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환영하며, 내실있는 시민공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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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환영하며, 내실있는 시민공론 기대한다 신고리5·6호기 입장없고 울산 탈핵로드맵도 없는 김기현시장 규탄한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우선은 환영입장을 밝힌다. 다만,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 계획은,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폐쇄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로 가겠다는 의지에 따른 ‘탈핵로드맵 수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공약이었던 ‘원전제로’라는 목표에 종속되어야 함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공론화과정은 그동안의 핵발전관련 적폐를 극복해야한다. 그동안의 핵발전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점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이미 핵관련 정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핵발전소관련 결정이란 것들이 이처럼 핵마피아의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이해관계들로 끈끈히 연결된 소위 전문가들끼리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결정이었기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공개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서의 공론화 과정의 의의는 상당하다. 따라서 향후의 공론화에 대한 과정과 절차, 방식, 구성요건, 위상, 성격,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신이 발표한 안을 가지고 시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해야 한다. 울산의 경우는 직접적 당사자 지역이기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이 작용해야 한다. 이는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 부산, 경남이 중심이 된 ‘공론화 시민추진단’, ‘공론화 써포터즈’ 등을 구성하도록 하여전체적인 공론화과정을 내실 있게 하도록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활동기간 역시 먼저 3개월로 못 박기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되, 충분한 숙려가 이뤄지고 대다수의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