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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경마’가 불러온 무한 경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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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경마’가 불러온 무한 경쟁체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7/04- 14:11

비정규직, 길에서 만나다

선진경마가 불러온 무한 경쟁체제  -  이정호 (뉴스타파 객원기자)

 

 

나랑 동갑내기인 그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다. 꼬박 이틀 동안 내게 50년 삶을 털어놓는 그는 무척 지쳐 있었다. 전남 보성에서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와 뚝섬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걸 본 순간 그의 모든 삶이 그쪽으로 쏠렸다.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경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1982년 남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마필관리사로 뚝섬 경마공원에 들어갔다. 기수가 되고 싶었다. 말이 온순해지는 새벽 훈련은 새벽 5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도 과천,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의 출근시간은 새벽 5시다. 막내 마필관리사들은 훈련 준비를 위해 새벽 3시면 마방에 나와 말을 돌본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 일과는 밤 11시에 끝나기도 한다. 그 시간 집에 가기도 뭣해서 마방 옆방에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잔다.

 

△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양 위원장은 1989년 경마장이 뚝섬에서 지금의 과천으로 옮길 즈음엔 기수로 일했다. 1991년 폭력사건에 휘말려 그렇게 좋아했던 기수를 접고 검도장을 차려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17살에 꽂힌 미련은 2005년 부산경마장 개장 때 그를 다시 경마장으로 이끌었다. 그 사이 경마장 시스템은 모두 바뀌었다. 마사회가 1993년 개인마주제를 시행하면서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개인마주, 조교사 아래에 다단계 하청구조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경마장은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무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2005년 부산경마장이 개장된 이래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20053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명희(26) 기수가 숙소에서 자살했다. 20103월엔 박진희(28) 기수도 자기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박 기수의 유서엔 부산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고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시스템을 질타했다. 자살한 두 기수 모두 여성이었다. 박 기수는 200816승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소방차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할 정도였는데 20093승에 그치자 출전 기회가 확 줄었다. 박 기수가 훈련시켜 함께 데뷔해 5연승까지 한 북극성은 이미 다른 기수에게 넘어갔다.

 

 

△ 故 박경근 열사 영정 앞에 오열하는 어머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부산경마장 잇따르는 죽음

 

201111월엔 마필관리사 박모 씨가 경주의 한 모텔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지난 527일 새벽엔 박경근(39) 관리사가 마방에서 자살했다. 짧은 유서에서 그나마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은 “×같은 마사회여섯 글자밖에 없었다.

 

부산경마장엔 마사회로부터 받은 마방을 하나씩 운영하는 33명의 조교사가 있다. 한 조교사 밑에 8~10명의 마필관리사가 고용돼 모두 280여 명(외국인 관리사 20명 포함)이 일한다. 마필관리사들은 노조를 만들어 2008년 한국노총에 가입했지만 30명 넘는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경마공원의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 0.52%25배를 넘었다. 실질 산재율은 더 높다. 말에서 떨어지고, 물리고, 채여 다쳐도 웬만하면 공상처리하고 만다.

 

20104월 어설프게 단체협약 한 번 체결한 뒤 해마다 교섭을 요구해도 조교사들은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다. 과천경마장은 조교사협회가 사용자단체로 나서 관리사노조와 교섭하는 구조이지만, 마사회는 부산경마장엔 협회도 만들지 못하도록 해 개별 조교사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

 

양 위원장은 2014년 노동부 진정 끝에 근무시간 합의에 성공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2015년에도 어렵사리 근무시간과 조합비일괄공제에 합의했지만 조합비일괄공제는 지금도 안 된다. 해마다 교섭 한 번 하려면 진정하고 고소고발을 해야만 겨우겨우 진행되는 형국이었다. 부산경마장노동조합은 20158월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번에 숨진 박경근 조합원은 죽기 열흘 전 은수미 전 의원에게 전화로 부산경마장 상황을 설명하고 을지로위원회와 연결됐지만 사망 전날 경기에서 말이 앞발을 드는 바람에 조교사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비정규직 공장이 된 마사회

 

노조가 마사회가 직접 책임지라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중단,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서자 마사회는 개별 사업자인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개별고용제로 마사회와 계약 관계가 없고, 이런 고용방식은 정규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경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고용체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마사회가 조교사 면허권을 갖고 있고 마필관리사의 고용승인권도 가져 채용에도 관여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고리였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촛불정국이 활활 타오르던 지난해 12월 신임 마사회장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하자 마사회는 520상생일자리TF’를 신설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1주일 뒤 마사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박경근 관리사가 자살했다.

 

마사회는 정규직 880명에 무기계약직 172, 기간제 2,237,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공장이었다. 마필관리사는 마사회가 집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단계 하청이다.

 

지난 64일 토요일 집회 때 찾아간 부산경마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 칠판엔 깨알 같은 글씨로 관리사 임금내역이 적혀 있었다. 마사회도 조교사도 마필관리사 몫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양 위원장이 5년 동안 동료들 월급명세서와 마사회 자료들을 뒤져 찾아낸 숫자들이다.

 

나이 오십이 넘은 양 위원장은 지금도 말을 타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중년이 됐다. 작은 키에 군살 없는 몸은 마필관리사나 기수의 덕목이다. 양 위원장은 몇 년 동안 노조를 하면서 33명의 사용주와 개별 교섭을 하며 노조원들도 일으켜 세워야 했다. 1~8위까지 순위에 들면 마필관리사에게 돌아오는 몫도 생기기 때문에 경쟁하는데 익숙해진 관리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 말에 채여 갈비뼈가 나가도 경기 준비 때문에 아픔을 참고 일하는 체제가 결코 정상일 수는 없다. 양 위원장과 얘길 나누던 김해의 한 장례식장 앞엔 젊은 조합원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체제가 오늘의 한국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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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호로 보는 대구카톨릭대의료원분회의 첫파업

 

“갑질문화 근절하고 공정인사 쟁취하자”

암세포처럼 퍼진 부서장의 갑질 문화에 결성된 노동조합

 

(▲ 병원 1층 로비에 있던 '갑질 부서장'들의 팝아트 초상화를 덮은 노동조합의 현수막)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는 선정적 의상을 입어야하는 강제 장기자랑, 이삿짐 나르기, 병원 청소하기, 정원 조성 기부금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아왔다. 야근에는 흰우유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워야했다. 임산부 강제 야간근무 등 갑질 문화를 버티다 못해 지난 12월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진행했다. 열흘만에 56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12월 27일 출범했고 현재 조합원은 900명에 이르렀다.

 

 

 

“40년 노동착취! 실질임금 보장하라”

“적정인력 유지하여 환자안전 보장하라”

 

대구카톨릭대병원은 임금상승률 2%로 지역 최하위 수준이다. 병원의 의료수익은 전국 9위인데도 타 대학병원과 임금을 비교해보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의사들과 직원에 대한 차별이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다. 학교법인 선목재단의 지난해 결산서에 따르면 의사들 임금은 44.7%를 인상한 반면 직원들에게는 고작 4%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간호사의 퇴사 수도 연평균 125.3명에 이른다.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의 퇴사도 줄을 잇고 있다, 때문에 10년 미만 직원이 전체의 61.1%로 저숙력 노동자들이 분포돼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시차근무 폐지하고 주 5일제 쟁취하자”

“환자안전 위협하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은 주5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은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았다. 노조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 지난 3년간 체불임금 28억여 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지시받은 노동자는 1년만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고, 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를 79명이나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지난 7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투표율 92.4% 중 파업찬성 98.3%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10년간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한 의료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첫 임단협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

 


 

 

7월 25일, 대구카톨릭대병원의 희망을 찾는 노동자들의 첫파업

 

 

(▲ 파업돌입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송명희 분회장)

 

송명희 분회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조정신청 이후에도 회의가 열릴 때까지 본교섭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1차 조정회의 때는 병원장이 참석하지도 않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의료원이 법을 지키고, 적정한 인력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송 분회장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망가진 대가대병원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대가대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 밝은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는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불과 7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성사시킨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며 "병원은 살찌고 노동자는 말라가는 병원을 바꾸겠다는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책임있는 투쟁"이라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실질임금 인상 ▲시차근무 폐지 및 주5일제 실행(토요 휴무 폐지 등) ▲불법파견 중단 ▲부서장 갑질 근절 ▲공정인사 ▲적정인력 충원 ▲노조 활동 보장 ▲육아휴직 급여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목, 2018/07/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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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승원 지도위원 1주기 추모행사

 

 

 

|| 21일 마석모란공원서 1주기 추모 행사 엄수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자역사 ‘한내’는 7월 21일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1주기 추모 행사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엄수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이 투쟁의 현장을 누비던 모습이 눈에 선함에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로 우리 기억속에 남았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넘치는 어른의 너른 품이었다.

 

1주기 추모행사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한현갑 민주유플러스노조 전 위원장의 추도사와 유족인사 등으로 진행됐고 헌화와 추모의식으로 마무리 됐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이름으로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명복을 빈다.

 

 

 

 

 

 


토, 2018/07/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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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진흥원? 이것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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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전체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다운로드


월, 2018/07/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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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2일부터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본부, 업종본부, 협의회 같은 사업조직과 중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원과 정책기획실, 각 조직 담당국장이 함께 주요 회의에 참가하거나 지역 소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12일 부산본부 운영위 간담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전략조직화 사업 중 지역지부 지원에 대한 보완 필요하고, 조합비 미납 및 투쟁기금 미납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분석을 전제로 투쟁계획 및 진행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지부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미조직노동자 조직을 위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계약 조직화 확대를 고민해야한다. 중앙차원의 비정규 정책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경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앙 차원의 많은 의견수렴 필요하다는 것과 공동임금, 공동대각선교섭 등을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시켜야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위 전날인 22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금, 2016/01/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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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3주차, 공공기관 4만대오에 화물연대까지 합류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 3주차를 맞아 화물연대까지 총파업에 합류하며 정부예상를 뒤집어 엎고 공공운수노조 총파업투쟁은 갈수록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파업 규모는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이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철도시설공단, 공공연구노조의 교육학술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가 간부파업을 이어가 총8개 노조 약4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화물연대본부 14천여명이 합류해 공공운수노조는 5만명이 넘는 총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 공공기관 조합원들은 6개권역으로 나누어 전국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3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갖는다.

수도권은 2시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1만여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파업중인 서울대병원 분회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파업현장에 나가 연대하는 모습

 

화물연대, 11시 지역별로 총파업 출정식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본부는 각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11시 파업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투쟁의 포문을 열게 된다.

정부는 파업 시작 단계부터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파업 중인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철도물류 중단에 이어 화물까지 물류산업에 총파업 투쟁의 파급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월, 2016/10/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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