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8년도 군인권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병사 월급 88% 인상(병장 기준 40만 5996원, 최저임금의 30% 수준)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국방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선 당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1/3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각 캠프에 제안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환영하며 무자격 의무병들의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인력 추가채용 등 군인 인권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역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인권 예산 통과에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