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 (수) 박근헤 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6. 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6. 2. 형사변론 브레인스토밍
6. 7.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6. 7.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6. 16.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긴급 기자회견
6. 17. – 6. 18. 스타트업법률지원단 ‘헤이 스타트업’ 법률상담부스 및 법률강연
5. 15. – 6. 26.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 법률 실무 강좌
6. 21.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국정원 적폐 리스트’ 기자회견
6. 22. 한승헌 변호사님 「어떤 조사」필화사건 재심 무죄 선고
6 .24.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 집회 참여
6. 27.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위한 토론회
1. 대통령 신년담화 분석
2 헌재 탄핵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3. 특검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4. 법원에서 정호성의 변호인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민변 변호사들이 차분히 해설해드립니다.
2017. 1. 20. 2017 상반기 대의원회
1.21. 2017 민변 탄핵 버스킹&촛불집회
1. 23. 16기 자원활동가 수료식
1.31. <탄캐스트> 녹음 – 박주민, 이재정, 이광철 회원
2.8-2.9 광주전남/대전충청/전주전북 지부 방문
2.8 로스쿨 실무수습 강연(김남근 부회장)
2.9.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기자회견
바람과 햇빛의 친구, 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참여,생태를 기치로 전국 54개 지역조직 8만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강, 습지, 해양보전 및 관련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20. 여성위원회 월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순 대표 초청
민변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녹음 현장
2.20 최강욱 변호사 / 2.27 이재화, 김도희 변호사
2. 21. 재벌총수 고발장 특검 접수 공동 기자회견
2. 2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사진 제공 ⓒ한국여성민우회 트위터(@womenlink)
사진 제공 ⓒ한국여성민우회 트위터(@womenlink)
3. 3. 노동법 실무교육
3. 1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16.11.2 민변 비상시국회의
16. 11. 11.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11. 12. 민중총궐기 중앙무대 발언(김종보 변호사)
16. 11. 26.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
16. 11. 26. 제5차 촛불집회, 민변 집중집회
16. 12. 7.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16. 12. 8.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중 민간인·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17. 1. 20.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16. 1. 20.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17. 1. 21. 2017 민변 탄핵버스킹
17. 1. 21. 제13차 촛불집회, 민변 집중집회
17. 1. 31.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이런 변이 있나’ 특집(with 박주민, 이재정, 이광철)
17. 2. 4. 이재용 구속 촉구 집회
17. 2.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사 소송 제기 기자회견
2017. 1. 19 – 2017. 2. 17 이재용 구속 촉구 법률가 노숙 농성
17. 2. 21. 재벌 총수 고발장 특검 접수 공동 기자회견
17. 2. 28. 황교안 권한대행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17. 3. 10 탄핵 인용 선고 당일
17. 3. 11. 탄핵 가결 기념 제20차 촛불집회
17. 3. 14.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공개방송
17. 3. 20.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 마지막 회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탄핵결정이 있기까지의 넉 달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다섯글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불을 밝힌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은 한편으로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의 정신을 우리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미래지향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조금씩 드러났던 지난 9월경부터 이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의견서를 준비해 오던 중, 10월 24일 언론 보도가 있자 담당 회원들이 밤을 새워 수정하여 발표, 사건의 본질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회원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박근혜정권퇴진과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7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데도, 특위 위원들은 매주 회의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며 필요할 때마다 의견서와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론을 이끌어가고, 각종 고발장과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 뿐만 아닙니다. 20번의 촛불집회에 서울 뿐 아니라 전 지역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며, 사무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절차 및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 13회에 걸쳐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자들에 대한 탄핵 및 사법절차는 지금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촛불 시민들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모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 앞에 두면서 그간 넉달 여에 걸친 ‘퇴진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급하게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검찰개혁, 범죄자 수익 환수법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적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간의 퇴진특위 활동을 뉴스레터 특별호로 엮어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도 기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여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인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 헌법의 역사적 순간 순간을 만들어 온 국민들 곁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걸음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3.15. 사드배치 반대 비상시국회의
3. 18. 사드배치 반대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3. 20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7차 정기총회
3. 21. 청주지부 방문
세월호 선체인양 민변 광주전남지부 법률지원단 활동 및 도보순례 참여
4. 4. 위헌·위법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4. 6. 사드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4. 8.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4. 13.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4. 15.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및 촛불집회
4. 20 검찰 특수본 부실수가 규탄 기자회견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신인모범회원 상을 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회원. 열렬히 축하하며 현수막 들고 뛰쳐 나오는 동료 회원분들 덕분에 사진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요.jpg”…
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통영 관광 후 서울로 올라가는 팀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이었던 세병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세병관의 연원을 설명해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는 회원들. 민변 회원들의 호응이 가장 좋을 때는 1) 퀴즈 내기 할 때 2) 뭔가를 배울 때 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7. 6. 시민사회연대회의 후원의 밤
7. 8.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 문화제
7. 8. 집행위원회 워크샵
7. 11. 직장 내 ‘성소수자 가족’ 친화적 정책 만들기 협약식
7. 12. 군형법 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 구성 기자회견
7. 15. 제18회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여 및 자긍심 행진
7 20. 민변 민생위·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 –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대회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7. 24. 검찰개혁 5대과제 민변 기자회견
7. 28.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수료식
7. 31. China Human Rights Lawyers Concern Group 민변 방문
8. 2. – 8.15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8. 15. 범국민 평화행동 통일위원회 부스 참여
8. 17.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8. 28.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간담회
8. 29.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기자회견 참여
8. 30.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 KBS 사장) 주관으로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 63빌딩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퇴진’, ‘퇴진 고대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두 공영방송 사장을 기다렸다.
행사 시작 10여분 전 김장겸 사장이 먼저 기념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조합원들은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은 조합원들을 피해 화물을 옮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사장에 들어갔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여야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축사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읽었다.
허욱 부위원장은 “방송의 주인은 정부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시청자인 국민”이라며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간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방송인 스스로 외면하지 않았나 성찰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어 “지금 많은 방송인들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려놓고 방송 현장을 떠나 있다”며 “하루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이 정상화되어 이들이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MBC 사장은 기념식이 끝난 후 “퇴진할 의사가 없느냐”, “고용노동부에는 왜 출석하지 않느냐”, “블랙리스트는 왜 만들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대영 KBS 사장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피해 대기실에 30여분 간 머물러 있다가 축하연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취재 조현미 신동윤 정재원
촬영 최형석 김기철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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