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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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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4:14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기준부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꾸준히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보다 2배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요한 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의 선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경우 150㎍/㎥으로 국내 기준인 100㎍/㎥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35㎍/㎥로 국내 50㎍/㎥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편균보다는 일평균을 바탕으로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정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환경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분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말 다양한 세금을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개선보다는 도로개통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지역에서 걷어지는 다양한  세금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도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만이 아닌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중단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들도 이런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가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과연 기존의 수명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기차 구매지원이 미세먼지 정책에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심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LEZ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도 LEZ제도를 이야기 할 때 영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분명한 영국과 곳곳에 위성도시가 위치한 국내의 수도권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제도가 현재의 에너지 발전방식과 대중교통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야 합니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교통량 증기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정책효과에 따른 효과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걱정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재정비등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앞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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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0일(일)~23(수) 4일에 거쳐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2015동아시아 기후변화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저탄소, 에너지 절약과 삭감 등을 제창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 중 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쑈우씬마터우(생태마을), 조백하 등  생태적가치가 있는 중국의 명소를 답사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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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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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찾아가는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 학교」

저어새는 전 세계 3,200여 마리 살고 있으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번식하는 세계 멸종 위기 종 새입니다.

개나리가 필적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여름철새이고, 10월 말이면 따뜻한 남쪽나라로 날아가는 새이며,

먹이를 먹을 적에 저어서 먹는다고 해서 저어새라는 이름이 붙여진 새입니다.

이 저어새를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찾아가는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어새 이론교육은 학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시간 정도 진행하고,

현장교육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섬에서 저어새를 탐조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저어새를 표현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2회 수업이 가능한 곳을 신청 받습니다.

○ 강의일정: 2015. 7.01~2015. 9. 30일 (총 60회)

○ 대    상: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역 학교 동아리. 인천지역 초등학교 5학년

○ 내    용: 이론- 신청학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1회

                  현장(남동유수지 저어새 섬)- 저어새 탐조, 체험교육 1회

○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7. 19일(금)까지 신청(팩스 또는 이메일)

   하고, 신청한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와 개별 협의 후 교육 진행예정

○ 문 의 처: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도연 교육 팀장

* (T) 032-426-2767,(F)032-426-2768,(e-mail)[email protected]

붙임: 인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inchon.ekfem.or.kr) 녹색 교육란에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찾아가는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 학교’ 신청서 1부 첨부.

연락처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김도연 교육팀장

032-426-2767, 010-9974-9608

 

찾아가는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 학교 신청서

 

 

 

월, 2015/07/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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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어린이 캠프 보도자료

2015년 어린이 여름캠프 안내문 7월15일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이도경 간사 (010-6639-0452). 2015.7.16(목)

- 보·도·자·료 -

자연과 하나 되다.광주환경운동연합, 8월 어린이 자연 캠프 참가자 모집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이 8월, 여름 을 맞이하여 ‘일상 속의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자연캠프에 참여할 어린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담양운수대통마을에서 진행되며 유익한 교육과 재미있는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 첫 날에는 기후변화 체험관 방문, 하천에서 배우는 생태와 물 건강 그리고 시청각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둘째 날에는 기상미션을 시작으로 대나무 물 총 만들기, 물놀이, 다슬기 잡기, 담력 테스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주먹밥 만들어 먹기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추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어린이 자연 캠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35명을 모집 중이며 참가비는 회원 10만원, 비회원 11만원이다.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교육팀 이도경 간사 010-6639-0452 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 란에서 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 여름캠프- 자연과 하나되다-○일 정 : 8월 06일(목) ~8월8일 (토)○장 소 : 전남 담양 운수 대통 마을○대 상 : 초등학교 1학년~6학년(선착순 35명)○참 가 비 : 회원 10만원, 비회원 11만원○주요 프로그램 : 기후변화체험관 방문 ,하천자연놀이 ,미션 지구를 지켜라최소 에너지로 살기,

○모집기간 : 8월04(화)오전까지

○참여 신청 및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화 062-514-2470 혹은 홈페이지 http://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

월, 2015/07/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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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715_174653968

 

 

시민들의 참여로 준비된 무등산 사진전입니다.

무등산 이 온전했던 옛모습을  흐린 사진으로 나마 공유하고, 무등산을 복원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토, 2015/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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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CO2다이어트”(CO2 1인1톤줄이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캠페인을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난 16일 상명대 환경동아리 팔레트와 함께 CO2다이어트 캠페인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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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환경동아리 팔레트는 CO2다이어트 서포터즈로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현장 캠페인, 실천서약받기,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캠페인에 앞서  CO2다이어트 서포터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환경센터에서 진행하였고 참여한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 활동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사전교육을 마친 후 팔레트 학생들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으로 이동해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인1조로 움직이면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천서약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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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팔레트 학생들!!

정말 믿음직하고 앞으로 활동이 기대됩니다.

목, 2015/07/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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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4일 연성중학교 27개 학급 약 400여명의 학생에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1회가 실시되었습니다.

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방송반 학생들이 찍어  전체 27학급에 공개 방송되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현황, 발전소시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내가 아침부터 사용한 에너지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 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5년 약 60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에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를 배우고, 토론을 한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서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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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1978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송미실 강사

7월 8일 부터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이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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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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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금) 자원순환교실수업은 ‘헌옷과 폐 현수막 은 이웃도 도와요.’ 라는 주제로 백운 초 6학년 1,2,3,4반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원순환문제에 관한 교육에는 다들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체험은 헌옷 그리고 폐 현수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벌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툰 바느질이지만 최선을 다해 이렇게나 아름다운 완성품을 만들었답니다.~

버려지는 물건들이 나만의 인형 또는 동물 친구를 만들며 물건의 소중함을 느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교실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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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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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자동차의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환경연합 교통부문 10년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봅니다. 교통량, 교통수요정책, 대중교통, 자전거 활동 네 가지로 살펴보는 변화,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은 교통편 첫 번째! 서울의 자동차가 십 년 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록대수와 수단분담률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십 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자동차 대수는 2011년 약 297만 대에서 2020년 약 315만 대로 약 20만 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한 편니다.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차량이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19년 대비 3만 3204대가 증가한 315만 7361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게 된 것과,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 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동차 교통수단분담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분담률이란,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서울시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계속 20%대를 유지 중인데요, 이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에 가장 적었지만, 2016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2019년에는 24.5%로 2010년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늘어만 나는 교통혼잡비용

도심에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혼잡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교통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 속도를 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 손실 등을 환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산출해온 만큼,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 추정 방법이 변화되면서 이전 산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정 방법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은 e-나라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03.04 혼잡통행료 확대 빠진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중 발췌 ⓒ서울환경연합

2007년 7조 원이었던 교통혼잡비용은, 2014년 8조 9175억 원, 2015년 9조 1447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의 비용 및 성과 지표 조사(1)) 2017년에는 11조 원을 넘기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201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약 350만 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 시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만 봤을 때도, 서울은 자동차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와 교통수단분담률은 점점 늘어나고, 10년 동안 교통혼잡비용은 무려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2007~2017년 비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금, 2021/07/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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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너지 진단 설문 상품 수량이 조기에 소진되어, 아주 예쁜 부채로 대체 되었습니다.

 

 

 

 

목, 2015/06/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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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록에너지 전문강사 2차 워크샵이 6월 8일 있었습니다.

2차 워크샵 전 6월 1일 초록에너지 전문강사 tf팀이 모여 ‘찾아가는 초록교실’

ppt 원고를 만든것 보며 수정할 내용을 얘기하고, 6월 8일 모여

ppt원고를 보며, 더 보완할 부분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0601 초록에너지 강사 tf팀  003

0601 초록에너지 강사 tf팀  006

0601 초록에너지 강사 tf팀  0076월 12일 안으로 ‘찾아가는 초록교실’에너지 절약에대한 ppt를

수정보완해서 사무처 에너지 담당에게 전해주기로 하고 2차 워크샵을 마쳤습니다.

 

수, 2015/06/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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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 고등학교 학생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 강사들과 함께

5월 23일 모를 심은 반디 논 습지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심은 모가 잘 자라는지 알아보고, 논 주변 식물에 대해 알게하고

논 생물 조사를 통해 생태계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교육이었습니다.

20150614_101236고마리(강영숙)주 강사가 녹색바람 학생들에게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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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03309먼저 논 주변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미션을 하였습니다.

미션지를 들고 식물을 찾는 모습입니다.

자운영(정근자)강사가 이 모둠 담당 강사입니다.

20150614_103340온새미로(이미자) 강사가 남학생들과 함께 미션지를 들고 논두렁에 들어 갑니다.

20150614_103428은방울꽃(박은림) 강사와 학생들.

20150614_103928된장잠자리 (?)

20150614_104033개망초

20150614_104135개구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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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04530논에서 논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해 놓은 논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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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05122논 주변 식물 미션을 확인하는 고마리 강사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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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살고 있는 가래

20150614_110504모내기 후 잘 자라고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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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10549논에 들어가 생물을 채집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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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10722게아재비

20150614_111536올챙이. 물달팽이. 물자라. 게아재비

20150614_111728개구리알

20150614_112357새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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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_113402우리가 심은 모가 잘 자라준것이 고맙고

2015년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논 주변 식물, 논에 사는 생물, 주변에 사는 새, 하천의 생물등에 대해

녹색바람 학생들과 함께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녹색바람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라며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 교육을 마쳤습니다.

 

수, 2015/06/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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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관리공단 인처지역본부와 에너지절약협력사업으로

청소년 분야 에너지절약 강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무료이며, 체험 재료비도 무료입니다.

 

0강의일정: 2015. 7. 1~2015. 10. 16.(총 60회)
0 장       소: 신청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0대       상: 인원이 20여명 되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역 초등학생 4~5학년

0내      용: 생활속 에너지 절약 및 지구온난화 현상, 에너지 절약 체험 등

0신청방법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8. 28(금) 까지 신청(팩스 또는 이메일)하여 강의 일정 협의 후 진행

-문 의 처: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T)032)426-2767, (F) 032)426-2768 . (E-MAIL)[email protected]

 

♠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교육계획서 및 교육신청서가 첨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 교육 계획서-0622

월, 2015/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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