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저와 함께 월평공원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25일에 있었던 월평공원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화창고 좋은 날씨에 더 좋은 월평공원,갑천 6기 선생님들과 도솔다목적체육관 앞에서 만나 6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밖에 나오면 아이들 마냥 들뜬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였습니다.*^^*

오늘 월평공원 식생 해설은 임혜숙 선생님을 모시고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차분하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보습을 보며 ‘숲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월평공원은 도솔산과 갑천을 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면적만 120만평으로 육상, 수상 생태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올라가기 전부터 퀴즈가 들어갔습니다.바로 이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 나무? 정답은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중국이 원산이라고 하네요.
옛 선조들은 초록색 어린 가지를 회초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름에도 의미가 있듯이 나무에도 약초에도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나무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열심히 적는 학구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씀바귀도 알려주셨는데요 먹을땐 몰랐는데 흔하게 볼 수 있던게 씀바귀 였더라구요.
직접 잎을 따서 맛을 봤는데요. 맑은 공기속에서 먹어서 인지 생각보다 쓰지않고 맛있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서 선생님의 나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갈수 없어 기념사진을 한장 남겼습니다.
숲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념사진 한장 찍어 보세요~^^ 같이 웃을 수 있어 더 행복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녹였는데요~
오늘 주제는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서로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임실순 선생님은 가위 바위 보에 계속져서 다른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깨 주무르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규 선생님의 피리로 새소리를 들으며 마쳤는데요.
새가 곁에서 지져귀는 소리처럼 피리에서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숲 이야기를 들으며 걷고 싶었지만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을 뒤고 하고 월평공원을 내려왔습니다. 다음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위원회 활동지원 담당자 2명, 국제업무 담당자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4. 30.(토)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5. 4.(수)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4. 지원자격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또는 ’000-국제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