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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탈(脫)원전, 에너지전환 그런데 비용은…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 전기요금 더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석탄,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기는 한다.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워낙 싸다. 그래서 그런지 1인당 전기소비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소득)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비용을 쓰면서 에너지 순수입량은 OECD 국가 중 3위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면에서 너무나 뒤처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newsis[/caption]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기료는 왜 그토록 저렴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쓰는 전기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그만큼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들 비중이 거의 80% 수준에 이른다. 이들 비용이 싼 것은 핵폐기물 100만년 보관, 방사성물질 오염, 원전사고 위험, 미세먼지, 온실가스, 중금속 오염, 사회갈등 비용 등을 발전단가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싼 값에 원전과 석탄발전 늘려왔는데 사실은 정말로 싼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무책임하게 1만 60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남겨주게 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이걸 보관하는 시설을 짓는 가장 싼 비용인 53조원은 아예 적립해놓지도 않았다.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늘어나는게 현실이다. 호흡기를 통해 뇌로 직접 들어간다는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비싼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기는 했는데 아이들을 유치원,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마스크 씌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싼 전기요금만 찾다가는 아이들도, 우리도 지구도 병 들게 되는 악순환이 두려울 뿐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것은 맞다. 2014년 킬로와트시당 29.13센트로, 현재 환율로 372원이다. 우리나라는 킬로와트시당 1단계는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니까 중간값으로 보면 독일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된다. 독일은 1998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4.7%에서 2014년 25.8%로 16년간 다섯배 늘어나는 동안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17.11센트에서 29.13센트로 두 배 가량 올랐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내는 총 전기소비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에너지효율이 늘어나면서 전기소비는 줄어서 총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기술발전이란게 그런 거다. 20년 전의 냉장고와 지금의 냉장고를 비교해보면 용량은 더 커졌지만 전기소비량은 대폭 줄었다. 우리나라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터들 대수는 늘었지만 전체 모터가 쓰는 총 전기량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데에 쓰는 전기의 열소비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공장에서 전기로 바닷물 끓여 소금 만들고 고철 녹이면서 낭비하고 있다. 이런 전기의 열소비가 제조업에서 절반가량이다.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당시는 재생에너지가 비쌀 때였으니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컸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1년 1330원이었던 태양광발전단가(원/킬로와트시)가 2015년이 되면 25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0원까지 떨어졌다. 원전은 30원대에서 2016년에 68원까지 올랐다. 심지어 재생에너지는 ‘한계비용 제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발전설비를 설치해 놓으면 수십년간 바람과 태양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짜로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시기에 에너지전환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지금 당장 변화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요즘 언론 상에 보도되는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정도가 다소 심한듯 하다. 사실 전기요금이 몇 배씩 증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장일 뿐이다. 친원전 정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원전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원전 확대정책에 힘을 실어주던 정부 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장이 직접 나서서 11조6000억원의 발전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제대로 수치도 계산식도 공개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자료들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에 비해 가구당 31만4000원을 더 부담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한전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내역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1990~2013년 가구별 에너지비용 추이. 보라색이 전기요금 비용이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림=미란다 슈로이어 제공[/caption]
정유섭 의원실에서 2030년 전력구입비가 2016년 대비 31조10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전력구입비 변동 단가를 한전에게 산정할 것을 요구해서 계산해줬더니 그걸 계약 호당 연간 31만4000원이 인상된다고 다시 계산해 그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전력 구입비가 2030년에 3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근거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일 때 재생에너지 비용은 현재의 킬로와트시당 170원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만약에 현재 단가를 적용한 것이라면 이 예상치는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31만4000원은 대규모 기업과 마트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일반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가구당’ 31만4000원이 아니라 ‘계약호당’ 31만4000원이고 연간 수치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1계약호가 고압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에 해당한다.
이런 오류들이 그릇되게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비용이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약 11조원) 증가’한다는 논지를 폈다.
박주헌 원장은 지난 23일 ‘저탄소경제 전환기의 신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를 주장하면서 ‘원전, 석탄 축소 시나리오의 파급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 필요’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역시 기존의 원전과 석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먼저, ‘틀린’ 예측이라고 평가받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했다. 2029년 목표 전력수요량인 65만6883GWh는 2015년 2.5%, 2016년 4.1% 전력수요 증가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각각 1.3%,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증가율은 정부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보다도 더 많은 값으로 발전량 71만5643GWh를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2016년 재생에너지 단가를 2029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다. 원전과 석탄에는 추가 환경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원전과 석탄을 옹호하고 재생에너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보고서를 이런 시기에 왜 냈을까 의심스럽다.
변화는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싼 전기요금을 담당하던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니 40년간 지속적으로 들어 온, ‘원전없으면 전기 어떻게 쓰나 촛불켜고 살라는 얘기냐’는 협박으로 불안하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와 같이 30% 원전전기를 쓰던 독일은 1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30%가 되었고 원전전기는 13%로 떨어졌다.
비용은 곧 투자의 의미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독일 사회가 한 해에 투자하는 비용이 2011년 기준으로 30조가 넘는다. 우리가 내는 비용은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로 가구 수입으로 깨끗한 공기로 되돌아 온다.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닐까.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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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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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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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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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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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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