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후, 아베 총리의 기자 회견 일본 공영방송 NHK는 7월 4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각료들을 소집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아베 총리, 회의가 끝나고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전하며 기자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위협은 더욱 증가했고, 이번 주에 열리는 G20를 이용하여 일본주도하에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촉구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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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 한국 기자 폭행, 중국정부에게 따지지 말라 -문대통령 방중으로 한중 관계 새로운 국면 진입 -일부 한국 정객과 언론의 문대통령 방중 진실 왜곡 -한국기자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중국에게 따져 -한국 행사, 한국 고용 경호원, 사과 요구의 대상은 주최측인 코트라 -문대통령 방중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사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 뉴스 보도 확대를 위해 인민일보가 출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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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방일, 위안부 합의 협의과정 검증 TF 설명 -아베 총리,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강하게 요구 -27일 발표, 한국 정부 입장 표명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예정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19일, 일본 아베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회담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회담 서두에 아베 총리는 양국 간에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두 나라가 이런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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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F’ 굉장했던 2017년을 보내는 한국의 과제 – 한국의 리더십과 능력, 이만큼 유연하고 안정적인 적 없어 – 문대통령, 대내적 정치 폐단 정면돌파의 해결력 필요 – 전 세계의 대북교류 장려하고 미국과는 진정한 친구 돼야 EAF(동아시아포럼)가 2017년, 세계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한국 국민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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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줄다리기 하는 아베 일본 총리 -고노 외상,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촉구 -강경화 외무장관, 명확한 대답 않고, 한일합의 경위 TF 조사 중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합의 이행 지켜본 후, 참석 여부 결정 19일, 일본 외무성 공관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의 회담 내용이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졌다. 회담에서 고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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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방부 규탄 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토요일(7/29)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31(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오후 2시 국방부 앞 집회를 열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 일시와 장소 :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규탄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변동 가능)
- 사회 : 이주은 (사드저지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팀장)
- 발언1 :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2 : 곽은석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발언3 : 김선명 교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4 : 하주희 변호사 (사드저지전국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추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10-3125-2642, 조승현 010-2440-5749
▣ 기자회견문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2일 중국 외교부, 단체 관광 금지 사실 아니야! – 관련 보도 사실 무근 – 문대통령 방중 성공적 – 한중 교류 협력 발전 희망 22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불과 이틀 전인 2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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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위안부 합의 과정 검토 TF 발표에 따른 고노 외상 발표문 -한일합의는 양국 정부 사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 -한일합의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것, 착실한 이행 강하게 촉구 27일, 한일위안부합의 검토 TF의 결과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고노다로 외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담화 전문 내용을 보면, 고노 외상은 이번 검증 결과 보고서를 이미 이행되고 있는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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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제남시에 2킬로미터 가량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태양광 고속도로가 세계 최초로 개통되었다. 중국 관영 매체를 비롯해 많은 중국 매체들이 태양광 고속도로 개통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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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신년 연설, 평창 올림픽 참가에 긍정적 -김정은 위원장, 핵무기 실전 배치에 박차, 미국 위협 -한국 평창 올림픽의 성공, 진심으로 바란다 일본의 NHK는 1일, 오전,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국정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NHK에 의하면, 1일 오전에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 국정 연설을 약 30분 동안 방송했다. 신년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의 핵실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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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07-2010), UN ECOSOC, Symbol: E/C.2/2012/2 (2 August 2012), Pp.17-19
*원문: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1/441/82/pdf/N1144182.pdf?OpenElement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NGOs Quadrennial reports (2007-2010), UN ECOSOC, Symbol: E/C.2/2016/2/Add.36 (29 February 2016), Pp.3-4
*원문: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6/055/29/pdf/N1605529.pdf?OpenElement
관련 내용은, 위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UN 경제사회이사회 홈페이지( https://www.un.org/ecosoc) 또는 경제사회국 홈페이지( http://csonet.org)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케이, 북미 ‘작년 12월 초 극비 협의’ -북미 양국, 지난 12월 초, 북경에서 극비 협의 -북미 대화 재개 조건 등 협의한 듯 -1월 16일, 밴쿠버 장관급 회담 융화파와 압력파 갈등 표면화될 듯 지난 12월 초, 북경에서 북한과 미국이 극비로 협의를 했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이번 북미간의 극비 협의는 미 국무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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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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