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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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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4:14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기준부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꾸준히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보다 2배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요한 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의 선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경우 150㎍/㎥으로 국내 기준인 100㎍/㎥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35㎍/㎥로 국내 50㎍/㎥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편균보다는 일평균을 바탕으로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정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환경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분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말 다양한 세금을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개선보다는 도로개통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지역에서 걷어지는 다양한  세금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도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만이 아닌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중단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들도 이런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가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과연 기존의 수명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기차 구매지원이 미세먼지 정책에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심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LEZ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도 LEZ제도를 이야기 할 때 영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분명한 영국과 곳곳에 위성도시가 위치한 국내의 수도권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제도가 현재의 에너지 발전방식과 대중교통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야 합니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교통량 증기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정책효과에 따른 효과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걱정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재정비등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앞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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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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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3월 25일 오전9시 30분

장소 : 인천청소년수련관옆 토종텃밭

 

2017년 제2기 토종텃밭학교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자연순환 농법으로 토종작물 농사를 배우첫 자리였습니다.

앞서 경험하신 선배회원님들의 이끄시는 모습에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자리였습니다.

감자종자를 심는방법과 피죽으로 밭고랑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종자주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임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3/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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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의 두번째 활동으로

반디논 습지에 심을 모의 볍씨를 소독하는 날입니다.

3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인천수목원안에서 볍씨소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볍씨 품종은 ‘고시히까리’이며 볍씨소독방법은 염수선방법입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다섯명씩 조를 나누어 볍씨를 소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양퍄자루에 적당량의 볍씨를 넣고 볍씨랑 붙어있는 벼의 잔가지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조별로 60~65도씨의 따뜻한 물속에 볍씨를 넣어다 뺏다 반복을 15분 동안 한 다음에

대야에 받아 놓은 물에 소금을 풀어 날계란 하나가 500원자리 동그란 원을 그리게 뜰 정도의

염도의 소금물에 볍씨를 쏟아 붓습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넣었다 뻿다 하는 이유는 볍씨가 바짝 말라있기도 해서 잠자고 있는

쌀눈이 눈이 뜨게 부르는 것이라 교육하였습니다.

소금물에 볍씨를 풀어 넣으면 속이 꽉 차서 싹이 나오는 볍씨는 가라앉고

속이 덜 찬 볍씨가 물위에 떠오르면 그 볍씨를 걸러내고 여러차례 그냥 물로

소금물을 헹궈내고 대야에 담아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두면

발아가 됩니다.

 

다음주 4월 1일(토)에는 볍씨소독해서 대야에 담궈 따뜻한 곳에 일주일 정도 두면

볍씨에서 싹이 발아하기 시작해서 발아된 볍씨를 뿌릴 모판을 만들고

그 모판에 볍씨를 파종하려 합니다.

울 친구들의 많은 참여와 활약 바랍니다.

2017년 볍씨소독 끝~~~

 

수, 2017/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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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 지회가 만수산 약수터 2곳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불로약수터와 은행약수터.

만수산에 있는 약수터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약수터물입니다.

가뭄탓인지 불로약수터 물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은행약수터 물을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을 따라 개울물이 흘러 만수천의 상류가 되어 소래갯골로 들어가 서해 앞바다로 빠지는

만수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만수산 입구에는 봄을 알리는 ‘히어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또한 노루귀꽃도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약수터 옆에 도뇽룡알이 있고

그 옆 돌을 들자 도뇽룡이 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회활동으로 남동구 지회 약수터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서구지회도 심곡천 정화활동이 있었습니다.

화, 2017/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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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환경운동연합 8개의 상설위원회중 물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만수산에서 시작하여 장수천과 합류하여 소래갯골로 흘러들어가는 만수천 정화활동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오후 2시에 만수동 태화아파트 앞에서 모여 ‘만삼이네 도룡뇽마을’ 팻말을 지나 만수천 상류부로 들어갔습니다.

만수천 상류는  만월산 터널 공사로 산 출입이 금지될때 도룡뇽들이 알을 낳아 도심에서 도룡뇽 알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지회 회원분들이 도룡뇽알을 지키기도 하였고, 그 뒤 만수 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만삼이네 마을’로 정하고 도룡뇽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 남동의제 21 사업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없어도 시민들 스스로

도뇽룡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뇽알 근처로 가지 못하고  개울 옆으로 나무데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산책하는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물 위원회 회원들이 쓰례기 수거를 하였습니다.

물 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한 만수천 탐방은 겨울동안 움츠려 들었던 몸을 피고

웃음과 함께한 즐겁고 아름다운 활동이었습니다.

화, 2017/04/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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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기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활동이 인천수목원에서 있었습니다.

반디 논에 심을 모  모판을 만들고 거기에 볍씨를 파종하는 것입니다.

포트모트판에 상토흙을 7부쯤 올려 살짝 눌러준 뒤에 칸사이사이에

볍씨소독해서 쌀눈에서 싹이 조금 나온 볍씨를 3~4개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볍씨세알: 한알은 땅속에 살고 있는 생물, 한알은 하늘을 나는 생물, 한알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녹색바람 학생들이 염수선해서 소독한 볍씨는 다른 단체에서 온 학생들이 가져가서

막상 우리는 우리가 소독한 볍씨로 파종을 못하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가져온

토종볍씨로 파종을 하였습니다.

파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상토흙을 덮어 살짝 눌러준다음에 볍씨를 파종한 것을 모판두는 곳에

가져다 두고, 비닐을 덮어 (큰 비닐하우스안에 작은 비닐하우스)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토종볍씨입니다. 종자없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토종종자만은 지키자는 사람들(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이 모여 올해 농사는

한결 재밌고 알찬 교육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장수천네트워크. 인천수목원 관계자 여러분. 그외 참석자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화, 2017/04/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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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에서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회원, 시민과 함께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요일 마다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하여 환경수업을 하는 이야기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원 모임 청년잡화가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식 공동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서 도롱뇽의 삶이 특히나 도시에서 얼마나 각박한지, 또한 4월 5일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지구온난화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도롱뇽 안내판을 설치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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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인왕산을 촉촉하게 적실만큼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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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고 표지판을 묻고, 흙을 채우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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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참가자들은 서식지 주변 ‘쉿! 도롱뇽이 산란하고 있어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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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를 완료한 후  다같이 모여서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요!’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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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포즈로 한번 더 단체사진 촬영을 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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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롱뇽의 단독 사진 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롱뇽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수, 2017/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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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한솔제지 임직원 20여명이 삼색버드나무 300주와 산벚나무 50주를 잠실 한강공원에서 식재를 하여 한강 숲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업문의 : 후원사업팀 강사현 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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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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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소비자ㆍ여성ㆍ환경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고효율 건축물 보급 촉진을 위해
‘2017년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2017년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가. 접수기간 : 2017. 4. 3(월) ~ 7. 31(월)

       나. 신청대상 : 전국 아파트 단지 중 300세대 이상 단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지원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내     용 :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에 공용부문 LED조명개체 지원

   ♦  요청사항

      가. 단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공고 게시

      나. 기      간 : 2017. 4. 3(월) ~ 7. 31(월)

♠ 지원서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화, 2017/04/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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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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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회원님이 새로운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유학사상을 유가생태철학이라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새롭게 재구성한 내용으로

환경⋅생태 담론의 다양화는 물론 서구의 환경⋅생태 담론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실 만큼 주목받는 책이라고 합

니다. 저자의 말에 생명의 소중함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대전환경운동연합에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담았주셨습니다^^

의미있는 책을 환경연합 식구들 모두에게 한권씩 선물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화, 2017/04/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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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일) 오전 10시부터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인천대공원내 인천수목원 반디논 습지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반디논 생태지도를 만들기 위한

첫 조사가 반디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디논에 모여 조를 나누어 둠벙과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둠벙속에 생물이 잘 보이지 않아 반디논 한쪽편으로는 흐르는 개울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맑은물이 흐르는 개울 조사

남학생은 반딧불이가 보였던 곳 조사

우아~

 많은 생물을 발견하였고, 처음으로 발견된 물방개도 있었습니다.

반디 논 습지에는 무엇무엇이 살고 있을가요?

아담스 물방개. 반디불이 유충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색물방개.

반디불이 유충옆에 숨어있는 미꾸라지 치어를 찾아보세요~~

맨 아래 것은 물방개유충입니다.

이 외에도 깔다구유충, 아가미실지렁이, 물벼룩. 미꾸라지 치어. 송사리치어.

물방개유충. 잠자리유충. 우렁이. 물달팽이 등

많은 생물들이 관찰되었습니다.

5월 20일(토) 예정되어 있는 모내기와 그 다음날 5월 21일(일) 에

다시 한번 생물을 관찰하기로 하고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을 첫번째 논생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화, 2017/04/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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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토)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4월 정기모임을 제 1구간 (교동교~용산교)에서 가졌습니다.

월, 2017/04/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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