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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도 군인권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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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도 군인권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

문재인...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9:58
[논평] 2018년도 군인권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병사 월급 88% 인상(병장 기준 40만 5996원, 최저임금의 30% 수준)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국방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선 당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1/3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각 캠프에 제안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환영하며 무자격 의무병들의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인력 추가채용 등 군인 인권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역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인권 예산 통과에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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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출입국 사무소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3킬로미터쯤 될 것이다.


그가 문득 물었다. '선생님, 얼마 기다려? '
‘ 버이 킬로마엣 (3킬로미터) ’


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

그가 다시 묻는다.



‘아니요, 농장, 다른, 언제, 가, 끄러쑤웅 아누냣 아오이 크념 ?’ ( ‘아니요. 고용지원센터가,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직허가를 언제 할 것 같아요?’)

' 뻴 다엘 믄뜨라이 끄러쑤웅 깡이어 다엘 앗싸깜 너으 까덯쓰라이 빤냐하 로버 뽈러꺼 보러테, 썸라잇 쩟 까범삐은 츠밥깡이어 로버 타옥까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노동부 공무원이 사장의 노동법위반을 확정할 때요.')


하루 11시간씩, 한달에 28일, 그러니까 한달에 306시간을 땡볕에서 일하느라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사장님은 1,035,000원 이상의 임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고용센터에도 고용변동신청을 했다. 노동청 직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시간만 질질 끈다. 그것은 한번만 일터에 가면 ‘보이는 일’인데도... 그 와중에 사장은 노동자가 ‘도망갔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그는 어느샌가 ‘불법’이 되었다. 그는 이에 항변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출입국사무소에 갔다오던 터였다.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 중의 하나이다.  

 

 '에잇,  기분도 별로 안좋은데...걸어서 돌아갑시다 ! '

 

  백년 전에 깔린  수인선의 잔해가 보이자 내가 제안했다.  '한시간 걸어요.  괜찮아요? '



택시로가면 10분 걸리는 귀가길 ... 




굳이, 눈길을 걷는다. 



크리스마스 전날... 멋진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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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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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후의에 힘입어,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국인  90 여분이 귀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 12월 사이에  50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부쳐주신 성금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집 주소는,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01호 ' 입니다. 


전화번호는  ' 070-4255-4718 ' 이지만,  이사 와중에 전화기가 유실되어 2013년 2월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010-5349-4718 (김이찬),  010-6694-1508 (최종만 사무국장) 을 이용하여 주세요.

Fax 번호는  031-495-4718 입니다. 


1. 이사전야  (2012년 12월 1일)








   

 

2. 이사하는 날  (2012. 12. 2 )






3. 새집 



새집은  3년전 신축한 건물의 4층입니다.



아직, 현판, 혹은 간판을 달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건물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재구성해야합니다. 


4. 이사후 첫 주말


a.  아직  짐 정리에 한참이 걸릴텐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b.  '좁아진(?)' 쉼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임시회의 

      12월 9일

 

 

   -  [정류장] 쉼터의 수용가능한  최대인원을 정하고,  나머지 체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구인의 정류장] 근처에 캄보디아 노동자모임이  회비를 모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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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2/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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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날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곳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흥겨운 파티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보증금과 이사 비용이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일~5일,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주소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층’ 입니다.)

곧 새 집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원하시면서, 신분을 안 밝혀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류장 힘내라!’ 라거나, ‘지구인 버텨라!’ 등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010-5349-4718’이나, ‘[email protected]' 등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세요.

작은 선물을 부쳐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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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1/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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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해주세요.


오셔서 맛난 음식도 드시고,  낯선 나라에서 온 청년노동자들과 친구도 사귀세요.

  이번주 토요일, 11월 24일 오후, [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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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1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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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가져온 세박스의 포장을  밤늦게 뜯었습니다.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에서 부쳐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는 이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야밤의 패션쇼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접하는 두터운 옷도 있고...



한 벌당  상한가 천원,  마음 내키면 후원금 투척 -  교육활동비로 사용키로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추워질테고...  이 옷들이 얼마나  유용할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첫 겨울을 맞는 신참들 말입니다. 



성미산 어린이집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가지를 배웁니다.  즐거워지는 법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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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11/1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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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일  D-40일




18세대로 나누어진  방들이 텅비었다.


공용 화장실들은 남은자들 차지다.



그런데, 먼 농촌지역으로부터  젊은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온다.

  

해고되기도 하고...


작은 희망에 즐거워지기도 하고 ...




추워지면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임금과 불법파견을 호소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다.  



  노동자중 누군가는  짐을 찾아오고...


누군가는



고장난 청소기를 수리한다.


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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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11/0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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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빈집 점거 투쟁이라도 해야한단 말인가?

난 겨울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 자리끼(방안에 떠놓은 물)이 새벽이면 얼음이 되는 방에서도 도꾸리 두 개를 껴입고, 거뜬히 겨울을 지냈다.
그래서 겨울이 하나도 안 두렵다.
그런데, 이젠 다르다.

6개월전 지구인의 정류장에 머물러야만 했던 노동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선생님, 내일, 제 친구, 여자 두명, 남자 한명 가요."
" 하엣어와이 ? 따으 께이 반 쭈옵 빤냐하 떼? (왜? 그 사람들 문제 만났어요?) "
" 네, 문제 있어요. 상담 필요해요. "
"네, 그럼... 내일 오세요. 꺼 본따에 섭틍아이니 번뜹 쓰레이 로월 낳, 엇 뚤리에이 ! (하지만 요즘 여자방이 매우 붐벼요. 넓지 않아요.)"
"네, 하지만 문제있어서 선생님 만나야 돼요."

잠시 후, 1년 2개월전에 머물렀다가, 지금 까지 익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 선생님, 저랑 다른 여자 문제 있어요. 베트남 여자, 캄보디아 여자, 사장님 일 안 줘요. 나가라고 해요. 모이 틍아이 모이네악, 타옥까에 능 번덴 승이에이 아오이. (하루 한 명씩 사장이 고용종요 신고 한다고 했어요.) "
" 뽈러꺼 보러떼 너으 띠누 뽄만 네악 트워까 로홋덜니 (그 곳에 몇명의 노동자가 일해왔는데요?) "
"10명이요."
" 그래요? 언쩡 영 쩡 미은 범농 프세잉? ( 그래요? 그럼 당신은 다른 계획 있어요?
"몰라요. 지금 일 없어요. 나랑 친구랑 조금 있다가 안산에 가요."
"그래요? 바으 타옥까에 승이에이 영 번덴, 쏨 떼아똥 크념 띠읏(만일 사장이 당신들을 쫒아내면, 다시 나에게 연락해요.)"

내일 아침, 영하 1도 랜다.
날은 추워지고..., 겨울 해직자들은 늘어난다. 남자 노동자들이라면, 당분간이라면...,거실에 끼워재울 수 있다, 방에 10명, 거실, 부얶에 20명. 그런데 여성노동자들이라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8명이 작은 방 하나에 끼어지고 있는데, 오늘 급기야 2명이 난방이 안되는 옥탑방에 전기난로 하나를 들고 버텨보겠다며 올라갔다.

앞으로 더 추워지면..., 농업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실직을 하여 이곳으로 몰려들지... 가늠이 안된다.

일단, 여성노동자들이 더 늘어나면, 큰 방의 남성노동자들을 소개하여 아래층, 세입자들이 떠나버린 빈방에서 '알아서 지내도록' 하여야한다.

난생 처음, "겨울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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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11/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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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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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09/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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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결국,  세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펼치는 힘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실존을 위협받는, 혹은 무시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글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뱉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들이 한 두사람에게라도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발화'를 꿈꾸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 답을 하는 사람, 통역을 하는 사람, 그냥 지켜보는 사람, 행여 도움이 될 일을 찾아 대기하는사람들이 심야에 옥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관념들을 소통하는데도, 시간은 무척이나 더디고, 모어와 낯선세계 언어의 시니피에들은 자주 어긋나고 미끄러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면의 복잡한  번민과 회한과 예감들을  몇 개의 단어의 조합에 담아내야만하는게 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은, 통역자의 한국어 습득도와 감수성에 걸러져서 들려오는  한국어 조각들의 시니피앙들을 넘어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터뷰이이의 발화를 통해 전해받은 풍성한 맥락들을, 낯선 언어로 충분히  옮겨실을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는 수 없이... 듣는 이가,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만들어야하고,  감수성의 촉수를 섬세하게 뻗어야합니다.    


참여자 모두의 정신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갑작스레 '멀티 태스킹' 하는 컴퓨터들처럼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는 지구인의 정류장  9월 15일 토요일밤의 옥상입니다.
지구인 대 여섯명이,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잘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야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삶도 펼쳐지지(develop)' 않을 것입니다. 

"태초 (아직  삶이란 게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 '이야기'가  있었다. "  -  성서 첫 줄에 쓰인 말도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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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9/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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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 갑작스런 사망에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 문제를 '한국인주인권센터 김기돈 국장님이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전화 010-901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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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Bou Dara (남/ 840811-*******)

국적 : 캄보디아

체류기간 : 2009년 8월 4일~현재까지

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178번지


경과

2012년 8월 5일 - 약 일주일 정도 미열에 시달리던 다라씨에게 한국인친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에 찾아감. CT 및 혈액검사결과 말라리아로 판정.항생제 투여 후 다라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헬기로 인천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후 비장 출혈 확인됨. 출혈정도가 적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계획했으나 비장이 부풀어올라 파열됨.

2012년 8월 6일 - 새벽 1시경 비장적출을 위한 응급수술에 들어감. 새벽 3시 30분경 수술이 끝남. 비장이 평소의 2배가량 부풀어올라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음.

부산에 있는 다라씨의 형(비이라씨)이 인천으로 올라옴.

수술이 끝난지 16시간 후 경과는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작증상을 보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투석을 진행해야 함.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음. 뇌출혈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및 발작증상에 대한 신경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함.

2012년 8월 7일- 오후 11시경 복강내 출혈이 발생. 오후 1시 30분경 응급수술 진행함. 수술후 의료진은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외에도 군데 군데 작은 상처들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봉합을 하였다고 함. 그러나 혈액응고수치가 떨어져 있어 앞으로도 다른 부위 혹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함. 또한 신장, 간, 폐기능 등 신체의 생명활동의 유지시키는 장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함.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DNA검사를 진행함.


8월 10일 오후 12시 30분 경 사망


* 병원비 문제

입원 4일만에 (8월 8일 현재) 병원비가 800만원가량 청구됨. 다라씨의 사측에서는 다라씨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업무태도가 불량했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음. 다라씨의 가족(형)은 한국에 입국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응급의료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특히 다라씨의 입원한 길병원의 경우 의료비 감면 및 사회사업실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다라씨의 상태가 위중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산재여부판단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다라씨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2년이 지났고 때문에 한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라씨의 회사와 가까운 김포, 강화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회사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진행할 예정. 그러나 최초 요양은 불승인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적근거 및 논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재 승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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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진료비와 향후 진행될 장의비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인의 정류장] 에 머무르는 노동자들부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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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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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뭐하는 기관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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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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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겠어요.


정류장에  귀한 음식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 흔하디 흔한,  바다를 멀리건너온 음식들과는 너무나 다른 묵직한 향기를 풍기며...




햇살과 바람으로만 살찌운 이 음식들을 길러내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자란 값진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경이님 !  경란님  !  



고맙습니다  !!!


잘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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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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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청구 일부 언론에서 피해 공관병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 공관병 대부분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 지정하여 이들과 함께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진술을 모두 마친 상태 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 당국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혐의 [앵커] 군 검찰이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아온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박 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구속영장에는
수, 2017/09/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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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 첫 회의가 연기된 '진짜 이유' 출범부터 삐그덕... '보수인사 2명 위촉' 가능성 커 오창익 국장 불참→<조선>의 이념공세→첫 회의 연기 관련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1546&PAG…

수, 2017/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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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구속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갑질과 더불어 1억원 뇌물수수로 구속된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감시 등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공관병 갑질’로 조사를 받아오던 박찬주 육군 대장(사진)이 21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
목, 2017/09/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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