의료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진정 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을 중지시키고 지역의료원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료원이 없는 경우 먼저 지역의료원을 세우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 이영애위원장 등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는 대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끝.

 

The post [공동성명]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금, 2020/04/17- 19:34
5
0

 

 

곽상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➊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 부역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 대법원 24년만에 독재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강기훈씨 무죄 판결.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국가배상 판결. 그러나 곽상도는 어떠한 반성, 사과를 한적 없음.

 

 

➋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음.

 

 

➌ 권력형 성 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 곽상도는 김학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황교안이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되도록 함.

 

 

기자회견문

 

 

독재부역, 인권유린, 국정농단 주범 곽상도! 국회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5년 5월 1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4년만에 김기설씨의 분신과 세칭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노태우정권과 검찰, 경찰, 언론이 합작한 날조였음을 밝히고 대필 당사자로 조작된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강기훈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무죄! 너무나도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강기훈씨와 그 가족, 동료들 모두 24년이라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힘겨운 나날 중에 강기훈씨는 간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어야 했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끝없는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발부검사로서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섰던 곽상도씨는 출세가도를 달려 박근혜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대 국회 새누리당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곽상도씨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기훈씨와 김기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나 사죄도 없었다.

 

이뿐이 아니다. 곽상도씨는 박근혜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정보를 흘려 그를 낙마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사건을 무마시켰으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게 만든 결과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까지 오르도록 한 일등공신이다.

 

대구시민들은 곽상도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알아야 한다.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은 고사하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온 곽상도씨가 과연 대구 중구와 남구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구는 일제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에 저항한 2.28운동의 역사로 빛나는 도시이다. 그런데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이 당당히 서 있었던 이곳, 대구 중남구에 독재 부역자, 국정농단 주범, 성범죄 비호자 곽상도가 웬말인가. 곽상도는 대구의 부끄러움이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국회가 아니다. 그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강기훈씨에게 평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일 뿐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할 사람은 결단코 아닌 것이다.

 

곽상도씨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민, 중남구 주민들은 곽상도씨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2020년 4월 9일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경일대 민주동우회,영남대 민주동문회,계명대 민주동문회,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디,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The post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20/04/09- 22:59
5
0

[위성정당 심판 촉구 공동성명]

유권자 기만하는 막장 드라마, 위성정당을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정당투표는 비례 위성정당은 빼고 투표합시다!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가짜정당, 반칙선거가 합법의 탈을 쓰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에 의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바지 대표를 세우고, 의원을 꿔 주고, 모 정당의 사람을 비례정당 후보로 줄 세우고 급기야 형제 정당 운운하는 교묘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페이퍼 회사나 마찬가지이며, 의원 꿔 주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해야 할 정당들이 지역구는 모 정당을, 비례대표는 자식 정당을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구제 하에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한국 정치를 수십년 독점해온 두 거대양당이 한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벌이는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 한국 정치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치 퇴행입니다. 민의의 공정한 반영,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를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정치폭력입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약탈하며 배를 불려 공룡이 되어 버린 재벌가의 탐욕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2016~ 17년 전국의 거리를 메웠던 수백만의 촛불이,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키고 정치다운 정치를 열망했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치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애당초 정치개혁을 반대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개혁마저 발목 잡았던 미래통합당은 한국정치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촛불정권을 자임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서도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꼼수를 명분삼아 끝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들도 더 이상 촛불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촛불 시민의 냉정한 이성으로 한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 위성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으니 말 그대로 대놓고 심판해야 마땅하고, 비례연합정당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도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들 모두 원칙과 상식, 공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4.19민주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일구어 왔으며 드디어는 촛불광장에서 적폐권력을 퇴출시키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한 주권자로, 깨어있는 양심으로 반칙 선거, 불공정 정치를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4.15 총선에서 비례정당 투표는 위성정당만큼은 빼고 투표합시다!

 

 

 

2020년 4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in(人),

The post [위성정당 심판 촉구 공동성명] 유권자 기만하는 막장 드라마, 위성정당을 심판합시다.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수, 2020/04/08- 20:35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