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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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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4:14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기준부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꾸준히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보다 2배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요한 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의 선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경우 150㎍/㎥으로 국내 기준인 100㎍/㎥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35㎍/㎥로 국내 50㎍/㎥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편균보다는 일평균을 바탕으로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정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환경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분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말 다양한 세금을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개선보다는 도로개통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지역에서 걷어지는 다양한  세금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도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만이 아닌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중단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들도 이런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가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과연 기존의 수명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기차 구매지원이 미세먼지 정책에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심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LEZ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도 LEZ제도를 이야기 할 때 영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분명한 영국과 곳곳에 위성도시가 위치한 국내의 수도권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제도가 현재의 에너지 발전방식과 대중교통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야 합니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교통량 증기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정책효과에 따른 효과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걱정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재정비등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앞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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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도시교통 공공성포럼 개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11.26(일)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11월 27일(월) 15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27일(월) 15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개최하며, 도시공공성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 이날 워크숍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며,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교통문제 등으로 악화된 도시공공성 회복을 위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하며, 더 나은 도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후 지역 내 도시교통 관련 기관, 전문가, 단체와 함께 도시교통의 현실을 진단하고,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정책을 발굴하는 ‘도시교통 공공성포럼’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워크숍 사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경환 교수의 ‘우리 모두의 도시 :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광주일보 윤현석기자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이며, 토론은 참여시민 모두가 참여한다.

[첨부1]. 1127 도시교통 상상워크숍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홍보물.<끝>

 

일, 2017/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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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추위가 시작되었던 지난 11월 25일(토요일) 2017년 서울환경운동연합 “김장 체험 및 나눔”행사가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네이버 해피빈과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기획 및 진행한 행사로 김장재료는 춘천 생기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배추와 무, 에코생협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제품들로 준비되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환경적 측면에서 재배 시 농약이나 환경호르몬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건강은 물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유전자 변형 등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신선하고 질 좋은 야채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임산부의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김장 행사 당일 날씨가 춥고 눈 또는 비 예보가 있어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행사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배추와 무 등을 보고 당황한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이 김치가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얼굴에 비장함까지 보이며 열심히 김치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장을 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모닥불에서 맛있게 익은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나오자 잠시 언 손을 녹이고자 장갑을 벗고 모닥불로 향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비가 올 줄 모른다는 불안감과 사명감으로 좀 더 속도를 내어 김치를 담그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자 들 중 착한 냠냠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중앙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김장 김치를 만들어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1000Kg이 넘는 김치(약 4000포기)가 완성되고 쌓인 김치를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점심으로 돼지고기 수육과 배추국. 즉석에서 싱싱한 굴과 함께 버무린 겉절이를 곁들여 맛있게 나누고 간식으로 귤과 군고구마를 먹으며 꿀 맛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정리를 시작하려는 찰라 마치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비록 행사장과 물품 등을 정리하며 비를 쫄딱 맞았지만 김장할 때 비가 안와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더해져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작년과 달리 김치만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서울환경연합 회원 한분께서 라면과 즉석 사골국을 후원해주시고 직접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좀 더 풍성한 꾸러미를 만들어 종로구 지역 독거노인 분들과 결손가정 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행사 전에 눈 또는 비 예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김장행사 당일 비록 눈이 오긴 했지만 다행히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비도 행사가 다 끝난 다음 와서 하늘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김장 나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하여 만들어 우리의 몸과 지구의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참가자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7/12/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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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귤현천 식생모니터링 하는 날입니다.

배귀재 식생강사와 함께 귤현천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치: 두리생태공원~ 서부간선수로(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

● 조사된 식생-족제비싸리(꽃). 노랑꽃 창포. 오리새. 이고들빼기. 참새귀리. 지칭개. 환삼덩굴. 질경이택사. 미나리. 쇠무릎(우슬초)

부들. 줄. 갈대. 쥐똥나무. 버드나무(능수버들).

굴포천 합류지점: 붓꽃. 소리쟁이. 쇠뜨기

2회 진행된 귤현천 식생모니터링이었습니다.

수, 2017/1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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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토) 배귀재 식생강사와 함께 계산천 모니터링

계산천은 지금 ‘고햠의 강’ 사업으로 온통 파헤쳐져 식물의 분포가 적은 편.

지류부인 계양산 산림욕장 목교아래 계곡으로 이동.

바로 앞에 지선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양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산천의 지류

계양산 산림욕장에서 식물 모니터링을 하고 내일 귤현천 모니터링을 위해~~

식생: 공사중인 하류-환삼덩굴. 좀명아주. 유채, 여뀌, 개구리자리. 줄. 갈대. 개망초. 단풍잎돼지풀.

식생: 계산천 지류 (지선사 위); 은사시나무. 칡. 국수나무. 아까시. 청미래덩굴. 댕댕이. 개암나무. 작살나무. 개복숭아. 산초. 나리.

 

 

 

 

수, 2017/1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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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일: 2017. 5.12일(금)

● 활동인원: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10명.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직원3병. 현대제철 봉사단원 40명

● 쓰레기 수거량: 20마대. 그외 통. 호스 등

5월 12일(금)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가좌천 정화활동을 하면서 가좌천 주변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대제철 사회공헌 봉사원들과 함께 가좌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현대제철 사회공헌 봉사원들에게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수질관리팀장이 나와서 가좌천 관리계획에 대해 얘기를 해 주었으며, 가좌천에 유입되는 부분(6군데)에 차집관을 묻어 관리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직원. 현대제철 사회공헌 봉사원들과 함께 가좌천 하류, 가좌천 중류 부분 2군데로 나누어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현대제철 사회공헌 봉사단 담당.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담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 지회장의 인사로 가좌천 정화활동 시작~~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 나와 가좌천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좌천 하류부로 내려가면서 부터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좌천으로 유입되는 곳중 한군데.

버려진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흘러들어오는 물도 악취가 심하고, 보기에도 수질이 매우 나쁜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좌천 하류부 쓰레기 수거가좌천 중류쪽 쓰레기 수거

쓰레기 수거활동으로 깨끗해진 가좌천 중류부

가좌천 중류부분 수거 쓰레기가 화물차로 가득찼습니다.

가좌천 하류부분 수거 쓰레기입니다.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 두군데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해 주신다고 화물차에

실어 가셨습니다.

가좌천은 전국에서 수질오염이 가장 큰 하천입니다.

버려진 쓰레기도 무척이나 많은 하천입니다.

꾸준히 정화활동과 모니터링을 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수, 2017/12/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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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일: 2017. 4. 20일(토)

● 활동인원: 5명

● 쓰레기 수거량: 20리터 5포대

2017년 4월 22일(토) 만수천 정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만수천의 발원지 정화활동

 

만수천 발원지에는 도농룡알. 개구리알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연유산들입니다.

만수천의 발원지

수, 2017/1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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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일:10월14일

● 활동인원:인천환경운동연합12명+알포젠코리아 봉사인원25명 <총 37명>

● 쓰레기수거량: 마대25포대. 스치로풀묶음 10개

● 정화활동위치:가좌천중류

인천환경운동연합 정화활동인원 10명, 담당2명, 알포젠코리아 봉사인원25명이 모여 가좌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틀동안 봉사활동으로 가좌천 정화활동에 함께 해 준 알포젠 코리아 직원들에게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자고 얘기 하였습니다. ^^

가좌천 중류에 있던 쓰레기들이 엄청많아서 마대자루 25개와 버려진 치로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 끈으로 묶어 10개를 만들었고, 좌천 하류에 있는 쓰레기와 가좌천 중류에 있는 쓰레기를 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 모두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수, 2017/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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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일: 10월13일

● 활동인원:인천환경운동연합12명+알포젠코리아 봉사자25명

● 쓰레기수거량:마대자루 5개

● 정화활동 위치:가좌천 하류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알포젠코리아 봉사활동자들과 함께 가좌천 정화활동을 이틀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좌천

하류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악취가 나는 하천속에서 땀을 뻘벌 흘리며 정화활동을 해 준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알포젠코리아 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수, 2017/12/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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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 날짜 :8월 26일

●활동인원:5명

●쓰레기수거량:50리터 쓰레기봉투 2포대

●정화활동 위치:귤현천 동양중학교 근처

8월 26일(금)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회원들이 모여 귤현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화활동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수, 2017/1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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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장수천 상류부~ 만수천과 합쳐지는 부분

● 조사된 식생-유해식물: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환삼덩굴

물억새. 갈대. 고마리. 미국가막사리. 족제비싸리. 비수리. 사대풀. 큰나팔꽃. 여뀌. 박주가리. 이질풀. 계요등

가마우지. 백로. 왜가리. 흰뺨검둥오리.깝짝도요. 물총새

 강사님이 단풍잎 돼지풀의 유해성에 대해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했지만 장수천 모니터링은 여름철새인 물총새와 도요종류인 깝짝도요도 본 재밌는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수, 2017/1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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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운연천 상류~탄천과 합쳐지는 부분까지

● 조사된 식생-유해식물: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환삼덩굴

미국가막사리. 쪽제비싸리. 고마리. 자주개자리. 붉은 토끼물. 망초. 미국실새삼. 사대풀. 익모초. 개망초. 소리쟁이  등

운연천은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 기지가 옆에 있고 농사를 짓는 농터옆을 흐르는 하천 이었지만,

서창동 아파트 개발로 인하여 없었던 도로가 생기면서 가시박이 운연천 수변부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자라고 있었음.

가시박은 씨앗이 동물에게 붙어 옮기거나 사람, 흐르는 하천물에 흘러 이동할 수 있는데 운연천이 합쳐지는 부분이 시흥 탄천이고, 그 탄천은 소래포구로 흘러들어가면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옆을 지나는 하천이기에 가시박 제거가 우선일 듯 하다.

가시박은 유해식물로 번지는 속도고 엄청나게 빠르게 때문에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하천으로 번질수 있고 농사를 짓는 농토로 번질수 있기 때문이다.

운연천 하류부는 공사중.

 

수, 2017/1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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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 날짜 :8월 20일

●활동인원:15명(하천지기 포함)

●쓰레기수거량: 마대 10자루정도

●정화활동 위치: 만수천 하류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비가 오락가락…

비가 잠시 그친 사이 만수천 하류 유해식물 제거 시작.

계속 제거를 해 주었는데도 단풍잎 돼지풀 키가 2m이상.

단풍잎 돼지풀 뽑아서 제거하느라 고생…

땀도 뻘벌나고, 힘은 들고…

환삼덩굴은 왜 이리 많을까요?

다른 식물이 살지 못하게 감고 올라가는 환삼덩굴도 제거…

 

 

 

 

 

수, 2017/12/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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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 날짜 :8월 19일

●활동인원:15명(하천지기 포함)

●쓰레기수거량: 마대 7자루

●정화활동 위치:가좌천 중류

한 주 앞당겨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여서, 가좌천 중류에는 풀들이 너무 우거져 들어갈수가 없어서

하천 주변 정화활동. 하천주변도 쓰레기양이 무척 많았음.

 

수, 2017/1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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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온 뒤 하천의 상태가 궁금하여 한주 앞당겨 모이기로 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일: 날짜:8월 18일(금)

●활동인원: 15명 (하천지기 포함)

●쓰레기수거량: 마대 5자루

●위   치: 가좌천 하류

    비가 오락가락 하여서 하천은 질퍽거렸지만 열심히 정화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수, 2017/1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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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천과 합류되는 만수천 하류부분과 지류인 만월산 상류부분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 위치:장수천과 합류되는 류~만수천 상류

● 조사된 식생- 외래식물: 가시상추.

유해식물: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소리쟁이. 달맞이꽃. 망초대. 마디풀, 명아주. 다닥냉이. 유채. 개망초. 익모초.

상류: 장구밥나무. 어수리. 참나리. 산수국. 아까시. 국수나무. 히어리. 산딸기. 등골나물. 서양등골나물. 오리나무.가 죽 나무. 덜꿩나무. 마. 댕댕이. 개암나무. 누리장나무. 남산제비꽃. 까치수영. 청미래덩굴, 좀작살나무. 산초. 땅비사리. 개나리. 쥐똥나무. 가래나무. 다릅나무, 외목련. 개머루. 신갈나무. 박주가리. 오동나무. 고마리. 애기똥풀. 부들. 갓 등

 

이어지는 가뭄에 만수청 지류의 물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루 빨리 단비가 내려주기를…

수, 2017/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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