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고려 없이 하천공사 강행하는 구미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다급한 제보전화가 한통 왔다. "하천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여기저기서 굉음을 한꺼번에 내며 움직이며 흙탕물을 내보는데 이렇게 하천공사를 해도 되나요? 더구나 이 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느 공사판의 풍경과 같은 장면이 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말이다. 급히 현장으로 나가봤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caption]  

마구잡이 토건 공사 현장이 된, 낙동강 지천 구미천

바로 구미 금오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구미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일 담당 부서인 구미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 총 공사구간이 9.3㎞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드는 작지 않은 하천공사다. 구미천은 금오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류 끝까지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폭의 일부를 남겨서 물길을 돌리고 반대편만 공사를 한다든가, 오탁 방지막을 친다든가 하는 수질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탁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준설을 하려다 보니 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기라 물길이 많지 않아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탁 방지막은 하류에 하나 처놓았다." 수질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에 항의했더니,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건조한 답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7" align="aligncenter" width="500"] 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caption] 또한, 하천의 둔치나 자연 습지 등은 물고기나 양서류 등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양쪽 하안공사를 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른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인간 편의 공간으로 모두 만들어버린다.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 등은 절멸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갈수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려다보니 장비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다 파괴해놓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하천 공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천 생물들이 이동할 시간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독일은 이자르 강 8㎞ 복원공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4878"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 식 하천공사 벌어지는 지방하천

지금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은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9"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지방경제 살기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일부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남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구미천의 하천공사 모습을 보고서 보내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줄 아는 것이 토건밖에 없다.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전깃줄을 지하화해라. 그러면 최소한 경관은 좋아지지 않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항주 선생이 준 합리적인 의견이다. 생태적인 하천공사를 벌일 수 없다면 하천은 손대지 말고 전선 지중화 공사나 하란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80" align="aligncenter" width="600"] 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구미시는 생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해본다.

화성호 간척지에 제2의 매향리 사업(수원전투비행장) 안 된다!

화성 연안에 습지보호지역 지정하여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복원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공식명칭 ‘수원군공항’,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위해 상기와 같이 호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5년 간 매향리 사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매향리 인근에 또 다시 전투비행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caption] 하지만 사업은 절차부터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법 4조를 위반 한 것이다. 더욱이 수원 전투비행장(6.3㎢)에는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는 주체인 종전부지 지자체가 수원과 화성임에도 수원시는 화성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제한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가 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일찍부터 화성시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화성시는 협의에 불참함으로써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해 왔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협의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절차상으로 주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caption] 화성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사라지자 매향리 갯벌에는 새들이 찾아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인접해 있고, 화성호 인공습지가 형성된 곳으로 화성호 해수 유통 이후 수많은 생명들이 적응하여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조사한 “2016년 매향리갯벌 모니터링(조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매향리·화성호(화옹지구)에서 조사된 조류의 총 종수는 83종이다. 주로 봄가을에는 도요물떼새가 주종을 이루며 겨울에는 오리·기러기류가 주요 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I. II급 또는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18종이 조사되었다.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6종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두 곳 모두에서 4계절 쉬이 볼 수 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caption] 봄에 민물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우점종으로 하는 도요물떼새 무리가 상시 2만~3만 마리가 서식하는 점은 국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뿐 아니라 국제 람사르습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향리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을 말해 준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는 8월에 468마리가 조사되었고 8~9월에 저어새가 100마리 이상이, 노랑부리백로도 80여 마리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내일(3월 14일)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caption] 만약 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이러한 천혜의 생태계는 화성호 간척사업에 이어 또 한 번 파괴될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평화와 환경을 위해 싸워 왔듯이 환경운동연합 역시 화성호 간척사업 당시 생태계 파괴와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며 온 힘으로 저항한 역사가 있다. 사업은 강행되어 한때 화성호 수질은 6등급에 이를 정도로 오염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의 해수유통으로 수질은 회복되어 새들과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 화성호가 나아갈 길은 해수유통을 더 확대하고 화성호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전의 자연을 더 회복하는 일이지, 또 다시 폭력의 무대가 되는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때문에 최신 전투기와 각종 살상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중무장 비행 및 상시 야간훈련으로 동북아의 위기를 조성하는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에 또 다시 매향리와 간척사업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리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내일(3월 14일) 있을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안될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와 연대하여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3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3월 11일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전국 7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광화문광장만이 아니라 대전과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그리고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촛불이 승리했다. 시민들은 불꽃을 쏘아올리고 노래하며 행진했고, 전을 부쳐 나누고, 꽃을 주고받았다. 촛불광장에 빠짐 없이 나온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원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참가자들이 나와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았다. 이날 발언한 KTX승무원의 눈물처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밀양 평밭마을 한옥순 할머니의 호소처럼 “핵발전소는 사라져야”한다. 정진우목사는 양심수 가족과 민가협 어머니들과 단상에 올라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고, 성주 소성리 부녀회장은 “사드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중단을 외치며 본관 농성을 하는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물대포를 쏘며 폭력진압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자 촛불 참가자들은 함께 분노했다. 암투병 중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 기자는 단상에 올라 “국민의 것을 국민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 ‘언론과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 대통령 파면 사유로 각인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요구와 바람을 담아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직접 작성한 “촛불시민 권리선언”을 무대 위에서 낭독했다. 촛불시민 권리선언은 단지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를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이다. 주권자의 힘을 확인한 촛불시민들은 3월 11일 하루, 기쁘고 즐겁게 축제를 즐겼지만 남은 과제를 잊지 않았다. 3월 25일 다시 광장에 모여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며, 4월 15일 세월호 3주기가 다가오는 날, 진실규명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또다시 모일 것이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폭력양상을 띠고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갈등이 더 증폭되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이미 박근혜는 시민들로부터 파면되었고, 파면의 법적 절차마저도 끝났다. 박근혜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므로 시급히 박근혜를 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caption id="attachment_174913"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4"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5"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6"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7"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8"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9"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0"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1"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2"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3"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4"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5"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6"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달봉교 공사 재개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답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067" align="aligncenter" width="600"] 낙동강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 정수근[/caption]

문제의 달봉교 공사 재개

겨우내 중단돼 있던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하는 하천공사로 지난 연말에 착공했다가 환경단체 등 때문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봄과 더불어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달봉교 공사는 문제가 많은 공사로 결코 착공되어선 안되는 공사다. 달봉교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교량이 꼭 있어야 할 그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큰 사회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꼼수에 기반해 착공되는 것으로 경제정의 관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선 안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달봉교 공사가 왜 착공되어선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5068"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관미가 빼어난 바로 그곳에 교량을 건설한다 ⓒ 정수근[/caption]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

첫째, 달봉교 공사는 국토부의 꼼수 공사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원래 2014년도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있던 사업으로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척된 사업이다. 그런데 부산국토청은 다음해 공사규모를 대폭 줄였다. 교량의 폭을 11미터에서 5미터로 줄이고, 공사비도 112억에서 75억으로 줄였다. 면적도 7800㎡로 줄어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도 안 된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피해가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착공한 것으로 제대로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국가기관이 탈법적인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법의 평등정신을 심각히 침해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0" align="aligncenter" width="600"] 달봉교 공사가 재개되는 곳은 명백히 낙동강 구간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둘째, 달봉교 사업은 2014년도도 그렇지만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착공한 것인데, 문제의 달봉교 구간은 내성천이 아니다. 이곳은 내성천의 마지막인 삼강 합수부에서 1킬로미터나 떨어진 낙동강 구간으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공사인 것이다. 국토부가 두 번째 꼼수를 부려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낙동강 구간을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꼼수 국토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달봉교가 착공되고 있는 이 구간은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구간이다. 특히 달봉교 바로 아래 조성돼 있는 모래톱은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모래톱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에 달봉교가 들어섬으로써 낙동강 유일의 모래톱이 교란을 당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1"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 남은 거의 유일한 모래톱이다. 이 귀한 모래톱이 달봉교 공사로 인해 교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정수근[/caption]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교량공사 강행?

넷째, 삼강유역에서부터 문제의 이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생태적으로 아주 귀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 개의 강이 만나고 그렇게 이룬 물줄기가 빚어내는 생태적 경관적 풍미가 문제의 구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곳에 교량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귀한 생태적 경관적 자원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부산국토청이 내세우는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과 제방관리용 목적이다.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을 반대쪽 예천 쪽으로 연결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이 이동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경 쪽과 상주 쪽으로 난 길이 두 개나 존재한다. 다만 야트막한 재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오면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073"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빼어난 경관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곳에 웬 교량공사란 말인가?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74" align="aligncenter" width="600"] 풍경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달봉교 조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caption] 그런데 이런 논리를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이 나라에 하천을 따라 얼마나 많은 교량이 생겨야 할지 모른다. 차라리 제설차를 하나 마을에 제공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75억이나 쓴다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이곳은 공사가 계속될 시 건설현장 직후 공격사면(강물이 들이치는 곳)이 가까이 있고, 활주사면(모래가 퇴적되는 곳)에 해당하는 곳에 교각을 세우면 침식과 세굴이 급격히 이루어져 생태계의 서식처가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그로 인해 생물상과 생태계 기능과 구조를 변형시키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멸종위기 1급종 흰수마자 이동통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곱째, 이곳은 교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생물이동통로였다. 포유류, 조류, 어류의 이동에 위협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교량과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강의 연속적인 생태계의 단절과 교란의 핵이 된다. 특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의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 건설을 해버리면 그들의 산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5" align="aligncenter" width="600"] 이 구간은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가 내성천과 낙동강을 오가는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수근[/caption] 그렇다. 상기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 달봉교 공사는 불가하다. 삼강유역부터 그 아래 2~3킬로미터 구간은 생태적으로 귀중한 공간이고 경관적으로 무척 아름다운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이제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귀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잘 보존해서 누대로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상기의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이 지면을 빌어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2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caption]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벼’ 뿐이 아니었다. “주인이 얼마나 자주 닭장을 드나들며 살피는지에 따라 닭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 네 번 계란을 수거할 때, 밥 줄때 마다 아이들을 살핍니다.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약한 아이들을 따로 챙겨 관리 칸으로 보내죠. 우리 애들이 병아리로 입식해서 일 년 가까이 되었는데 죽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를 기르는 공장식 축사는 이런 관리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익산 참사랑농장 유소연씨의 말이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를 받고 난지 열흘 남짓, 그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조속한 살처분을 강요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축산 공무원들을 상대한 탓에 매우 지쳐보였다. 언론과 동물단체에 살처분의 부당함을 설명하느라 목소리는 쉬고 갈라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화면 ytn[/caption] 하지만 '멀쩡한 우리 애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과 본인 둘 중 하나는 죽을 각오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예방적 살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 같은 저항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다. 2014년 동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고 버티던 동물복지 농장도 결국 벌금이나 인증 취소 위협을 이기지 못해 살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caption] 어쩌면 한사람의 굳은 신념이 살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조류독감 대응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같이 키웠다 말하지 마라.” 오랫동안 공장식 축사를 기획 취재했던 기자 회원이 한 말이다. 하지만 참사랑동물농장 주인은 정말 자식처럼 대하고 있었다. 유씨는 오랜 군 생활을 마친 남편과 귀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인근 완주군 경천면 야마기시즘 농장에서 닭을 치는 것을 배웠고, 익산 농장을 인수하고 나서도 야마기시 사육 기준을 최대한 지켰다. 야마기시 계사는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통해 자연스레 햇볕을 받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다. 잠을 자거나 서열을 나타내는 횃대를 설치하고,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13:1의 비율로 맞춰 수탉을 중심으로 한 무리 공동체를 이루게 해서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caption] 참사랑농장은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았다. ‘무항생제인증’, ‘동물복지축산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 인증을 받아 한살림 생협,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건강하고 신선한 달걀을 공급해왔다.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기른다.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으니 조류독감이 올 틈이 없다.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예방적살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차단방역은 미적대면서 살 처분만 거침없이 해온 축산당국은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23일 집행정지 재판이 남았다. 하지만 행정은 긴급 상황임을 앞세워 저항이 어려운 야밤에 살처분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caption] 앞서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 우대 정책으로 지금의 조류독감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무능한 축산당국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철새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과도한 살처분이라는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3,500만수에 이른다. 2003년 이후 8천만마리 가까운 가금류가 땅에 묻혔다. 보상금과 살처분 비용을 합하면 1조2천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조류독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살처분 방역은 실패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은 차단 방역이다. 사람과 사료 차량 등 인위적인 요인과 계열사 농장간 수평 전파를 막는 것이다. 이동 제한, 금지를 적절하게 내리고 감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밀식 사육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농장 확대다. 참사랑 농장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다.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농장의 닭들은 첫 발병일로부터 이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그런데도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caption] 그동안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끊어야 한다.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살처분 예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적어도 3월5일 인근에서 2차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 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하림 등 축산재벌들은 손해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사회적 재난만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사랑농장 살처분을 유예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효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성명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인도네시아 롬복의 화이트 비치와 블랙 비치, 문화제국주의는 아닐까?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7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롬복 남부의 신관광지 개발지역 ⓒ홍선기[/caption] 문화제국주의라는 말이 있다. 자국의 문화를 우월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을 겪으면서 아시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식민지를 잃은 강대국들은 독립국을 정치적 지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 방법으로 새로운 지배체계를 찾게 되었다. 문화제국주의의 특성은, 독립국이 자립을 갖추기도 전에 다국적 기업, 관광산업, 미디어(영화) 등 강대국의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문화적 종속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물론 보편적인 인류문화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문화 정체성 상실, 전통문화의 파괴, 토착 언어의 소멸, 그리고 고유한 생태계의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이 따르게 된다. 한때 유럽 열대강국의 식민지였던 태평양 도서 국가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립국이 되었으나, 아직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영향을 원래의 제국에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개발지 선호도 또한 마찬가지라 본다. 롬복(Pulau Lombok)은 인도네시아 발리섬 동쪽에 위치하는 휴양지이다. 발리와 비교하여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신혼여행지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섬이다. 롬복은 영국 박물학자인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Alfred Russel Wallace)가 말레이 군도를 조사하면서 남긴 생물지리적 경계, 즉 Wallace Line을 설정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발리와 롬복 사이의 롬복해협을 지나 보르네오와 술라웨시섬 사이의 마카사르해협을 따라서 나누는 Wallace Line은 생물지리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학설이다. 롬복에는 해발 3,726m 높이의 활화산 린자니산(Gunung Rinjani)이 있고, 번화가인 승기기(Senggigi) 주변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 찾는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롬복 북부쪽 검은모래 해변 ⓒ홍선기[/caption] 롬복 서쪽에 있는 발리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을 때부터 외국인 휴양지로서 개발된 섬이다. 발리힌두의 독특한 문양으로 장식되는 사원과 의상이 인상 깊고, 아름다운 해양, 농촌경관이 어우러지면서 20세기에 세계적 관광지로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 조용하던 발리는 10여년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몰리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덴파사르나 꾸따 등 전통마을에 국한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지만, 최근 중국의 대량 관광객이 몰리면서 대규모 쇼핑센터와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다. 갑자기 서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지 않는 풍경이 되어 버린 발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발리의 대안으로서 롬복을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필자는 롬복 섬의 해변과 농촌을 일주하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인하였다. 북쪽해변은 상대적으로 모래가 검은색이고, 남쪽은 흰색이다. 아마도 북쪽 해안은 활화산인 린자니산과 관련된 지질 특성 때문이겠지만, 필자에겐 양쪽 모두 아름답고, 훌륭한 천연의 해변이었다. 관광지 개발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들은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유난히도 흰모래 해변에만 사업 투자를 한다는 것에 놀라웠다. 왜 검은모래 해변에는 투자하지 않은가를 문의한 결과, 의외로 답은 간단하였다. 서양인들은 흰색모래 해변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롬복섬에서 둘러본 해변과 작은 섬(Gili)에서 이뤄지는 관광개발은 전부 흰색모래 해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북부 작은섬(gili)의 흰모래해변 ⓒ홍선기[/caption] 너무 과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인에 의해 습득된 서구인들 선호 관광지를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검은모래 해변에 비하여 흰모래 해변이 더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해안관광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회색빛 갯벌바다 보다는 투명한 동해바다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식. 이러한 인식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최근까지 제주도에 밀려든 단체 중국인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버린 상황에 과연 지금까지의 제주 섬 관광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새삼 고민해볼 시간이 온 것 같다. 발리와 롬복을 보면서 서구인 중심의 관광과 동양인들의 관광 유형이 사뭇 다르고, 관광객이 요구하는 자원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나라 섬 관광 인프라 개발과 관광객 다변화 정책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환경운동연합 3대 중점사업]

 2017년 탈핵·강 자연화·화학안전에 집중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xMCNIJ3_zY[/embedyt]

2016년 우리 사회는 20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냈다. 시민단체들은 총선 당시 반환경후보 낙천낙선 활동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후보들을 걸러냈을 뿐 아니라 부문별로 문제적인 후보들을 선정해 낙선운동을 펼쳐 행정부와 입법부를 보수여당이 지배하는 정국에 파열구를 냈다. 강화된 야권의 정치력은 2016년 가을 이후 본격화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참람한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풀어가는 정치적 기반 조성에 힘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헌정질서 훼손을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환경과 생명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20차 촛불집회(2017년 3월 11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 부문을 망라한 연대에 참여해 책임 있는 참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헌정질서 훼손을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환경과 생명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20차 촛불집회(2017년 3월 11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 부문을 망라한 연대에 참여해 책임 있는 참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16~2017년 2월 중순까지 몇몇 활동의제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마침내 가해자 처벌을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피해자 보상과 구제법 제정을 실현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들, 환경운동연합의 끈질긴 연대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마침내 가해자 처벌을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피해자 보상과 구제법 제정을 실현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들, 환경운동연합의 끈질긴 연대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히 지난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의 승소는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환경법률센터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성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낸 한국 탈핵운동사의 쾌거라 할 것이다. 이로써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까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3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의 승소는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환경법률센터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성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낸 한국 탈핵운동사의 쾌거라 할 것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촛불 정국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2017년을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의 열기가 탈핵 한국, 강이 되살아나는 한국, 화학안전사회 한국의 꿈을 향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전망을 품은 2017년 3대 중점사업을 지난 2월 2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의 2017년 3대 중점사업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로 탈핵원년을 만들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4대강 보 개방으로 생명의 강 복원하자로 정해졌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로 탈핵원년을 만들자'

이 중점사업은 4개 주요 활동으로 추진된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후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탈핵운동진영의 연대사업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차원에서 5만명을 목표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1월 6일 집계 상황으로 2만명을 달성하고 있다. ‘탈핵을 위한 대선 대응운동’의 경우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탈핵의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4월 이후 후보 간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개질의로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공동행동>이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여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신고리5, 6호기 건설중단운동’은 2월에 승소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라는 낡은 핵발전소 폐쇄운동에 이어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취소를 목표로 한 것으로서 ‘D-100 캠페인’을 실시해 고리1호기 폐쇄가 예정된 6월까지 국회의 폐쇄 결의안을 조직할 계획이다.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운동’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한 합의회의를 건설해 기본법을 제안하고 토론회를 진행해 시민의 요구로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4대강 보 개방으로 생명의 강 복원하자’

이 중점사업은 2012년 4대강 16개 보 완공 이후 벌어진 수질과 수생태계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강을 복원하기보다 수질이 나빠져 수돗물 원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식수원 이전과 같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건설사업으로 문제적 현실을 덮으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 설정됐다. 이를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제시를 제안하고 4대강청문회를 추진하며,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펴는 등 전략적 공세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보(댐)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고 4대강사업의 대안을 찾는 캠페인으로서 환경운동연합은 ‘댐졸업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에 산재한 보와 하구둑, 댐들 가운데 역할의 유효성이 다했거나 무용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이 캠페인은 현재 1호 사례로 거론되는 성남 미금보 철거를 논의에서 현장해체까지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이 중점사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2016년에 생활화학제품 내 성분의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유해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금지하거나 안전물질로 대체하도록 제조기업을 압박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규제대상이 위해우려제품 15종에 국한돼 있고 기업의 책임강화와 규제가 빠진 유명무실한 것이어서 화학물질의 제조, 유토, 소비의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사회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애 의해 13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공개를 약속했고 6개 업체가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개된 전성분 분석과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모바일형 웹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필요성을 국민 설문을 통해 확인한 뒤 그 결과를 20대 국회와 소통해 국회의 제정 의지를 묻는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제5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4월5일 저녁5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제5회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감동이 함께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6년 4월 5일(금) 오후 5시 장    소 NPO지원센터 1층 ‘품다’ 프로그램 - 취지설명 : 이시재 임길진 환경상 위원장 - 심 사 평 : 김정욱 임길진 환경상 심사위원장 - 행 사 : 축하공연 및 수상자 소개 영상 상영 - 시 상 : 상패와 상금 지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및 과제

  국제사회의 규범적 담론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차기정부의 국정기조로 검토하고 국가적인 신기후체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연계하며 수질, 수량, 하천 등으로 분절된 물관리의 통합과 4대강의 생태하천 복원 방향을 논의   □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 주최 : 국회의원 송옥주   ※ 좌장 :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주제발표 1.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거버넌스 구현 방안 / 이상헌 한신대 교수 2.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방향 및 조직개편 방안 / 이상엽 KEI 연구위원 3. 생태하천 복원 및 물관리 통합 방안 / 최지용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 문태훈 중앙대 교수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안내 말씀 - 참석하실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성함, 직책, 연락처 등을 보내주세요.

 

세계 물의 날 기념 특별 기획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하지만 우리나라 강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에 보를 준설하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   하지만 사실 그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조재, 위법 - 2012.2.10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필요없는 추가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확보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임 - 2013.7.10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최근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13.8.6 국무회의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죠." - 2015.6.22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녹조)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p.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강) 선호종이 정수(호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24p.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음 -50p.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79p. 보존존치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및 문화재청이 지적한 155개 외에… 총 33개소에서 보존존치구역의 훼손이 추가로 확인 -155p. - 2014.12.23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작년, 드디어 인정한 4대강 자연화 해결방안 수공이 8개 보에 아무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일 평균 클로로필-a 농도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보에서 방류를 실시할 때만 8개 보 모두에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 2016.7.6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하지만 국토부는 "녹조 등 수질문제 발생시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 또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어 보 저수량을 활용하겠다." - 2017.3.20   국토부/농림부/환경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즉, 눈에 ‘녹조라떼’가 보일 때만 수문을 열겠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펄스 방류, 즉 일시적 수문개방은 이미 중병에 걸린 4대강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16개 보의 유지·관리로 쓰이는 세금 매년 2000억원. 이제는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강의 수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제 21차 범국민행동의날, 우리는 아직 책임자의 처벌을 보지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5일 범국민행동의 날이 진행되었다. 박근혜가 없는 광장은 매우 밝았다. 3년동안 바다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봄날씨 같지 않게 날이 추워져도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다. 박근혜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5시부터 시작된 시민발언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재벌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지 이제 곧 500일이 된다. 그러나 그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강신명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백남기농민의 딸 백도라지님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죄 지은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고 이야기했다. 원불교성직자들의 농성장 천막을 무자비하게 철거했던 경찰이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반대 빔 프로젝트를 막겠다며 차량을 강제로 막고 노트북을 강제 압수하기도 했지만, 김천 어린이들은 사드반대 율동을 하고 시민들은 사드 가고 평화오기를 기원하며 함께 노래했다. 노트북압수, 촛불집회에 대한 소환장 남발 등 아직도 공안시대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찰에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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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바람 부는 진도 배 위에서 미수습자 허다윤, 고은화 학생의 부모님들이 영상편지를 보내 "부모의 마음으로, 내 가족이 그곳에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세월호 유가족 건우아버님도 단상에 올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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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자매인 남서현양은 "더이상 선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화답했다. 그리고 무대 뒤쪽으로 애드벌룬과 함께 세월호가 떠올랐다. 올라왔다. 미수습자 분들이 온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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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기조발언>

권영국변호사는 본대회에서 "나쁜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도, 국회의 개혁입법을 강제하는 것도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촛불을 들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고 시민들은 그에 화답했다. 또한 "구속될 사유가 있는 자는 당연하게 구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법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직 책임자들의 처벌을 보지 못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박근혜는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고, 강신명 경찰청장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한 자들은 아직도 처벌되지 않았다. 우리의 촛불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4월 15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되기 하루 전날 우리는 미수습자의 수습을 기원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바꾸고 전면적인 차량2부제 실시해야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보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어김없이 주요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나쁨”이 올라간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로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불러왔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미세먼지는 1/5 크기의 공기 중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코털과 입안,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맞는 애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는 외부영향 탓만 하며 문제해결에 소홀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30%~50%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3%에 달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에 46%,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공해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수도권 권역에 18년과 20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시민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LEZ의 전면실행을 위한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59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대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 10기 총 설비 6,040MW)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폐쇄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도 발령기준이 너무 높아 발령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발령기준으로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시행될 뿐이다. 이마저도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빠져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차량 2부제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차량만이 적용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아닌 전면적인 차량2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LNG발전소 등의 친환경 발전소의 우선 발전을 통한 가동률 조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을 정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인식은 낮다.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한 대책이 아닌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도, 방폐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생명과 평화의 도보순례단이 3월 27일 경주 방폐장을 출발하여 4월 8일 영광원전 도착까지 약 2주간의 도보순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발 첫날인 27일 “원전도, 방폐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기적인 싸움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월성이주대책위 사무국장 신용화씨는 전남 영광원전 주민들에게 띄우는 편지를 순례단에 전달했다. 다음 영상은 신용화씨가 영광원전 인접지역 주민들께 띄우는 편지이다. 성공회 김현오 신부가 대독했다.(영상제공: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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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이주대책위 주민들은 편지 전달식 이후 ‘이주만이 살 길이다’ 라는 구호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하루순례에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발에 앞서 순례단과 월성주민들이 하늘,바람,땅에 큰 절을 올리고 있다.ⓒ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9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가 도보 순례단 맨 앞에서 걷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편지 전문>

"안녕하세요? 나아리에 살고 있는 신용화입니다"

저희 집 뒤로 만개한 분홍빛 진달래가 화사하고 따뜻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자니 한순간 이곳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고 있는 제 모습에 갑자기 서럽고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집 뒤에 펼쳐진 살아있는 산수화 한 폭의 풍경에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해지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사 온 후에 이곳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은 많은 부분 혼란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의 삶에서 끊임없이 한수원과 정부를 의심해야 하며 정당함이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끝없이 필요한 지금 제 현실은 저를 지치게 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얼마전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고등학생과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마을의 방사능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니?” 하고 물으니 페이스북에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사능 괜찮아요.”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기에 “왜 괜찮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 “나는 문제가 안 생기고 내 2세부터 문제가 생긴대요.”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순간 속으로 철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잘못알고 있구나 문제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일 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 있어.” 라고 알려주니 이 소년이 갑자기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구요. 살 방법이 없잖아요.” 라며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너무도 무서웠던 거지요. 소년 나름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아 나름 안위했었는데 그마저 틀렸다고 하니.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살며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후회했습니다. 알려주지 말걸 하고.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사는 동안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고 모른 척 살아야 하지 않을까. 진실을 알아가고 알리는 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니다 힘을 내어보자, 진실을 가둘 수는 없는 것.’ 온 가슴이 멍울진 작은 한 발이라도 내딛어보려 합니다. 나의 작은 힘이라도 힘차게 내딛을 때 우리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함으로 옳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성, 영광, 고리, 울진, 대전 유성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끼고 더 나아가 푸른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할 때 이주와 탈핵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파이팅해 봅시다. 방사능오염지역을 떠나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의 이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탈핵 파이팅.

2017년 3월 26일

월성원전 인근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신용화 드림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조기사망” 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네이처 논문의 핵심 주제

3월 30일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 수가 한 해에 3만 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중국과 미국 등 학자들의 공동연구라고 보도되면서 더욱 영향력이 컸던 것 같다.(실제로는 22명 저자 중 19명이 중국 대학 소속이었고 2명은 캐나다였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일부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한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졌다. 정작 한국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에서는 인터넷 검색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단신보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마이니치의 보도 내용도 원래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게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caption]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니, 이 논문의 주제나 결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건강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대기 중의 장거리 확산을 통한 영향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즉 공해 배출 공장의 제3세계 이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전이,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분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부담의 회피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방법

세계 228개국을 13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지역들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인구나 면적이 넓은 5개 국가는 개별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서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방식으로 지역별로 묶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북한, 몽골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의미의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논문은 매우 많은 자료와 여러 개의 모델을 중첩 사용해서 이뤄진 복잡한 연구다.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 제품의 국제간 수출입 등을 파악할 모델, 미세먼지의 확산, 건강영향의 평가 등이 모두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정과 단순화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caption]  

조기사망자 숫자

이 논문은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를 2007년 현재 3백45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이 숫자는 그동안 알려진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370만 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1년 총 사망자 숫자 약 5천6백만 명의 약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19만여 명이었다. 그다음은 인도로 58만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45만여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만여 명, 동유럽 국가 22만여 명, 서유럽 국가 20만여 명의 순이다. 우리나라, 일본, 북한, 몽골이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는 약 8만 9천여 명인데, 이들 4개국의 2013년 연간 총 사망자 숫자 173만여 명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영향 비교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중 12%인 41만여 명은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날라 온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로 추정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었고 그다음은 인도 6만 7천여 명, 동유럽 6만 7천여 명, 러시아 4만여 명, 중국이 3만 5천여 명의 순이었고 미국은 9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지역은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인 3만 4백여 명이 중국에 기인한 것이고 이 숫자가 우리나라 언론이 집중 보도한 내용이다. 이 3만 4백여 명은 이 지역 전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8만9천명의 34%에 해당한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느라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만 2천여 명으로 22%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23만 8천여 명이고 그다음은 기타 아시아 국가 12만 9천여 명, 인도 10만 6천여 명, 동유럽 9만 2천여 명 순이었다. 이처럼 자국 내 소비로 인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 책임이 가장 큰 지역은 서유럽으로, 다른 나라에서 17만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은 미국이 10만 2천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가 8만 4천여 명, 인도가 7만 8천여 명의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의 5만 4천여 명의 조기사망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caption]  

오염수출국은 누구?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논문의 핵심인 초록(抄錄)의 결론을 2007년에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3천1백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8백 명이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10만 8천6백 명이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모두 이 논문을 국제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지구적 문제의 관점에서 보도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무심코 소비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곳의 국민들에게 건강상 큰 악영향을 주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제기하는 논쟁

이 논문은 노골적으로 미국, 서유럽, 일본과 한국을 비난하는 문구는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 국제 협약 등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학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소비로 인한 문제이며,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적 관점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말미에는 오염물질 배출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동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이들 사업장이 또다시 규제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지역에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과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오염 저감 노력과 국제무역을 통한 오염물질 누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은 지구적 관심사여야 한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타협 내지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언론 유감

이 논문을 다룬 우리나라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단 한두 언론만이라도 이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을까 했던 기대는 이번에도 허망하게 끝났다. 쉽지는 않은 논문이기는 해서 내용 해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일본, 북한, 몽골’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한국과 일본’으로 기사를 썼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5분 이내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원인데, 과연 대충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