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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수원 군공항 문제의 평화적·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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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수원 군공항 문제의 평화적·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주십시오

익명 (미확인) | 토, 2017/06/24- 14:58

2017-06-24 수원4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중단하고 수원 군공항 문제의 평화적·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주십시오

2017-06-24 수원4   6월 23일 금요일 11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뿐 아니라 화성시에도 걸쳐 있는 군사시설로 60여 년간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고도제한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가 있고, 전투기 추락에 의한 대도심 내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지자체는 모두 '종전부지'입니다. 2017-06-24 수원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군공항 이전이 유일한 정답인 양 힘을 받았고, 급기야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수원 군공항의 피해를 같이 받아 온 화성시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여전히 오산비행장의 소음을 받아내고 잇으며 54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의 아픔도 가시지 않은 화성 서부에 또다시 전투기 소음이 가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화성시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의회, 모든 국회의원 등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의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국방부에 올라와 세 차례 집회를 열었고, 범대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나 날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화옹지구와 연접한 매향리 주민들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제껏 미군에 의해 희생당해 오다가 겨우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자기들을 또 죽이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17-06-24 수원7 한편 전투기지를 2.7배로 확장하여 중국의 코앞인 서해로 옮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서쪽으로 하고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야간 훈련도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시와의 갈등의 골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국방부)를 향한 불신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껏 수원전투비행장으로 고통받아온 수원 시민들과 화성시민들이 만나 전투비행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누구도 고통받지 않을 해결책을 찾을 때입니다. 2017-06-24 수원전투비행장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혀 온 군공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안에 새로운 공군전투기지를 유치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수원시가 화성시로의 이전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수도권 어디라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아픔을 남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살피시고 화성과 수원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7-06-24 수원5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제안 1.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매향리의 아픔과 화성 서해의 발전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진정한 화성-수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류 모두의 자연유산이자 수도권 인구의 바다정원인 서해 바다를 지켜 주십시오. 2. 수원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수원시와 화성시의 목소리를 귀기울여듣고 군공항 피해를 해결하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군공항 인근 수원·화성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2017년 6월 23일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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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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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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