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에너지절약 정책 절실
–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민참여 확대방안 필요

 오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준비되었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또한 미세먼지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을 저감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정책 역시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민참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강한 더위와 추위 등으로 에너지소외계층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행정적 접근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요구와 문제가 있지만 도민사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에 에너지기본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에너지시민연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발표한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기본 조례 우수사례와 향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임수길 제주도청 미래에너지과장이 참여한다. 에너지정의와 에너지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번 토론회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끝>

2017. 06. 28.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에너지기본조례토론회 보도자료_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