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 2차 환경법제포럼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

환경법제포럼에 모십니다.

최근 몇년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해지는 추세로 접어들면서 냉방기기 구입·사용량 또한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가계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자 2014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으며, 결국 그 해 8월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라는 소비자 행동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10여 건의 시민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요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현 전력생산·공급·소비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환경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하기 클릭]

* 찾아오시는 길: [약도보기]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100m 직진 -> 신한은행이 있는 건물 (동화빌딩) 1층입니다.(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