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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포럼 안내]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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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포럼 안내]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

익명 (미확인) | 월, 2017/06/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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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 2차 환경법제포럼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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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포럼에 모십니다.

최근 몇년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해지는 추세로 접어들면서 냉방기기 구입·사용량 또한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가계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자 201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으며결국 그 해 8월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는 소비자 행동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10여 건의 시민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요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현 전력생산·공급·소비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환경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하기 클릭]

* 찾아오시는 길: [약도보기]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100m 직진 -> 신한은행이 있는 건물 (동화빌딩) 1층입니다.(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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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그리버드를 이용한 환경놀이를 합니다~

목, 2012/05/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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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하고 싶은 그곳을 찾는 시간.
그 두번째 모임입니다.
우리의 농촌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힘이 되어주세요.

목, 2012/05/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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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세요!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에는 7일과 21일, 2 회 배송 예정입니다.
A형과 B형은 각 3만원이며, A+B의 통합형으로 신청하시면 4만원으로 공통품목과 모든 품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21일 품목의 경우는 공통품목이 적어 통합형이 6만원입니다.)
접수와 배송은 위의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배송해 드립니다.
http://www.daecheong.or.kr/community/g_3.html (게시판 클릭이 안되면 새로고침이나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수, 2012/05/3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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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대전시청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금, 2012/05/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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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모든 시민분들에게 오픈된 자리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042-331-3700(정현찬 간사)

금, 2012/05/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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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김종덕 교수님>의 공개 강좌입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지만 기회가 되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42) 331-3700

금, 2012/05/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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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5월 12일(토) 오전 10시~11시 30분
◆장 소: 대전한밭수목원 교육실(열대온실동건물 1층)
※평송수련원과 한밭수목원 동원 사이
◆주 제: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찾아오시는 길

*시내버스 이용 – 911 ⇒ 예술의 전당 정문 앞 하차
– 606 ⇒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하차
– 104, 604, 301, 705, 918 ⇒ 서구보건소 하차

*지하철 이용 – 정부청사역 하차 3번 출구
– 둔산경찰서에서 우회전 도보로 15~20분 소요. 정부청사 북문 맞은편

※강의는 10명 미만일 경우 개설되지 않습니다.
※수업 참여 시 개인 컵을 지참해주세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로 이름/생년월일/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화, 2012/05/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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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환경교육센터 현장방문

타지역의 우수환경교육센터 현장을 견학갑니다.
환경교육에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은 신청하세요.

>일 시 : 2012년 5월 17일 9~18시
>집결지 : 대전시청 남문
>참가자 : 선착순 5명
>참가비 : 무료
>방문지 :
-(오전) 노원에코센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오후) 판교생태학습원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일정
09:00~09:10 집결 및 인원확인 (시청남문)
09:10~11:00 노원에코센터로 이동
11:00~12:00 노원에코센터견학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판교생태학습원으로 이동
14:30~15:30 판교생태학습원견학
15:30~17:30 이동 및 도착

금, 2012/05/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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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세요!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비회원 3만3천원)
접수와 배송은 위의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배송해 드립니다.
http://www.daecheong.or.kr/community/g_3.html (게시판 클릭이 안되면 새로고침이나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목, 2012/05/03- 00:0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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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가 대전역에서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많이 동참해주세요!

화, 2012/05/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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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이나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목, 2012/04/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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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으신 분은 비밀 댓글이나 전화주세요 ^^

금, 2012/04/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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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4월 26일 배송 물품 신청하세요~

월, 2012/04/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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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하기 클릭 하신후, 화면이 뜨시면 다시 클릭하시기 눌러주세요>
<상단의 팝업창 차단을 해제하여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월, 2012/04/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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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토요일) 오후 1시~6시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2/04/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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