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12 전국 행동

- 안전한 바다를 위한 우리의 함성

  [caption id="attachment_233576"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일 토요일, 시청역 앞은 전국 각지에서 1만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하나된 목소리로 임박한 해양 투기 앞에서 사실상 오염수 해양방류를 용인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그리고 명백한 대안책인 육상보관을 무시하고 해양 방류만을 고집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한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40"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사전행사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전행사 : ?바다를 구해줘! 사전집회를 앞둔 3시부터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메세지와 고래, 해양 이미지를 담은 ‘타투 스티커'체험과 반대 서명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바다를 위해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Stop dumping radioactive water’, ‘바다에 왜 버려❓’, ‘❌오염수 절대 안돼’ 의 문구들이 시민들의 얼굴, 손 등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많은 시민들이 부스를  찾아주셨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14"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사전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전집회 :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2011년 3월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탈핵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사전집회로 우리는 오염수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발전의 부정함을 확인하며 안전한 탈핵세상을 위한 요구를 외쳤습니다. 핵발전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어준 6명의 발언자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발언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민과 지역주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고래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까. 물살이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산호들에게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바다새들의 생태에 따라 각 개체군의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농축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연구하고 그들에게 동의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장난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더이상 어떤 자연도 일방적 착취와 추출의 대상이어선 안되고 투기의 현장이어선 안된다는 뜻입니다.”  -  권우현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caption id="attachment_233530"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YG&H 공연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535"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YG&H 공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면을 쓰고 나타난 YG&H의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리듬을 연주하는 둘은, 생동감 넘치는 연주와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메세지가 전달되며 많은 시민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집회

[caption id="attachment_233615"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고래고래 합창단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래고래 합창단의 여는 공연 어린이 합창단 ‘고래고래 합창단’의 노래로 본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른들이 마음대로 한 결정이 바다와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인지를 다시금 회상할 수 있는 노래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17"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문제를 바라보는 당사자들의 발언 환경, 농민, 먹거리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제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도, 저선량 피록은 시간이 오래 지나야 몸에 축척되거나 영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은 방사능 오염에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철회와 육상보관을 더욱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경례 제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님은 옛 설화를 빗대어 현 정부의 독단적인 핵발전 기조를 꼬집으며 우리의 반대 운동을 통해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희 서울먹거리연대 대표님은 우리가 바다로부터 먹거리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나의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거짓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16"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발언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저자 프리나폴러스 작가와 필리핀 주민의 연대 메세지가 있었습니다.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에 공감하며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바다 건너에서 든든한 연대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프리나폴러스 작가 연대 메세지 영상보기 (클릭)   [caption id="attachment_233618"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의문과 몸짓공연 마지막으로 오늘 집회의 결의문을 낭독 후, 대학생자주통일선봉대의 몸짓공연으로 즐겁게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등 기후재난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방사능 오염수'는 우리에게 많은 고찰을 남기고 갑니다.  먼 지역에서 발걸음 해준 우리 회원들, 시민, 활동가들이 모여 해양 방류를 막아내고자 한 목소리로 외쳤던 오늘을 기억하며 탈핵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시민분들도 함께 힘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개최될 오염수 저지행동, 9월에 있을 대규모 대회에서 또 함께 해요 :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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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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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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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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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로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

최소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대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함께합시다. 3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성명] 위법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3)[/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7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재적 9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5명은 찬성의견 2명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상 심의대상인 사고관리계획서도 없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위법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음에도 안건 상정 첫 회의에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허가 등에 이를 필수적인 심사서류로 정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대상 서류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결국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허가 등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신규원전 운영허가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로 울진은 총 8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된다면 총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위험지역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전력공급과 계통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 삼척과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임에도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울진에 계속 원전이 추가되면 경기와 강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으로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폭발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옹호하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허울 뿐인 심사를 반복하고, 사업자의 이해만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권한마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에 국민의 안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졸속적으로 통과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는 무효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철회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대로 심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23년 9월 8일

환경운동연합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촛불 문화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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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촛불 문화제 ○ 일시 : 2023년 09월 07일(목) 19:00 ○ 장소 :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사회 :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 ○ 각계발언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

○ 공연 : 싱어송라이터 ‘미어캣’ ○ 자유발언

• 진보대학생넷 김현지
• 진보대학생넷 김다빈
•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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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7일(목) 19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오늘 문화제에는 약 30여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촛불문화제[/caption]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는 “환경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며, 이는 작은 영향도 누적되면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우리 바다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라며,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88" align="aligncenter" width="577"]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caption]

•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 연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IAEA 발표를 수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외교전에 나서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8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2주마다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철저히 살펴보겠다’라는 말은 허언이며, 이는 8월 29일 국무조정실 차장의 ‘최대 빠르면 2주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한 것이 국무총리의 허언을 확인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억지는 억지를 낳는다.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숨긴 채, 불안과 대안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자로, 심지어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것이 누구인지 묻고싶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우리의 분노가 곳곳에 울려퍼지도록 손을 잡자”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caption]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가 KTX, SRT에 비치 배포한 오염수 대국민 홍보 자료를 비판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할 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caption]

• 첫번째 자유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넷 김현지 학생은 “이렇게만은 살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caption]

• 두번째 자유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넷 김다빈 학생은 “어떻게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두둔하고 오염수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괴담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염수 투기를 용인한 것도 화가 나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투기 이후에 방사능 수치를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말이다.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정부의 현 행태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caption]

• 마지막으로는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오염수 투기에 대해 먹거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닷속 생명들의 변화와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될 재난의 고통보다도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책임의 무게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각자 자리에서 모이고 목소리 내는 분들이 남긴 씨앗이 어딘가에 퍼질 것이라며 함께 싸워가자고 독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38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caption]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9일) 16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2023년 9월 7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개최 

▷일만오천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광장, 을지로, 종로 돌며 도심곳곳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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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및 순서 ○ 사회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린다 리 해외촛불행동 회원,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노래공연 : 밴드 ‘로큰롤 라디오’, 가수 이수진  ▷ 정당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박광온 원내대표     - 정의당 : 배진교 원내대표     - 기본소득당 : 오준호 공동대표     - 진보당 : 이상규 전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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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가 9월 9일 오후 4시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 일만오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 국민적 불안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낡아빠진 북한 타령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국민들을 괴담 선동자로 낙인찍고 무지몽매한 반국가 세력”으로 모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caption] 또한 최근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비폭력 항의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행태에 대해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과잉수사이며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윤소영 처장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무려 257개의 단체가 함께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탄원 서명에 30시간 동안 무려 1만 7천 891명이 동참했다”면서, “부정의에 굴복하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항의하는 것, 정당한 권력감시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 보루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지난 70년 시민들이 독재에 항의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caption]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촛불행동을 이끌고 있는 린다 리씨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지구와 온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 지역의 시민들은 시위를 열고 정치인들에게 방류를 저지할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미국 백악관 앞과 산타모니카, 뉴욕, 보스톤, 시카고, 시애틀과 스위스 취리히, 베를린, 토론토, 시드니 등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이날 공연을 맡은 밴드 ‘로큰롤 라디오’와 가수 ‘이수진’씨는 참여한 시민들의 열기를 북돋았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이상규 전상임대표가 정당을 대표해 발언한 뒤 대표단을 선두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종로와 을지로, 세종대로를 행진하면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이순신동상 앞에서 박석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408" align="aligncenter" width="580"] ⓒ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caption]

[보도자료]

시청-용산까지 ‘오염수 중단!’, ‘윤석열 규탄!’ 집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5만 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부터 용산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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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6.15합창단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어민(김영복 전어총 부회장_새우양식),
• 학계(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학생(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노동자 발언(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아이 엄마(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노래공연 : 가수 이한철  ▷ 정당발언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노래공연 : 가수 맥박  ▷ 공동결의문 낭독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김민문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유시윤(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서해(녹색연합 활동가)

▷ 폐회선언/행진 : 행진 마무리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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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 투기가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어지면서, 8월 26일 오후 4시, 광화문~프레스센터 앞에서 5만 명의 시민이 모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59" align="aligncenter" width="80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새우양식을 하는 김영복 전어총 부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도 없으며, 내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며 많은 삼중수소를 내버리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줄 것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식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caption]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금에 관한 제3자변제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용한 방법과 똑같이 국민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만, 탄압하여 정부 방침을 강요하는 인권 탄압행위를 일본정부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한국에서 삼중수소만을 측정하고 수치를 보도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며 도쿄전력과 일본, 한국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을 위장한 정치적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국민이 오염수를 반대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외쳤는데 어떻게 주권침입이 될 수 있냐, 우리의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저들을 잡아가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오염수가 우리의 미래를 훼손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연행 된 뒤 우리 땅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오염수 반대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caption]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염수 투기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며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말과 달리 오염수가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될 때 안전을 누구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가 ‘민주인권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이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냐? 진보가 아니라 퇴행을 원한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caption]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지후, 이지예 두 아이들과 무대에 함께 올랐다. ‘바다와 지구를 망치고, 우리 삶까지 망치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며 서율 어린이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요’와 ‘정후 어린이의 ‘바다가 일본 것도 아닌데 왜 다 같이 쓰는 바다를 오염시키냐’, 해녀가 꿈인 정두리 어린이의 ‘고래들은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가 나오는지 모르니 그 곳에 갈 수 있다. 일본 어린이들도 위험하니 전단지가 일본까지 전해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caption] 이어 4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날은 6.15합창단과 가수 이한철, 가수 맥박의 공연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caption] 이 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힐 것’,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할 것’,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 개최하며 9월 2일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일 것’을 외친 후 5만 명이 함께 용산 앞까지 행진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58" align="aligncenter" width="80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붙임. 결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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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결의문 및 국민행동제안

바다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범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로,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은커녕 무책임과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앵무새처럼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읊고 있다.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면 왜 기준치가 있고 바닷물에 타서 버리는 이해 못 할 행위를 하는가. 더구나 삼중수소 외에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방사성물질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조사나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문제가 생겨도 주워 담을 수조차 없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유엔과학위원회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로 요오드 50경 베크렐, 세슘은 2경 베크렐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등 질병도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감추고 가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가 막힌 것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3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하나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왜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을 용인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절대다수의 국민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한다. 지난 3개월 폭염과 폭우에도 200여만 명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해 정부에 그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다.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오염수가 걱정할 게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이면에는 핵발전의 견고한 국제 카르텔이 숨어있다. 원전과 핵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사고와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퍼져 나와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전력생산, 기술개발, 국방 등을 이유로 용인되었다. 언제까지 사고와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이제는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오염수 해양투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대한 핵테러 범죄행위인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오염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벌써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 제안을 드리고 합니다.

1.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때까지 싸웁시다.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토요일 9.2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행동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나아 가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2023년 8월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논평]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4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16일 (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네거리(세종대로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

앞으로 30년 이상 투기 예정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염수로 우리 바다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외치며, 이번주 토요일! 4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이번 범국민대회에서는 시민자유발언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후원 : 농협 301-0334-3822-61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홈페이지 : https://nuclearfreeocean.org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세부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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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추진위원 가입하기(클릭) ?19일(화) 서울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 개회식 - 각국 반핵운동 상황 공유 - 주제별 세미나 ?20일(수) 부산 - 핵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 세미나 (장소 : 부산YWCA) ?21일(목) 부산 -> 울산 - 고리/신고리 방문 - 기자회견 - 세미나 (장소 : 민주노총울산본부) ?22일(금) 경주 -> 삼척 - 월성 이주대책위 방문 및 갑상샘암 세미나 - 삼척 간담회 ?23일(토) 서울 - 923 기후정의행진 참여 - 청년활동가 집담회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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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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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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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가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된다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5~6월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적발된 위반업체가 158개소에 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을 섭취해왔다면, 앞으로 수입이 확대됐을 때 상황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9.12)에서, 대형마트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을 근거로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다”고 밝혀, 실제 우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현실에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 절차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커녕, 일본의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생물농축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지금처럼 일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대응하다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두고두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에서 개최돼

-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주제별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라는 기치를 확인

- 19일(화) 서울 일정을 시작으로 4박 5일간 부산-울산-경주(월성)-삼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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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일정] ○ 1일차(서울) : 2023년 9월 19일(화) 10:00 ~ 19:30 ○ 2일차(부산) : 2023년 9월 20일(수) 13:00 ~ 18:30 ○ 3일차(울산) : 2023년 9월 21일(목) 09:30 ~ 18:00 ○ 4일차(경주-울진-삼척) : 2023년 9월 22일(금) 09:00 ~ 19:00 ○ 5일차(서울) : 2023년 9월 23일(토) 14:00 ~ 21:00(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 장소 : 서울-부산-울산-경주-삼척-울진-서울 ○ 주최 :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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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서울 일정]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0:00 ~ 19:30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서울 중구 명동길 80) 1층/3층 강당 ○ 프로그램

• 10:00 ~ 10:30 2023 반핵아시아포럼 개회식
• 10:30 ~ 12:00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발표1(대만-필리핀-인도-호주)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3:10 2023 반핵아시아포럼 선언문 초안 공개 및 설명
• 13:10 ~ 14:50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발표2(베트남-한국-태국-튀르키예-일본)
• 14:50 ~ 15:10 휴식
• 15:10 ~ 16:20 주제별 세미나1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와 대응
• 16:20 ~ 16:45 휴식 및 자리 이동(동 장소 3층 대강당)
• 16:50 ~ 18:00 주제별 세미나 2 : 아시아의 핵무기 확산과 평화
• 18:00 ~ 18:20 휴식
• 18:20 ~ 19:30 주제별 세미나3 : 기후위기와 핵 마케팅
• 19:30 : 서울 행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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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반핵아시아포럼’이 9월 19일(화)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되며, 4박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 ‘반핵아시아포럼’은 9월 19일(화) 서울 일정을 시작으로 ‘부산(20일)’ - ‘울산(21일)’ - ‘경주(월성) 및 삼척(22일)’ - ‘서울(2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국내 핵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며 특히, 23일에는 <탈핵이 기후정의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 목소리를 함께 높일 예정이다.  ○ 19일(화) 서울 행사는 개회식, 각 국의 반핵 운동 상황 발표, 주제별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각 국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본격적인 행사 이전에 로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별도 사진전을 진행하며 핵 발전소의 위험성, 핵 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각 국 참가자들에게 느끼게 해 주었다.

• 사진전 관련자료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U59j2vL-NHOffQK9rWuGlov9RTN2jmS6/view?usp=sharing

  ○  19일(화) 서울 행사에서 각 국의 참가자들이 발표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국 반핵운동 주요 이슈와 동향>은 아래와 같다.

○ 일본 / 후지모토 다츠나리(藤本泰成, 일본 원수금 공동의장) 외 18명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현 상태와 난망한 복구 작업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문제점과 대안, 시민사회의 대응 현황 - 기시다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GX 법안)과 핵발전 확대 정책이 갖는 문제점 - 규슈 센다이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투표(현민 투표) 운동 - 대마도(쓰시마)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유치와 관련한 움직임과 대응

 

○ 대만 / 슈신 추이(Shu-hsin Tsui,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총장) 외 3명 - 2021년 12월 국민투표 이후 공리야오 제 4 핵발전소의 운명과 2025년 “탈핵 대만” 전망 -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계획의 곤란과 핵폐기물 저장 상태 - 2024년 총통 선거 후보들의 탈핵 및 에너지 정책 입장과 동향 -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활동

 

○ 태국 / 프라송 판스리 (Prasong Pansri) - 핵발전소 후보 부지의 단층대, 홍수, 연약 지반, 지역사회 인접 등 IAEA 기준 위반 - 기후위기가 위협하는 핵발전 시설의 현실적 문제들 - 미국과의 핵기술 협력과 SMR 계획이 갖는 우려

 

○ 튀르키에 / 피니르 드미칸 (Pinar Demircan) - 막바지에 접어든 악큐유 핵발전소와 난항 중인 시놉 핵발전소 프로젝트 - 포퓰리스트 및 권위주의 정치, 경제 위기, 취약한 생태계의 상호교차적 상황 - 러시아에 의존하는 핵기술의 정치경제적 문제와 위험성 - 2022년 지진 등 튀르키에의 잦은 지진 발생과 핵발전 - 핵발전에 반대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민 저항과 현재 동향

 

○ 필리핀 / 에밀리 파하도 (Emily D. Fajardo) - 80년대 완공 후 가동하지 않은 바탄 핵발전소의 끈질긴 재개 시도와 주민들의 투쟁 - 최근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SMR 등 새로운 핵발전 프로젝트 문제 -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 모두로부터 고통받아온 지역 공동

 

○ 인도 / 바이살리 파틸 (Vaishali Patil) - 권위주의적 모디 정부의 민주주의 억압과 일방적인 핵발전 정책 - 쿠단쿨람 등 핵발전 프로젝트 진행 지역에서 민중들의 지난한 투쟁과 현재 - 핵무기와 외국 기업의 핵발전 수입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문제들

 

○ 호주 / 애이드리언 글래모건 (Adrian Glamorgan) - 호주의 우라늄 광산의 오염과 원주민 피해 문제 - 호주 내에 외국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도에 따른 논란 - 기후변화 우려 속에 보수적 정치인들의 차세대 핵기술 도입 시도와 허구성- 핵무기 금지 조약(TPNW) 발효와 호주 내 핵무기 도입 저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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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행사를 마친 반핵아시아포럼은 20일부터는 부산-울산-경주(월성)-삼척을 방문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탈핵 단체와 활동가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탈핵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 또한, 방문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 핵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9월 20일, 재부산 일본영사관 앞) - 아시아와 한국 사회의 탈핵 촉구 공동 기자회견 (9월 21일, 울산시청 남문) - 울진 핵발전 추가 건설 반대 기자회견 (9월 22일, 울진핵발전소 앞)  

2023. 09. 19.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

 

[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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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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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제일 높은 54.8kg이라고 했다. 김양희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땐 절대 우리가 예측한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대기업과 단체 급식 업체들에게 수산물 을 먹게하려고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대표는 “선택권이 없는 군대 급식, 직장 급식, 공공공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제도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마트에서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이 동나는 신기한 현장을 경험했다면서,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듭확인하는 고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숙 지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범죄행위 공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23일) 1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가고,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일본수산물수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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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책임을 물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라!

- 일본의 1차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 정부는 2차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9월 11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했다. 그리고 추석 즈음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 800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무려 1조 베크렐이 넘는다. 그리고 1차 해양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이미 바다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산 식품에서는 지난 5년간 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2년 한해에만도 일본산 전체 식품 중 11.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 뿐만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30년 안에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출하려면 한 해 4만톤 이상 버려야 하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야 한다. 그에 따라 바다의 방사능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차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9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야당-시민사회 미국 방문단, 국제사회 대응 촉구 촛불집회 맨해튼서 개최

- 9.15~16 양일간 8개국 14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 일환으로 진행 - 세계시민 215만명, 일본 및 각 국 정부에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나설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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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나선 야당-시민사회 미국방문단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토) 오후 1시, 뉴욕 맨하탄 일대(일본총영사관-UN본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의 촛불집회는 8개국(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14개 도시(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보훔,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서울, 부산,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에버리티스)에서 15~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뉴욕집회는‘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뉴욕/뉴저지/워싱턴DC의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 날 뉴욕집회에는 야당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사회를 대표해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어민을 대표해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들 외에도 50년동안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도 함께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함께 공감하고 결의를 다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대표자, 뉴욕지역 동포들은 입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 날 집회에 참석한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어 발언에 나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하며, 오는 18일부터 개최되는 UN SDGs 정상회의에서 이것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어 나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고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국회의원 중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한 세계적 작가, 트리나 폴러스씨는 “한국은 일본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 줄것을 , 일본은 해양투기외의 다른 대안을 강구해줄 것을, 세계시민과 각국 정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요구를 지지해 줄것을,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이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모색해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또한 기후정책전문가로 참여한 이븐 굿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춘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즉석에서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나에게는 매일 먹고 숨쉬는 곳이 태평양이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한편,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 날 촛불집회는 미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도 다수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참여한 방문단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어지는 17일(일) 세계기후행진에도 참여해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